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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2187 vote 0 2023.08.14 (10:49:57)

    지구인 중에 그 누구도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다. 자신이 권력을 잡았을 때 말이다. 민주주의는 약자가 코너에 몰려서 그야말로 민주화 당하는 것이다. 호남이 민주당을 찍는 것은 쪽수싸움에 밀렸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이기면 태도를 돌변하여 안철수 찍는다.  


    민주주의는 약자에게 강요된다. 운명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전쟁에 져서 민주화 당했다. 여러분도 작은 권력을 쥐면 민주주의를 배반한다. 끝까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뭔가? 감시인이 붙은 것이다. 김대중은 김종필 감시인이 붙은 데다 여소야대를 당했다.


    김대중에게는 결정권이 없었다. 노무현도 마찬가지다. 적진 한가운데 홀로 내던져진 신세다. 문재인은 힘 있는 검찰과 언론에 포위되었다. 정당개혁이 안 된 상태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시도는 무리수다. 힘이 있는 자가 권력을 쥐면 곧바로 독재가 시작된다. 


    힘이 있는데 왜 남의 말을 듣지? 누구라도 그러하다. 민주주의는 내시균형에서 죄수의 딜레마다. 코너에 몰려 차악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시스템이다.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중에서 덜 나쁜 것을 선택한다. 한국은 나쁜 중국과 나쁜 일본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한다.


    어느 쪽이 더 나쁜지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적자를 주는 일본과 흑자를 주는 중국 사이에서 덜 나쁜 중국을 선택하는게 맞는데 상황이 역전되어 이제는 베트남을 알아봐야 하게 생겼다. 중국이 한국의 호구노릇을 할 리가 없다. 문제는 한국이 자신감을 잃은 거다. 


    코로나 끝나고 불경기에 내몰린 중국이 내수진작을 위해 다시 돈보따리를 풀면? 우리는 최선을 원하지만 최선은 강자가 약자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며 그것은 석유가 터져야 가능하다. 바보들이 초전도체에 몰입되는 이유다. 최선은 좋지 않다. 리스크 때문이다.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는 최선의 정치를 했다. 그래서 망했다. 인구만 늘었을 뿐 좋은 것은 없었다. 청나라의 천재 황제들이 중국의 미래 3백 년을 망쳤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명군이 악군이다. 시스템은 최악을 방지할 뿐이며 그다음은 제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최선을 꾀하므로 원전정책, 부동산정책, 교육정책, 최저임금정책, 여성정책, 검찰개혁, 언론개혁 중에 뭐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최악만 막는 것으로 국민적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정의당 무리가 발호하니 그게 될 리가 없다. 문재인은 왜 최선을 내놓지 않는가? 


    이 말에 대답을 못한다.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되어도 후유증을 남긴다. 민주주의가 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같은 참주의 등장을 방지하는 것뿐이다. 그다음은 국민이 자력으로 가야 한다. 제도의 힘은 거기까지. 진짜 좋은 것은 산업의 혁신에 의지한다. 


    제도는 혁신의 발목을 잡지 않는 것으로 역할을 다한다. 흐름이 오면 흐름을 타야 하며 흐름이 오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다. 잠시 불었던 중국발 훈풍 덕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나왔다. 한겨레는 그 중국발 훈풍을 악을 쓰며 막으려 했다는 사실을 나는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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