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프로 안정성장에 자부심을 가져야

경제성장 그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니다. 올해 5프로 안정성장 했는데.. 이게 숫자가 적어서 불만이라면.. 까짓거 뭐 어려울 것 없다. 수도권 규제만 싸그리 풀어도 여기서 몇 프로 더 성장한다.

작심하고 개판치기로 하면 뭔 짓을 못하겠는가? 그린벨트고 지역균형발전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수도권 고밀도 개발하면 된다. (고밀도 개발하면 엄청난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는 설이 있다.)

경부고속도로는 작심하고 3층으로 올려불고..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도 두어개 더 만들어불고.. 내부 순환도로도 하나 더 만들고 얼씨구 지화자.. 새만금 매립해서 거기다가 골프장 200개 더 만들고 좋구나 좋아.

결국 철학의 문제고 가치관의 문제고 국가전략의 문제다. 비전의 문제고 이상주의의 문제다. 그대 정녕 무엇을 소망하는가? 인간이 그렇게 살고 싶은가?

언제까지 거지근성, 노예근성 못버리고 그렇게 살 터인가? 빈부격차는 자부심을 잃게 만든다. 인간을 비굴하게 만든다. 자부심이 없으니 돈으로 보상 받으려는 딴나라 근성.. 그거 슬픈 거다.

염삼이가 6000불 까지 떨어뜨려놓은 GDP를 김대중, 노무현 10년에 2만불 가까이 올려놓았으면 되었지 뭐가 그리 욕심들이 많으신가?

전두환 때 2천불 위기설이 있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잘 나가다가 국민소득 2천불에서 샴페인 터뜨리고 망했으니 겨우 2천불에 도달한 한국은 허리띠 더 졸라매서 남미의 전철을 밟지 말자고 조중동이 설레발이 쳤다.

결국은 데모 하지말고 독재정권 계속 가자는 이야기다.

그 이후 영삼이 시절 6천불 위기설이 나오더니 이제는 2만불 위기설 나온다. 2만불 고비를 순조롭게 넘어서줘야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거지 2만불도 못되면서 샴페인 터뜨리면 안 된다는 말이다.

조금 있으면 3만불 위기설 나온다. 그 다음에 4만불 위기설 나오고 그 다음에 10만불 위기설 나온다. 지금 이 정도에 불만인 인간들이.. 여기서 조금 더 성장한다고 행복해질까? 정녕 당신들의 행복이 숫자 따위에 있다고 믿나?

결코 돈으로는 한국인들 행복해지지 못한다.  

선진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이 경부운하에 때려박겠다는 20조, 호남운하 또 몇십조 그 돈으로 서민복지에 보태면 그걸로 이미 선진국이다. 한국인에게 그럴 용기가 있다면.

국민이 행복하면 선진국이요 불행하면 후진국이다. 자부심을 가지면 선진국이요 거지근성 못버리면 후진국이다. 이 나라에 수구꼴통 전쟁미치광이들만 착실히 청소해줘도 자동으로 선진국이다.

자부심이 없으면, 이웃나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면, 문화로 앞서가지 못하면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어도 경제동물 일본처럼 웃음거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친구 하나가 여름에 뉴질랜드로 산악트레킹을 갔는데.. 숙소에서 함께 묵은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등이 영어가 서투른 일본인을 머저리 취급하며 놀려대는 것을 보고 분개해서 크게 꾸짖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문제는 그 일본인의 태도다. 놀림감 취급 받으면서도 계속 유럽인들 앞에서 비굴하게 행동하더라는데.. 그걸보고 영국인 등이 더 가학적으로 행동했다는 거다.

친구가 크게 혼을 냈더니 영국인 등이 일본인에게 사과하고 그때부터 한 일주일 동안은 백인이고 동양인이고 구분없이 잘 지냈다고 했다.

