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토론에서 오고갈 말들]
이회창 : "수도 서울을 이전하면 집값이 폭락할까 우려됩니다."
노무현 : "서울에서 몇만호가 옮겨가면 집값이 폭락합니까?"
이회창 : ".....음 하여간 서민의 집값이 매우 우려되는 바입니다."
노무현 : "서울에서 일산신도시 정도 되는 5만가구를 옮기면 집값이 폭락합니까?"
이회창 : "네! 5만호를 일시에 옮겨도 집값이 폭락할 우려가 있지요."
노무현 : "그렇다면 집값이 폭락안되게 1년에 5천가구씩 3만가구 정도만 5년에 걸쳐 조금씩 옮기면 되겠군요."
이회창 : "수도 서울을 옮겨가면 은행도 옮겨가고 대기업도 따라가고 전부 다 내려갑니다. 서울이 텅텅비게 됩니다. 집값이 폭락할까 우려됩니다."
노무현 : "만의 하나 집값이 폭락할 조짐이 보이면 관계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워서 집값이 폭락하지 않을 정도만 옮기면 됩니다. 행정수도 건설은 민족의 대역사입니다. 10년 20년 걸리는 대사업입니다. 무턱대고 옮기는 것이 아니고 행여나 집값이 동요하는지 봐가면서 이전규모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지 그렇다. 옮겨서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면 집값이 폭락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수위조절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건 간단한 문제이다. 집값에 동요가 없고 사업이 순조롭다면 대규모로 옮길 수도 있고, 반대로 집값이 들먹거린다면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서 이전규모를 적당히 조절하면 되는 것이다.
서울시장선거 TV토론에서이다. 김민석이 청계천 복구공사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걱정을 늘어놓으니 이명박이 받아친 말이 이렇다.
"김민석의원은 건설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말씀 하시는데 걱정마세요. 제가 현대건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공사 한두번 해봤겠습니까?"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간만 못하니라]
중요한 것은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앞으로 선거 때마다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2002년 대선에는 선거공약으로 우려먹고,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는 수도이전 기공식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2007년 대선에는 새로 이전된 정부중앙청사 준공식을 대대적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된다.
원래 국가적 대사업이라는 것은 하다가 중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일단 첫 삽을 떼게 되면 그동안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라도 중단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전한다고 해서 그냥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선거 때마다 이전규모를 두고 논란을 벌일 것이 뻔하다.
선거가 이번 한 번 만으로 끝나는거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한나라당은 앞으로 백전백패다. 행정수도 이전에 시큰둥한 자민련은 자동증발이다. 차기 총선, 차기 지자체선거, 차기 대선 한나라당에는 영원히 승리의 기회가 없다.
-다음번 대선에서 민주당 공약-
"행정수도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전계획을 세운 여당이 한번 더 집권해야 합니다."
-그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 공약-
"행정수도 이전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간다. 충청도는 앞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완결되는 한 2030년 까지 지속적으로 민주당에 투표할 수 밖에 없다. 왜?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간만 못하니까!
[박정희의 슬로건 - 중단없는 전진]
박정희는 경제개발을 내세워서 20년간 해먹었고 전두환 노태우까지 합쳐서 30년 해먹었다. 30년 독재세력의 논리 역시 이거다.
"하던 공사 판 벌여놓고 지금 중단할 수 없다."
미국 민주당은 뉴딜정책을 내세워서 25년간 장기집권했다. 미국 민주당 장기집권의 논리 역시 하나다.
"지금 한창 사업을 벌이고 있는 테네시강 유역의 공사판은 일단 끝내놓고 정치를 논해야 하는거 아냐?"
행정수도 이전이 5년짜리 공사라면 민주당이 5년을 집권하고, 10년짜리 공사라면 민주당이 10년을 장기집권하고, 30년짜리 공사라면 30년동안 대대로 해먹는다. 이건 절대적인 법칙이다.
간단한거다. 박정희 개발독재가 새끼독재까지 합쳐서 30년 해먹은 논리가 바로 '중단없는 전진' 이거 하나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30년짜리 대공사이다. 30년동안 민주당은 '중단없는 전진'이다.
한나라당은 어째야 하나?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정신차려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선거 아니면 그 다음 선거에서라도 여당이 될 희망이 있다.
