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0회 구조론 열린방송
꼭지 1
조국 임명
모처럼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준 민주당, 콩가루가 된 자한당, 청문회 파행의 주역 나경원은 자한당의 공적이 될듯. 원희룡 등판준비 방송기웃 몸 풀어.
조국 칼럼 - 프로답게 가자.
누가 먼저 등 뒤에서 총을 맞는가? 먼저 분열되는 쪽이 지는 게임.
꼭지 2
진보 손석희 윤석열
윤석열의 시간
총장이라는 자리는 대통령의 국정방향에 맞추어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리다.
현장의 실무자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실무자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므로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
대신 일을 잘못했으면 일처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책임자는 일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결과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일처리를 잘했는데도 여론이 나쁘면 희생될 수 있다는 뜻이며
반대로 일을 못했어도 여론이 좋거나 운이 좋으면 장수할 수 있다.
박근혜가 총리잔혹사를 쓰던 시절 정홍원 총리가 그런 경우다.
이는 역으로 아직 윤석열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만한 기간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맞추어 만회할 기간이 남아있다.
중요한 것은 선거로 확인된 국민의 요구에 검찰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며
대통령 말을 무시하는 행동은 선거제도를 능멸하는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이자 검찰발 쿠데타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므로 아직은 대통령 책임이다.
선거로 확인된 국민의 요구는 검찰개혁과 공정한 수사이며
윤석열이 이 과업을 해내지 못하면 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지금 단계에서 윤석열이 그 임무를 해냈다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윤석열도 조직장악을 위해 뭐든 해야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즉 지금은 윤석열이 검찰 조직내 분위기가 그래서 혹은
검찰조직을 장악하려면 일단 부하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하므로
하고 변명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
물론 이 기간이 오래 가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이 조국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는 녹취파일이라도 나오면 한 방에 가지만 아직은 그런게 나오지 않았다. 아직은 윤석열이 자기편이라고 믿는 자한당을 희망고문으로 말려죽이는데 쓸 수 있고
윤석열이 겁대가리 없이 자기 상관을 쳤으니 이제는 자한당을 매우 쳐서
균형잡힌 연출을 과시하는 용도에 써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은 아직 뒷맛이 남아있다. 윤석열처럼 아군 적군 안 가리고 닥치는 대로 수사하는 사람이 국민의 입장에서 좋게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은 활용하기 나름이며 써먹지 못한다면 프로가 아닌 것이며 결국 우리 진영의 기량에 달려있다.
꼭지 3
대법원발 안희정법 입법
비동의 간음죄. 입법은 국회만 하는게 아니지. 행정부가 대통령령으로 하는 수도 있고 대법원이 판례로 입법하는 수도 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판례로 법을 새로 만든 것이다.
안희정법
1조 1항 .. 여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해야 한다.
1조 2항 .. 회사를 비롯하여 상하관계의 위력이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업무관계에 적용된다.
꼭지 4
고바우의 졸
꼭지 5
영국의 경우
꼭지 6
욱일기와 하켄 크로이츠
시사칼럼 - 하켄 크로이츠도 원래는 행운의 상징, 욱일기도 원래는 풍어를 기원하는 문양, 그러나 당시 언론사의 만평 정치선전 포스터 등에서 알렉산더의 정복을 상징하는 마케도니아 깃발과 유사한 욱일기의 정복 암시를 적극 활용한 것이 문제. 원래 의미가 어떻든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중요하다.
꼭지 7
미인도의 가치
꼭지 8
테트라포드 구조론
꼭지 9
우주의 탄생과 죽음
꼭지 10
양자역학의 해석
꼭지 11
외계인의 침략
통제가능성이 우주탄생의 근본원리다. 생명에 의한 항성간 간섭이 가능하다면 무생물에 의한 간섭도 가능한 것이며 그 경우 우주는 탄생도 하기 전에 붕괴될 확률이 높다. 광속이 무한대라면 모든 별의 빛이 한꺼번에지구에 도달해서 지구는 익어버린다.
###
질문 및 제안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