일본인은 여전히 대접 못받고 있다. 돈으로 선진국 못된다. 절대로 문화가 앞서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인이 비굴하게 행동한 것은 자부심이 없기 때문이다. 자부심이 선진국이다. 자부심은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고 거지근성에서 벗어날 때 얻을 수 있다. 복지가 자부심의 원천이다.

한보 정태수는 선견지명이 있었나?

정치의 장은 거대한 역설의 세계다. 정치만사 새옹지마다. 화가 굴러서 복이 되고 복이 굴러서 화가 된다.

정치는 자살골 넣기 시합이다. 자살골만 내리 넣는 전여옥도 있고.. 간혹 자살골도 넣지만 수시로 만회골 넣어주는 유시민도 있고.. 자살골이 두려워 눈치보다가 아무 것도 못하는 우유부단, 느림보, 곰탱이, 근무태만 아무개도 있다.

결론은 당신이 무슨 결정을 내리든 어차피 자살골이 되겠지만.. 자살골 겁내지 말고 좌우로 폭넓게 움직여달라는 거다. 최소한 전투경험은 쌓지 않겠는가?

가운데서 눈치나 보는 넘은 설사 바른 판단을 한다 해도.. 결정적 순간에 몸이 굳어서 타이밍을 놓치게 된 결과로 진다. 많이 뛰는 쪽은 그만큼 실수도 많겠지만 결국은 더 많은 찬스를 잡아서 이긴다.

우리당이 드디어 한 판 붙는가 했는데.. 다시 불이 꺼지려 한다. 고건이 12월에 신당 한다고 설레발이 치지만 그게 실제로는 신당 안한다는 말이다. 신당을 하는 척 시간을 벌고 더 눈치를 보겠다는 거다. 웃기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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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가 물 속에서 꼬리를 칠때 왼쪽으로 치든 오른쪽으로 치든 결국 물고기는 앞으로 나아간다. 돛단배가 바람을 탈 때 바람이 왼쪽에서 불든 오른쪽에서 불든 결국 배는 앞으로 나아간다.

(바람이 뒤에서 불어야 배가 앞으로 간다고 믿는 사람도 있겠는데.. 범선의 원리를 모르는 경우다. 범선은 뒷바람이 아니라 옆바람으로 간다.)

정치도 마찬가지. 민노당이 왼쪽으로 가든 딴나라가 오른쪽으로 가든 결국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다.

수구꼴통이 문제인 것은 그들이 오른쪽으로 가서가 아니라.. 보안법이다 뭐다 해서 왼쪽을 묶으면 결국 전체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결과로 몸이 굳어져서 뻣뻣하게 되기 때문이다.

왼쪽이나 오른쪽이 능사가 아니라 뻣뻣하면 굳어져서 죽고 부들부들하면 유연하게 산다. 이념에 얽매이지 말고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최선의 정치는 왼쪽이나 오른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운신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폭넓게 벌려주는 것이다.

중도 좋아하고 실용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중도나 실용이라는 것이 결국은 왼쪽도 축소하고 오른쪽도 축소하는 거다. 그 경우 보폭 좁아져서 망한다. 뻣뻣해져서 망한다. 몸이 굳어져서 망한다.

자동차 운전에 빗댈 수 있다. 멀리 보는 사람은 그냥 앞만 보고 가도 되지만.. 가까이를 보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두리번두리번 살펴야 한다.

초보운전자가 그렇듯이 멀리 못보고.. 눈앞만 보는데 전방보랴 백미러보랴 차선보랴 신호등보랴 고개가 수시로 끄떡끄떡.. 모가지가 360도로 건들건들.. 눈알이 팽팽 돈다. 그래서는 운전 못한다.

왼쪽 오른쪽 핸들을 요리꺾고 조리꺾고 하며 나부대는 사람은.. 고작 한 치 앞이나 내다보는 사람이다. 천리 밖을 내다보면 왼쪽도 오른쪽도 없다. 도도탕탕 역사의 큰 흐름을 따라 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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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만 역설일까. 경제도 역설이다. 경제 잘 아는 척 하는 사람 많지만 내가 보기엔 죄다 구라더라. 경제만사 새옹지마다. 화가 굴러서 복이 되고 복이 굴러서 화가 된다.