이회창 : "수도 서울을 이전하면 집값이 폭락할까 우려됩니다."
노무현 : "서울에서 몇만호가 옮겨가면 집값이 폭락합니까?"
이회창 : ".....음 하여간 서민의 집값이 매우 우려되는 바입니다."
노무현 : "서울에서 일산신도시 정도 되는 5만가구를 옮기면 집값이 폭락합니까?"
이회창 : "네! 5만호를 일시에 옮겨도 집값이 폭락할 우려가 있지요."
노무현 : "그렇다면 집값이 폭락안되게 1년에 5천가구씩 3만가구 정도만 5년에 걸쳐 조금씩 옮기면 되겠군요."
이회창 : "수도 서울을 옮겨가면 은행도 옮겨가고 대기업도 따라가고 전부 다 내려갑니다. 서울이 텅텅비게 됩니다. 집값이 폭락할까 우려됩니다."
노무현 : "만의 하나 집값이 폭락할 조짐이 보이면 관계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대책을 세워서 집값이 폭락하지 않을 정도만 옮기면 됩니다. 행정수도 건설은 민족의 대역사입니다. 10년 20년 걸리는 대사업입니다. 무턱대고 옮기는 것이 아니고 행여나 집값이 동요하는지 봐가면서 이전규모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지 그렇다. 옮겨서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면 집값이 폭락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수위조절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건 간단한 문제이다. 집값에 동요가 없고 사업이 순조롭다면 대규모로 옮길 수도 있고, 반대로 집값이 들먹거린다면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서 이전규모를 적당히 조절하면 되는 것이다.
서울시장선거 TV토론에서이다. 김민석이 청계천 복구공사가 쉽지 않은 일이라고 걱정을 늘어놓으니 이명박이 받아친 말이 이렇다.
"김민석의원은 건설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 말씀 하시는데 걱정마세요. 제가 현대건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공사 한두번 해봤겠습니까?"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간만 못하니라]
중요한 것은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앞으로 선거 때마다 지속적으로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2002년 대선에는 선거공약으로 우려먹고,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는 수도이전 기공식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2007년 대선에는 새로 이전된 정부중앙청사 준공식을 대대적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된다.
원래 국가적 대사업이라는 것은 하다가 중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일단 첫 삽을 떼게 되면 그동안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라도 중단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전한다고 해서 그냥 이전되는 것이 아니다. 선거 때마다 이전규모를 두고 논란을 벌일 것이 뻔하다.
선거가 이번 한 번 만으로 끝나는거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한나라당은 앞으로 백전백패다. 행정수도 이전에 시큰둥한 자민련은 자동증발이다. 차기 총선, 차기 지자체선거, 차기 대선 한나라당에는 영원히 승리의 기회가 없다.
-다음번 대선에서 민주당 공약-
"행정수도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전계획을 세운 여당이 한번 더 집권해야 합니다."
-그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 공약-
"행정수도 이전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간다. 충청도는 앞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완결되는 한 2030년 까지 지속적으로 민주당에 투표할 수 밖에 없다. 왜?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간만 못하니까!
[박정희의 슬로건 - 중단없는 전진]
박정희는 경제개발을 내세워서 20년간 해먹었고 전두환 노태우까지 합쳐서 30년 해먹었다. 30년 독재세력의 논리 역시 이거다.
"하던 공사 판 벌여놓고 지금 중단할 수 없다."
미국 민주당은 뉴딜정책을 내세워서 25년간 장기집권했다. 미국 민주당 장기집권의 논리 역시 하나다.
"지금 한창 사업을 벌이고 있는 테네시강 유역의 공사판은 일단 끝내놓고 정치를 논해야 하는거 아냐?"
행정수도 이전이 5년짜리 공사라면 민주당이 5년을 집권하고, 10년짜리 공사라면 민주당이 10년을 장기집권하고, 30년짜리 공사라면 30년동안 대대로 해먹는다. 이건 절대적인 법칙이다.
간단한거다. 박정희 개발독재가 새끼독재까지 합쳐서 30년 해먹은 논리가 바로 '중단없는 전진' 이거 하나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30년짜리 대공사이다. 30년동안 민주당은 '중단없는 전진'이다.
한나라당은 어째야 하나?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정신차려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선거 아니면 그 다음 선거에서라도 여당이 될 희망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