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자보구 십년불만'이라 했다. 군자의 복수는 10년이라도 늦지 않다. 이등박문 최후의 병사인 박정희 군부세력의 마지막 끄나풀 윤석열과 그 일당을 토벌하는 군자의 복수는 노무현 이후 10년이라도 늦지 않다.

    복수를 잊어먹고 협치타령하는 전해철은 노무현 등에 칼을 꽂는 행위를 하고 있다. 협치를 하려면 박지원을 시켜 미통당 의원 탈탈털고 공수처로 조져서 30명 정도 빼오면 그게 협치다. 그렇게 하라고?

    노무현이 박근혜와 협치하자고 연정을 제안했을때 조중동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냐? 협치는 야당을 타락시켜 야당도 죽고 여당도 죽는 정책이다. 단, 여당이 약할 때 과반수가 안 되면 협치를 하는 것이다. 그 경우는 야당이 협력해도 국민에게 인정을 받으므로 사꾸라 의심을 받지 않는다.

    노무현 때 열린우리당의 열린주의와 참여주의는 구조론의 동원주의와 통한다. 이 부분은 공화주의와도 통한다. 공화주의는 기본적인 룰을 정하는 것이다. 도로를 공유하는 것과 같다. 도로 끝에 개인의 집이 들어서고 집은 사유화된다.

    즉 공화주의 다음에 자유주의가 와야 하는 것이다. 공화주의는 프랑스 혁명 때의 개념이지만 2002년의 대한민국은 그때와 비슷한 점이 있었다. 토지공개념을 비롯해서 지금도 공화주의 어젠다가 필요할 수 있다.

    새로운 도구, 새로운 무대,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면 공화주의가 적용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정하여 룰이 자리를 잡으면 자유주의로 경쟁하며 단 그 자유가 앞선 공화를 침범하는 신자유주의 일탈은 곤란한 것이고 마지막에 사회주의가 따라오는 것이다.

    국가에 의사가 열 명밖에 없고 교사가 열 명밖에 없으면 의료개혁과 교육개혁이 불가능하다. 충분한 역량이 되면 당연히 대학까지 등록금을 무료화해야 한다. 즉 공화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는 하나의 사건이 성숙된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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