한보 정태수는 원래 부동산으로 재미를 본 사람이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말이다. 아파트 분양할 때 돈 담을 자루가 없어서 실제로 가마떼기 마대자루에 돈을 쓸어담았다고 한다.

부동산은 토(土)다. 음양오행에 의하면 토생금(土生金)이라 했으니 금(金)을 해야한다. 그래서 제철소 짓다가 망했다. 한보는 그룹에 점상무가 있어서 점괘로 기업을 운영했다고 한다. 처음엔 세무공무원이나 했는데 어쩌다가 점쟁이 말 듣고 부동산에 손을 댄 것이 대박 터져서 졸지에 재벌 된 거다.

한보청문회 때는 다 모르쇠 정태수 욕했는데 한보철강을 인수한 몽구는 지금 입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결국 정태수가 옳았다는 말인가? ‘그렇다’고 대답하면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다.

경제라는 것이 이치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새옹지마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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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구 강소국들은 좌파가 집권을 해서 대기업을 압박했다. 그 결과로 대기업천국이 되었다. 좌파 특유의 까다로운 규제는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을 먼저 몰락시킨다.  

거기서 튕겨나온 인재들을 대기업이 쓸어간 결과 대기업은 인재획득 + 경쟁자 제거로 꿩먹고 알먹는다. 좌파경제는 결국 경쟁력 없는 기업을 도태시킨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경쟁력이다. 결국 돈있는 대기업이 다먹는다.

반 대기업적인 좌파가 가장 친 대기업적 효과를 얻는다.

전두환, 노태우 때만 해도 재벌이 정치인 앞에서 꼼짝도 못했다. 민주화가 되니까 재벌들이 살판났다. 이제는 박정희 한테 쪼인트 까일 일도 없고 율산이나 제세처럼 정권에 밉보여서 하루아침에 망할 일도 없고 선거철에 차떼기 안바쳐도 된다. 룰루랄라다.

참여정부의 깨끗한 정치는 결국 재벌에게 큰 혜택을 주었다. 영삼이 때만 해도 비리재벌들이 온갖 약점이 다 있었는데 IMF 이후 경쟁력이 강화되어서 이제는 재벌들이 정부 말 잘 안듣는다. 약점이 없어진거다.

적대적 의존관계는 정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부시와 김정일이 아웅다웅 하면서 서로 이득을 보는 원리가 경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좌파가 집권하면 재벌들은 단기적으로 피곤해지겠지만 결국 살아남은 기업은 더 큰 이득을 본다. 우파가 집권하면 단기적으로 살판 나겠지만 결국 부패≫경쟁력 약화로 이어져서 IMF로 거덜난다.

정치와 재벌이 앙숙관계면 장기적으로 둘 다 강해진다. 중앙일보 홍석현이가 유엔사무총장이라도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면 삼성주식 팔아치워야 한다. 현대도 마찬가지. 정주영이 정치에 한눈 안 팔았다면 지금 삼성보다 더 잘나갈거다.

재벌들이 진정으로 기업을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한다면 도리어 좌파를 밀어야 한다. 그들이 우파를 미는 이유는 기업의 이익 보다는 위세의 과시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정주영, 홍석현의 정치행보가 다 위세부리기 목적이다.

태국 재벌 탁신이 정치한 결과 기업만 거덜났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개처럼 벌었으니 이제는 정승처럼 쓰자는 것이다. 그들이 더 벌기를 포기하고 정승처럼 쓰려고 할 때 나라가 위태롭다. 그러므로 바짝 조여야 한다.

딴나라 집권해서 재벌과 정치권이 배맞추고 개판치면 재벌이 먼저 거덜나고 그 다음에 나라가 거덜난다. 정치와 언론, 정치와 재벌은 서로간에 명확히 금을 긋고 건장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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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는 중국의 황금시대였다. 강희, 옹정, 건륭의 치세기간에 중국 인구는 몇 곱절 늘었다. 세계의 부의 2/3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다. 스페인이 남미에서 털어온 은이 대량으로 중국에 흘러들어갔다.

