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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13922 vote 0 2003.05.19 (21:40:54)

그것은 개혁신당의 정책노선이 무엇인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상천은 수구라서 안된다고 하면서 개혁신당의 정책노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신당의 노선이 좌파가 아닌건 분명합니다. 현재로는 인터넷정당과 여성할당제, 상향식공천 등이 눈에 띄는데 민주당 개혁안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개혁안이 당내에서 무난히 통과되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구주류가 작은 기득권도 양보하지 않으려다가 된통으로 걸린거죠.

지금 노무현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햇볕정책을 포기하고 왔습니다... 신기남의원은 "미국에게 대북경제제재라는 새로운 카드를 제시했기 때문에 성공한 회담이었다"라면서 "국제적 지지를 받는 새로운 햇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찬성의사를 밝혔습니다...(중략) 그런 개혁정당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일이 답방 약속은 물론 그간 경협과 적십자 관련 약속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지난 봄 임동원장관을 물먹인바 있고 이번 다자회담에서 한국을 대화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잘못을 계속 저지르는 한 그 문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단 미국에 대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 한가지는, 경제제재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경제제재는 전쟁보다 더 나쁜 거에요. 대신 핵개발 등 정치적 위협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경제는 퍼주기, 정치는 상호주의』입니다.

(중략)저는 걱정스럽습니다... 부시가 재선에 당선되고 노무현대통령의 햇볕정책포기 상황이 지속되면 미국은 김정일정권의 붕괴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핵보유를 빌미로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제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 지금도 수읽기와 머리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시도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중략)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저는 개혁신당이니, 통합신당이니 호남당이니, 경상도교두보 확보니 다 헛지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정책적 차이도 없는데, 색깔에 차이도 없는데 지역구도에 따라 정당을 나누는 퇴행적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신당논의는 정치공세에 불과합니다. 제가 『한나라당 물러가라!』고 요구하면 한나라당이 순순히 물러나 줍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신당에 관한 무슨 방안 운운 하는데, 실은 방안이 아니라 단순한 정치공세입니다. 또 정치공세는 상대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막말로 박상천이 꼬리 내리고 신당에 합류한다 해도 강제로 인적청산 못합니다. 대신 공천 안해주는 거죠. 다만 저는 이 싸움이 오래 끌수록 신당에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박상천이 너는 신당에 들어올 꿈도 꾸지 마라!』 하고 공격하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공세에요. 신당에 대한 김동렬방안 따위는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되구요.

저는 노무현행정부의 무능에 대해 답답하고 절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무현행정부의 과제 중 핵심은 정당개혁이 아닙니다... 행정입니다... 국내행정, 대외외교입니다... 왠지 본말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노무현행정부는 행정을 하고 정치인은 정당개혁을 합니다. 정당개혁을 대통령이 하고 있는건 아니죠. 그러니 유시민, 신기남이 나서고 있는거고요.

이 시국에서 서프라이즈의 최대 논점은 노무현의 방미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찬성할 것이냐, 유보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어야 합니다..(중략) 노무현도 김정일정권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현 시점에서 답방약속 불이행, 다자회담 배제 등 북한이 너무나 많은 위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북한이 멍군을 받을 차례라고 봅니다. 북한의 태도변화 없이는 당분간 남북관계 진전이 어렵겠지요. 방미결과 해석은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노무현은 일단 북한쪽에 응수타진을 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중략)김정일정권의 붕괴는 북한 내의 정권교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로 예기치 못한 통일상황으로 돌입할 것입니다... 물론 예기치 못한 통일사태를 준비해야 하겠지만 막을 수 있다면 이런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의 이라크 침략으로 기존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고, 기존의 약속들도 사문화된 상태입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합니다. 문제는 북한이 미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 일단 북경에서 3자회담으로 북한이 미국의 의중을 떠보았고, 노무현이 미국방문으로 자신의 의중을 밝혔으며,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 대해 지금은 북한이 입장을 새롭게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그 답은 좀 더 기다려봐야 나올 것입니다.

사실 노무현대통령의 미국관련 부정적 발언이 이번 방미에서 신뢰구축을 위한 과도한 노력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중략)

지금 상황은 북한이 자기네들 말로 『대담한 제안』을 내놓았고 미국과 노무현정부가 이것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즉 압박 들어간 것입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소위 ‘대담한 제안’으로 『장이야』 하고 내질렀는데 노무현이 미국방문으로 『멍이야』 하고 되받아친 것입니다. 그 다음 북한의 태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렸죠.

개혁신당이 다당제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와 전망에 대해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김동렬씨가 이른바 '천신정'에 대해 애정을 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개혁플랜이 없기 때문입니다...(중략) 민주당의 정책적 아이덴티티인 햇볕정책에 대해 노무현은 이번 방미를 통해 포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개혁플랜은 1차적으로 민주당개혁안에 나와있고 2차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정치공방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햇볕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다만 미국과의 회담으로 압박들어가면서 북한이 수정제안을 내놓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이죠.

저는 100프로 김정일이 굴복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북한이 일본 고이즈미와의 회담에서 납치를 시인하는 등 잘못된 수를 구사하여(납치시인은 대표적인 김정일의 멍청이 짓임) 일본쪽으로의 대안을 스스로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북한이 더욱 통 큰 양보를 할 수 밖에 없죠. 어차피 물주는 일본 밖에 없는데. 하여간 지금의 교착상황은 김정일이 납치시인으로 만든 자충수에요. 참으로 멍청한 짓이죠.

게임에서는 한번 패가 읽히면 끝난 겁니다. 김정일은 납치시인으로 패가 다 읽혔어요. 지금은 연착륙 유도만 남은 겁니다. 저는 노무현이 일본을 살살 구슬러서 북한을 연착륙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일본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죠.

이제 개혁신당은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동렬씨는 만약 '천신정'이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표명을 유보하거나 신기남의원처럼 대북경제제재에 대해 동의한다면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제제재는 어떤 경우에도 안됩니다. 신기남이 그런 말을 했다면 잘못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김정일이 납치시인, 핵보유 시인 등 바보짓을 계속 해서 꼬인 것이므로 김정일이 스스로 답을 내놔야 합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일의 통큰 양보를 기다리며 압박하는 것이 정석대로 가는 겁니다.

개혁신당은 햇볕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이어야 하고 이번 노무현 방미결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입장을 정리해 서프라이즈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돈입니다. 북한의 체제보장은 미국 뿐 아니라 결정적으로는 중국이 미국과 딜을 하는 것이며, 이는 다자간 회담에 중국을 개입시키는 형태로 결정될 것입니다. 경제문제는 결국 물주인 일본이 해결하는 것이며 이 역시 다자간 회담에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것으로 타결될 것입니다.

일단 김정일이 한국과 일본을 다자회담에 포함시키는 것이 수순이 되어야겠죠. 답방약속을 지키면 더 좋고요. 결론적으로 햇볕정책은 『경제문제는 퍼주기, 정치문제는 상호주의』로 정리될 것입니다. 방미결과에 대한 입장은 일단 노무현이 응수타진을 했으니까 북한의 대응을 기다려 보는 거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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