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경제가 살아난 것은 대처리즘 덕분이 아니라 북해유전 덕분이다. 적어도 다수의 영국인들이 그리 믿고 있기에 영국병을 해결했다(?)는 대처의 보수당을 제쳐놓고 노동당이 정권을 내는 것이다.
그런데 북해유전은 누구의 것일까? 여왕의 것인가? 최초 발견자의 것인가? 아니다. 영국인 모두의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나눠가지지? 필연 다툼이 일어날 밖에. 북해유전을 영국인 전원이 1/N로 나눠가지면 어떨까?
분명한 것은 어떻게 나눠도 부자가 다 먹는다는 사실이다.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은 원래 없다. 현찰을 1/N로 나눠갖는데 해도 그것이 가난한 자의 손에 쥐어지는 즉 통화증발 현상이 일어난다.
가난한 자는 그 주어진 몫의 가치만큼을 소비하는데 실패한다. 경제란 것이 원래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돈은 효율을 따라가는 것이며 그 효율은 부자의 주머니에 모여 있을 때 극대화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구한말 일본인들이 북해도를 점령하면서 원주민 아이누인들에게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했지만, 분배하자마자 그 토지는 전량 본토 일본인들 손에 넘어가고 만 것과 같다.
농사라곤 지을줄 모르는 수렵 채집경제의 아이누인들에게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할 방법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아이누인 입장에서는 그 토지를 그냥 두는 것이 최선이었던 것이다.
공평한 분배? 그것은 원래 거짓말일 수 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은 명백히 민주화의 결실이다. 6월항쟁이 없었다면 북방정책도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 현대, 삼성이 중국과 러시아 동유럽에서 벌고있는 돈은 일정부분 민주화의 결실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횡재는 영국이 북해유전을 발견한 것과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 영국인이 노동당을 찍는 이유는 북해유전의 횡재를 어떻게 나누어도 결국은 부자들의 주머니로 흡수되고 만다는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이 진보주의를 견지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재벌이 버는 소득이 상당부분 민주화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누구의 피값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광주의 원혼들이 벌어준 돈이라는 말이다.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필자의 글에 부분적인 논리의 비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맥락을 이해하리라 믿는다.
북해는 바다이다. 곧 영토인 것이며 영토는 전쟁으로 획득하는 것이고 전쟁은 민중의 피로 성립한다. 그 전쟁에 반대하는 방법으로 영국의 노동자들이 어차피 부자가 먹을 것이 뻔한 북해유전의 개발을 방해할 수 있듯이, 한국의 노동자들도 방해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영국의 부자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돈 주고 사야 하고 그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영국의 노동자들은 노동당을 대표자로 내세운 것이다.(사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이치가 그렇다는 말이다. 비유이므로 맥락을 접수하시길.)
마찬가지로 한국의 자본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협력이 필요하고 한국의 노동자는 그 거래(쟁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진보정치를 키워주어야 한다. 문제는 영국의 경우 계급이 비교적 분명해서 그러한 거래가 가능한데 한국의 경우 진보정치를 키워 재벌과 쟁의하느니, 재벌 밀어주고 대신 자기 아들 삼성계열사에 취직시키는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있다.(그렇게 만만히 자기 아들이 삼성에 취직이 되겠느냐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로또는 백프로 당첨된다는 미신을 가지고 있다.)
이는 문화와 전통과 역사의 차이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한국문화에 맞는 새로운 ‘딜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쟁의의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성공사례가 필요한 것이다.
진정한 한국의 북해유전은? 한국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가치관이 북해유전이다. 한국의 석유는 바다에서가 아닌 한국인의 우정에서, 한국인의 고향을 그리는 마음에서, 자신의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고향의 농민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차별없이 더불어 살고자 하는 순박한 마음에서 한국의 북해유전이 터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다.
지각없는 자들이 부시의 재난을 보고 좀 깨우쳤으면 좋겠다.
만약에 말이다. 한국에서 당장 초대형유전이 터진다면 복지가 강화되고 진보정당이 집권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렇지 않을까?