은이 워낙 많아서 지정은제도를 채택하고 은을 화폐로 상용하였다. 급기야는 은화자루를 흔드는 직업도 생겨났다. 새 은화를 가죽자루에 담아 흔들어대면 은가루가 떨어진다. 그 은가루를 모아 은화를 제조하면 한 냥을 번다.

할 일없는 시골노파들은 은화자루만 흔들어도 먹고살 수 있었다. 그 정도로 청은 부유했다.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는 세계최강의 경쟁력을 가졌다. 아무도 그 아성에 도전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최악의 경제정책은 전쟁이다. 전쟁하면 경제 망한다. 유럽은 뻔질나게 전쟁했다. 그 결과로 경제가 망했다. 경제가 망해서 루이 16세는 단두대에서 목이 달아나는 신세가 되었다. 파리 시민에게 빵을 주지 못한 죄다.

그러나 결국 유럽은 흥하고 청은 망했다. 청은 전쟁을 안해서 경제가 발전했는데 왜 망했고 유럽은 전쟁해서 경제가 망했는데 왜 흥했을까? 경제도 역설이다. 이 원리를 알아야 한다.

최선의 경제가 최악의 경제로 반전되고 최악의 경제가 최선의 경제로 반전된다. 이 원리를 바로 알아야 한다.

감자, 호박, 토마토, 고구마, 옥수수, 고추, 면화, 담배, 은, 등이 전래하거나 보급된 결과로 청나라의 농업생산력은 갑자기 몇 곱절로 늘어났다. 대신 급속한 인구증가로 경제가 붕괴되었다.

같은 시기 유럽은 날마다 전쟁으로 경제를 착실히 말아먹었다. 과연 어느 쪽이 더 현명한 경제정책일까?

경제의 본질은 밸런스다. 경제와 정치는 함께 간다. 정치는 전쟁이다. 전쟁으로 시장을 획득한다. 지속적인 시장의 확대 없는 닫힌계 안에서의 경제성장은 밸런스를 잃게 되어 반드시 거대한 공황으로 이어진다.

왜 청은 망했나? 청나라는 경제성장에 비례하여 시장을 확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청의 성장원인이라 할 감자, 호박, 토마토, 고구마, 옥수수, 고추, 면화, 담배, 은이 다 외국에서 들여온 것이다.

바깥세계와 교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망한다. 바깥세계와 교통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전쟁이요 둘째가 외교요 셋째가 혁명이다. 정 안되면 전쟁이라도 해야한다. 이차대전에 참전한 나라는 승전국이든 패전국이든 대략 흥했고 이차대전에 수수방관한 나라는 대략 거덜났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는 패전국이지만 흥했다. 러시아, 중국은 혁명으로 엇길을 갔지만 결국 다시 흥하고 있다. 전쟁도 않고, 혁명도 않고, 외교도 않고, 아무것도 않고 그냥 문을 꼭꼭 닫아건 나라는 다 망했다.

최선의 정치는 시장확대다. 시장을 확대하는 방법은 첫째 남북통일, 둘째 비동맹 쪽으로 외교강화, 셋째 FTA다. 아무것도 안하면 망한다. 청나라처럼 망한다. 밸런스를 잃어서 망한다.

위기 때 돌파구는 항상 바깥에 있다. 절대로 밖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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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에 의하면 박정희가 시행한 경제정책 중 경제원리에 맞게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한다. 그의 중공업정책을 비롯해서 거진 망했다. 한국중공업의 몰락이 대표적이다. 그래도 결국은 새옹지마더라.

