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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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16873 vote 0 2010.01.13 (11:25:54)

연합기사 올라온지 한 시간 지났는데 아직 오마이뉴스에는 기사가 안 올라오네요. 하여간 사실심은 이걸로 끝났고 대법원은 법리심이라 하니 이제 사실관계가 확정되었으므로, 대법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고,(대법에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기도 한다고 하나 사실관계가 워낙 명백해서.)

사건 성격상 대법원에서 법리적용을 따질 필요는 없을듯 한데 전여옥이 이번에는 또 무슨 핑계로 대법원까지 갈 것인지가 궁금하군요. 한국의 재판제도 참 이상합니다. 1년 안에 결판낼 수 있는 간단한 사건을 6년 끌고 대법원 가면 또 끌고. 10년 채울까요?

2004년 7월 1일에 전여옥이 문제삼은 오마이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그로부터 올해가 6년째입니다. 대법원 가면서 국회의원 임기 다 채우고, 해먹을 거 다 해먹고? 만약 대법까지 가면 제게 재판비용만 2600만원을 부담지우고, 무려 5명을 고소했으니 합이 1억 3천만원대입니다.(도둑이 제발저리는 식의 적반하장이 흔히 있는 일이라 하나 당사자 외에 제 3자 4명에게까지 흉기를 휘두르는건 첨 보네요.)

세상에 이런 깡패가 어딨습니까? 이런 자를 측근이라고 데리고 있는 이명박이 부끄러운줄 알 리가 물론 없겠지만 그래도 국민은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저런 자를 국회에 두다뇨? 노무현 대통령은 없는 혐의도 만들어서 해치고, 저 자는 두 번 거듭하여 확인된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명박은 임기 끝나면 그만이지만 국민은 또 이 나라를 끌고 미래를 헤쳐가야 하니까요.

전여옥은 저를 이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시킨 사람으로 지목했습니다. 유재순씨의 책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올린 분은 따로 있지만.(누군지는 모름) 저는 그것을 그대로 서프라이즈에 올렸고, 전여옥은 저의 관련글에서 '나도 고소하라'는 문장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당사자도 아닌 저도 고소하고.. 참.(당사자도 아닌 사람을 괘씸하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엮어서 재판비용 수천만원 부담지우는 깡패짓이 허용되어야 하는가?)

전여옥과 그 주변의 괴이한 행각은 재판과정에서도 계속됩니다. 재판과정에서 있었던 전여옥측의 황당한 소행을 유재순 씨가 책으로 내도 아마 대박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도 보통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기상천외한 내용이 많아서.  

 아래는 관련 기사입니다.


전여옥의원 오마이뉴스 상대 항소심도 패소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고법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13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저서 `일본은 없다'의 표절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 의원은 1993년 출간해 화제를 일으킨 책 `일본은 없다'가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인사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는 오마이뉴스 등의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4년 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지인이 일본 관련 책을 출간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초고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전 의원이 그에게서 듣거나 건네받은 취재내용 및 아이디어, 초고 내용 등을 무단 사용해 `일본은 없다'의 일부를 작성했다고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 의원은 "(지인의) 초고를 본 적도 없다.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항소했다. 

sewonlee@yna.co.kr

http://gujoron.com


[레벨:30]솔숲길

2010.01.13 (11:50:38)

이제야 판결 났구려.
축하하오.

간만에 희소식이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ahmoo

2010.01.13 (12:18:36)

어휴~ 속이 다 시원타!!!
[레벨:3]굿길

2010.01.13 (12:57:08)

고생하셨소이다 그려..
축하드리오.
[레벨:17]눈내리는 마을

2010.01.13 (12:57:43)

송사의 고민은 아무도 모릅니다.

김동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쪼록 평안한 한해가 되길!!!!!
프로필 이미지 [레벨:2]아르맨

2010.01.13 (14:54:54)

반가운소식에 달려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크를 처넣는건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할까요?
[레벨:15]오세

2010.01.13 (15:10:26)

축하하오.
여옥이의 행패는 곧 끝날 것이오.
이것은 예언이오.
프로필 이미지 [레벨:24]꼬치가리

2010.01.13 (16:15:57)

이게 축하할 일인지 몰것소.
암튼 체증이 뚫리는 것 같으오.

이케되면 그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닌가.
아이모 고만인가?

암튼 금년에 느낌이 좋더니만...
녀옥씨가 도움 줄 줄은 몰랐다니까요.

여기에 녀옥씨편 안들고 동렬님께 축하드렸다고
나까정 뒤늦게 달려들어가는 것은 아잉가 몰것소..ㅋㅋ

대법원까정 가면,
날짜 맞춰, 다음 아카데미 오프는 대법원 법정에서 헙시다.

공판 후에 소주는 내가 쏘리다. ㅎㅎㅎ

녀옥씨류들의 똥배장은 도대체 어드렇게 생겼는지 분석 좀 해보기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9]참삶

2010.01.13 (17:18:43)

와우~ 
녀옥녀ㄴ지구를 떠날 일만 남았군
프로필 이미지 [레벨:21]이상우

2010.01.13 (17:35:12)

뻔뻔한 언론사들, 왜 기사화 안하는지 전화부터 해야 쓰것네...
프로필 이미지 [레벨:22]id: ░담░담

2010.01.13 (22:23:04)

욕보시었소.

눈이라도 잠시 푸시길.

기사 이미지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10]id: 거시기거시기

2010.01.14 (08:18:13)

고생하셨습니다.
승리의 소식들이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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