내 말은 한국인은 이미 북해유전 이상의 가치를 품고 있는데도 다만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아무리 대단한 유전이라도 발굴 못하면 꽝.
그런데 북해유전은 누구의 것일까? 여왕의 것인가? 최초 발견자의 것인가? 아니다. 영국인 모두의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나눠가지지? 필연 다툼이 일어날 밖에. 북해유전을 영국인 전원이 1/N로 나눠가지면 어떨까?
분명한 것은 어떻게 나눠도 부자가 다 먹는다는 사실이다.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은 원래 없다. 현찰을 1/N로 나눠갖는데 해도 그것이 가난한 자의 손에 쥐어지는 즉 통화증발 현상이 일어난다.
가난한 자는 그 주어진 몫의 가치만큼을 소비하는데 실패한다. 경제란 것이 원래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돈은 효율을 따라가는 것이며 그 효율은 부자의 주머니에 모여 있을 때 극대화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구한말 일본인들이 북해도를 점령하면서 원주민 아이누인들에게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했지만, 분배하자마자 그 토지는 전량 본토 일본인들 손에 넘어가고 만 것과 같다.
농사라곤 지을줄 모르는 수렵 채집경제의 아이누인들에게 토지를 공평하게 분배할 방법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아이누인 입장에서는 그 토지를 그냥 두는 것이 최선이었던 것이다.
공평한 분배? 그것은 원래 거짓말일 수 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노태우 정권의 북방정책은 명백히 민주화의 결실이다. 6월항쟁이 없었다면 북방정책도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 현대, 삼성이 중국과 러시아 동유럽에서 벌고있는 돈은 일정부분 민주화의 결실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횡재는 영국이 북해유전을 발견한 것과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 영국인이 노동당을 찍는 이유는 북해유전의 횡재를 어떻게 나누어도 결국은 부자들의 주머니로 흡수되고 만다는 이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이 진보주의를 견지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재벌이 버는 소득이 상당부분 민주화의 결실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누구의 피값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광주의 원혼들이 벌어준 돈이라는 말이다.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필자의 글에 부분적인 논리의 비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맥락을 이해하리라 믿는다.
북해는 바다이다. 곧 영토인 것이며 영토는 전쟁으로 획득하는 것이고 전쟁은 민중의 피로 성립한다. 그 전쟁에 반대하는 방법으로 영국의 노동자들이 어차피 부자가 먹을 것이 뻔한 북해유전의 개발을 방해할 수 있듯이, 한국의 노동자들도 방해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영국의 부자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돈 주고 사야 하고 그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영국의 노동자들은 노동당을 대표자로 내세운 것이다.(사실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이치가 그렇다는 말이다. 비유이므로 맥락을 접수하시길.)
마찬가지로 한국의 자본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협력이 필요하고 한국의 노동자는 그 거래(쟁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진보정치를 키워주어야 한다. 문제는 영국의 경우 계급이 비교적 분명해서 그러한 거래가 가능한데 한국의 경우 진보정치를 키워 재벌과 쟁의하느니, 재벌 밀어주고 대신 자기 아들 삼성계열사에 취직시키는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있다.(그렇게 만만히 자기 아들이 삼성에 취직이 되겠느냐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로또는 백프로 당첨된다는 미신을 가지고 있다.)
이는 문화와 전통과 역사의 차이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한국문화에 맞는 새로운 ‘딜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쟁의의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성공사례가 필요한 것이다.
진정한 한국의 북해유전은? 한국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와 가치관이 북해유전이다. 한국의 석유는 바다에서가 아닌 한국인의 우정에서, 한국인의 고향을 그리는 마음에서, 자신의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고향의 농민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차별없이 더불어 살고자 하는 순박한 마음에서 한국의 북해유전이 터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다.
지각없는 자들이 부시의 재난을 보고 좀 깨우쳤으면 좋겠다.
만약에 말이다. 한국에서 당장 초대형유전이 터진다면 복지가 강화되고 진보정당이 집권할 것은 뻔한 일이다. 그렇지 않을까?
내 말은 한국인은 이미 북해유전 이상의 가치를 품고 있는데도 다만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아무리 대단한 유전이라도 발굴 못하면 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