루즈벨트의 뉴딜이 대실패였고 실제로는 완벽하게 경제를 망쳤다는 설이 있다. 뉴딜 때문에 공황이 더욱 길어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점가에 많은 책이 나와 있다고 하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아직도 남미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에는 월급날이 지나면 다음날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다고 한다(아무도 출근을 않았다면 과장이겠지). 월급을 주급으로 바꾸면 좀 낫다. 금요일에 받은 주급을 주말에 다 쓰고 월요일에는 돈이 궁해져서 출근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 나라 사람들이 원래 천성이 게을러 터져서 그렇지 않겠느냐고 지레 짐작한다. 민족성 탓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천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70년대 막노동판에는 전표라는 것을 끊어주었다. 월급을 주면 돈이 다 떨어질 때 까지 일을 안 나오기 때문에 속임수를 쓰는 것이다. 공사판에서 조폭을 고용해서 노동자들에게 노름을 시킨다.

노동자들은 매일 받은 그날의 전표를 노름에서 탕진하여 거덜이 난다. 월급날 돈 받아도 노름빚 갚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돈이 궁해서 다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80년대 초반까지 그랬다.

지금은 건설현장에 전표도 없고 노름시키는 조폭도 없어졌다. 왜? 임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일당을 하루 만원 주면 하루벌어 하루먹게 되기 때문에 노름으로 다 날려버리지만 일당을 5만원 주면 그걸로 노름하지 않는다.

남미 특유의 게으름이란 그들의 나태한 국민성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는 임금을 너무 적게줘서 그런 거다. 임금을 올려주면 눈에 불 켜고 일한다. 아무도 노름 안한다. 왜?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희망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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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들은 돈 있어도 사업을 하려들지 않는다. 성공한 흑인도 물론 많지만 그들은 많은 수하들을 데리고 다니며 대인노릇을 하려든다. 랩가수 스눕도기 독이 해외여행이라도 가면 아무런 이유없이 흑인 젊은이 40여명이 우르르 동행한다.

조폭도 아니고 세 과시 할 필요가 없을텐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유없이 무리지어 따라다니는 것일까?

대인으로 치면 마이클 잭슨도 한 대인 한다.. 이문열 대인의 부악문원을 본받아 에버랜드도 아니고 네버랜드를 지었다. 커다란 집을 짓는 이유는 많은 수하들에게 머무를 곳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박치기왕 김일이 성공하자 그의 서울집에는 고향에서 올라온 젊은이 수십명이 머물러서 그 식객들 밥 해대느라고 한 달에 쌀 세가마가 동이 났다는데.. 이문열 대인도 마찬가지로 위세를 부리고 싶어한다.

레슬러 김일 등이 돈 벌어서 수하를 거느리자 이문열도 속으로 많이 부러웠던지 ‘나도 삼국지 팔아 돈 벌면 저거 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거다.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이 부악문원이다. 인간이 유치하긴.

결국 마이클 잭슨은 이문열처럼 대인놀이, 족장놀이, 식객놀이 하다가 거덜났다.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더 큰돈을 벌려고 하지 않고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걸까?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은 거의 중국인이 한다. 현지인은 겨우 식당이나 운영하는 정도다. 전 세계적으로 백인을 제외하고 사업이란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

왜 사업을 하지 않을까? 하면 돈을 버는데 왜 안하지? 중국도 최근에 재벌이 생겨났다지만 수천만 화교가 해외에 나가 있어도 식당이 고작이지 큰 사업은 잘 못한다. 왜 화교들은 죽어보자고 음식점에만 매달릴까?

대만도 한국과 달리 중소기업 중심에 가족회사 중심이다. 그들은 원래 재벌을 잘 못한다. 왜 대만에는 재벌이 적을까?

가족 이외의 사람을 못 믿기 때문이다. 사업이란 것이 결국 사람을 믿어야 가능한 것인데 세상에 어느 간 큰 사람이 자기회사 경리직원에게 내 돈가방을 덥썩 맡길 수가 있다는 말인가? 미친 짓이 아닌가?

한국은 바닥이 좁다. 서울에서 튀어도 부산에서 잡힌다. 중국은? 티벳 오지로 숨어버리면 못잡는다. 아랍은? 이집트로 레바논으로 시리아로 날라버리면 끝이다. 남미는? 브라질로 멕시코로 튀어버리면 끝이다.

그들은 도무지 사람을 못 믿는다. 그 때문에 사업을 안 한다. 한다해도 고작 식당이나 하는 정도이고 돈을 벌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금괴를 사서 장롱 속에 숨겨 놓는다.

중국인은 꽌시라는 것이 있어서 신용을 목숨처럼 여긴다. 친구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는 나라가 중국이다. 그러나 한꺼풀 벗겨보면 중국인은 전혀 신용이 없다. 신용이 없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신용을 까다롭게 조사한다.

한국인은 배짱이 맞으면 곧바로 거래를 하지만 중국인은 온갖 방법으로 교묘한 테스트를 해보고 꽌시를 맺어야 진짜 거래를 한다. 그 이전의 거래는 테스트다. 테스트 거래를 진짜로 믿고 달려들었다가 망한 한국인 사업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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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이 성공이든 실패든 시장의 신용을 증대시켜 경제의 안정을 얻은 것은 사실이다. 초원에 사자가 나타나면 사슴떼가 동요하지만 그 사자가 한 마리 사슴을 잡아채는 순간 무리는 동요를 멈추고 평화가 온다.

사슴떼는 사자를 피해 우르르 도망치지만 사자가 한 마리 사슴을 타켓으로 정하는 순간 바로 옆에서 동료가 죽든 말든 편안하게 풀을 뜯는다. 사슴무리와 사자는 10미터의 지근거리에서 친구처럼 정답게 공존한다.

빅딜이라는 살생부가 뜨자 타켓에서 벗어난 기업들은 급속하게 신용을 회복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빅딜은 심리적인 면에서 일단 성공이다.

루즈벨트가 시행한 낱낱의 경제정책은 잘난척 하는 경제학자들에 의해 시시콜콜 반박될 수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미국이라는 국가를 살린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느 면에서 그는 무너진 국가를 재건설한 것이다.

링컨 이전에 미국은 근대적인 의미의 국가가 아니었다. 호족연합 비슷하게 굴러가고 있었다. 링컨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확대하여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다. 총체적인 신용도가 증가해서 자본주의를 뿌리내릴 토대가 만들어졌다.

링컨 이후 미국은 월급을 주면 다음날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그런 나라는 아니게 된 것이다. 루즈벨트도 마찬가지다. 유럽에서 한 세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루즈벨트가 뒤늦게 도입했을 뿐이다.

루즈벨트가 없었다면 미국은 남미처럼 되었을 것이고 미국의 부는 유럽으로 상당히 빼돌려졌을 것이다. 미국은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초라해졌을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이 혁명을 안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가난할 것이다. 일부 지역은 더 부유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다. 인간을 계발하는 것이 먼저다. 그 다음이 정치다. 그리고 시장확보다. 그 다음이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이다.

링컨이 지반을 다지고 루즈벨트가 기초를 세웠다. 소소한 정책의 성패는 중요하지 않다. 국가전략이 우선이다. 성장률 몇 프로에 목 매지 말아야 한다. 5퍼센트면 안정성장이다. 이 정도가 좋다. 오버하면 골병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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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역설이다. 그러므로 경제를 아는 사람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며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성공이다 실패다 하며 단정하는 사람은 대략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다.

단기적으로 좋은 것이 장기적으로 골병드는 것이다.

김영삼의 신경제 100일 작전은 100일 좋다가 완전히 말아먹었다. 그런 미친 짓이 좋은 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10년이 걸린다. 10년 후 한국경제가 좋으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것이다.

조바심 내지말자. 조급해 하지 말자. 의연하게 가자. 천박한 욕망은 자제하고 더 세련된 욕망을 가지자. 우리 더 높은 가치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을 통하여 인간을 계발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남는 장사다. 전쟁을 한 나라는 일본처럼 거덜이 났지만 전후에 회복했다. 혁명을 한 나라는 중국처럼 망가졌지만 교육이 되니까 결국은 바로선다.

독일도 일본도 이탈리아도 중국도 러시아도 제 길을 찾아간다. 왜? 교육이 되기 때문에. 교육이 안된 나라는 자본주의 해도 망하고 사회주의 해도 망하고 무슨 짓을 해도 망한다. 필리핀 처럼 망한다. 대책없이 망한다.

그리고 사회의 불신구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월급주면 다음날 출근하지 않는 식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이런 문제는 자부심의 결여, 희망의 결핍과 관련이 있다.) 이것이 더 중요하고 원초적이다.

지금은 치리정돈을 해야한다. 여기서 지반을 다져야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 오바하면 반드시 탈 난다. 최고의 경제는 첫째 시장확대(과거 중, 러, 동구권과의 수교가 시장확대의 예.), 둘째 동기부여(국민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주기), 셋째 재벌감시다. 그 정도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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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대해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으나 그 안을 들여다 보면 굉장히 많은 전제조건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음을 알 수 있다.

설사 그 양반들 말이 맞다 치고.. 그 사람을 경제부총리 시켜놓으면 잘 될까? 천만에. 조직이 돌아가려면 위아래가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아무리 이론이 좋고 아는게 많아도 밑에서 틀기 때문에 안 된다.

설사 그 양반이 조직장악에 성공해서.. 위아래로 손발이 잘 맞는다 해도 부동산 투기하는 강남졸부가 틀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개미투자자가 틀고.. 위기 부추기는 족벌언론이 틀고, 위세부리는 재벌이 틀고, 과소비하는 소비자가 틀고 각 경제주체가 다 틀어서 생각대로 잘 안 된다.

잘 안되면 ‘누구 때문이다’ 하고 변명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둘러대는 것이 바로 전제조건이 붙은 것이다. 경제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이지 않게 많은 전제조건을 붙여서 말하는게 함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 충족되어야 할 전제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다. 그런데 그 정치는 반드시 경제를 희생시키는 형태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른다.

그린스펀이 경제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그린스펀이 잘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토대구축의 성공은 언론도 묶고, 투기꾼도 묶고, 소비자도 묶고, 관료도 묶고, 재벌도 묶는데서의 성공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언론은 개판, 투기꾼은 난장판, 소비자는 우왕좌왕판, 관료는 복지부동판, 재벌은 위세부리기 판이라서 그린스펀 할배가 와도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개판, 난장판, 우왕좌왕판, 복지부동판, 위세부리기판을 다잡아서 판을 안정시킬 수 있는가?

첫째 링컨이 말 안듣는 남부를 싸그리 족쳤듯이 수구꼴통들을 싹쓸이해서 국가통합을 먼저 이루어야 한다. 둘째 루즈벨트처럼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루즈벨트가 미국의 가치를 제시했듯이 지금 우리는 한국의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 한국의 위대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

우리당이 망가진 이유는 실용주의 놀음 하느라 이 일을 안해서 그렇다. 당이 국가전략을 제시하고 실무를 맡은 행정부가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해쳐나가야 손발이 맞는 거다. 청와대가 비전을 제시하고 당이 실용하니 주객전도다.

국가전략이 제시돼야 언론도, 소비자도, 투기꾼도, 관료도 대한민국호라는 이 거함이 항해하는 진로를 알아채고 통제가능한 범위 안에서 움직여준다. 이렇게 판이 꾸려져야 잘난척 하는 경제전문가가 잘난 정책을 구사할 토대가 얻어진다.

그런데 그 과정은 경제를 죽이는 과정이다. 루즈벨트는 16년간 미국경제를 초토화 시켰고 모택동은 20년간 중국경제를 박살내서 그 토대를 만들었다. 그런 배짱있는 지도자가 한국에는 없다는 것이 유감일 뿐.

일시적으로 경제를 죽여야 경제할 수 있는 전제조건들이 만들어진다.

예컨대 싱가포르는 고급인력을 경제가 아닌 관료쪽에 쏟아붇는 반경제적인 통치로 경제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건설하는데 성공했다. 영양가 없는 국영기업이 블랙홀처럼 인재를 대거 흡수해서 지금 경제가 안좋다는 말도 있는데 역으로 보면 그나마 국영기업이 그 정도 해줬기 때문에 이 나라가 돌아간다.

박정희 때 생각있는 학생들이 공부는 안하고 데모나 하다가 취직을 못한 결과로 인재들이 문화계로 풀려서 한류가 뜨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장 비경제적인 통치행위는 복지와 교육과 의료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돈이 안 된다. 그러나 그 덕분에 경제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었다.

복지를 않으면 인간이 비굴해져서 경제하려는 동기조차 없어져 버린다. 부자들은 ‘저 게으럼뱅이들 좀 보게나’ 하고 비난하겠지만 그들을 게으럼뱅이로 만든 것이 바로 그 가증스러운 부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 중국의 고도성장은 최악의 비경제적인 난동이라 할 문화혁명에 힘입은 바 크다. 문화혁명이 하나의 문화권으로 중국을 재통일했다. 문화혁명 이전의 중국은 군사적으로 통일되었을 뿐 언어도 문자도 통합되지 않았다.

링컨의 내전은 최악의 비경제적인 난동이었다. 바로 그런 일이 중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전개의 양상은 다르지만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같다. 문화혁명의 성과는 북경어를 소수민족에 보급하여 중국을 문화적으로 통일한 것이다. 만약 그게 안되었다면 월급날 다음에 아무도 출근하지 않는 남미처럼 되었을 것이다.

인도는 아직도 사회가 통합되지 않고 계급으로 분리되어 있다. 카스트는 사회계급이라기 보다는 직업구분이다. 인도인들은 직업별 카스트 안에만 들어가면 일생이 보장된다. 그러한 보장을 위해 인력거 카스트는 자동차 카스트의 등장을 방해한다. 그래서 인도인은 아직도 인력거 탄다.

영국이 방직공장을 세워 섬유를 인도에 수출했을 때 인도의 방직물 수공업 도시 하나가 통째로 굶어죽었다. 수만명이 일시에 죽어간 것이다. 도시 전체가 면직물 수공업 도시였는데 카스트 제도의 장벽 때문에 다른 도시들이 그들의 굶주림을 수수방관 한 것이다.

인도에서는 직업=카스트=혈통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직업만 달라도 우리가 외국인 보듯 하는 것이다. 적어도 중국에는 이같은 원초적인 문제가 없어졌다.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이 문화혁명이다.  

가장 비경제적인 정치행위가 가장 경제적인 토대건설임을 아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실제로 그 효과는 30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인가?

조중동에 의하면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 10년에 경제가 거덜나서 아파트값이 폭등했다고 한다. 경제가 거덜났는데 아파트값이 폭등하다니 말이 되는가?

필자가 보기에는 경제를 좀 안다는 사람들이.. 좌파나 우파나 막론하고 대개 이렇듯 앞뒤 안 맞는 말을 하고 다니더라.

아파트값이 오른 이유는 경제가 망해서가 아니라 경제가 성공해서 정책으로 통제가능한 수준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고성장의 후유증이다. 경제라는 것은 잘하면 잘할 수록 더 많은 골칫거리 과제들이 주어지는 법이다.

수요억제책이든 공급확대책이든 어떤 획기적인 대책으로 일거에 만병통치 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현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을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맞다.

한국이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절대로 정치와 문화와 함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동물 욕심 버리고 더 높은 가치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자부심의 빈곤에 따른 상실감을 돈으로 보상하려는 속물근성 버려야 한다.

그것은 개판언론 바로잡기, 난장판 투기꾼 단속하기, 우왕좌왕 소비자 정신차리기, 복지부동 관료 다잡기, 위세부리는 재벌 길들이기다. 이것은 정치가 할 일이다. 정치를 잘 해서 그린스펀 할배가 와서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건설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