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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 저머니 가 불가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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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우 게슈타포에 고생한 역사 때문에
적극적인 역학조사(위치추적, 동선공개)를 주저했을 겁니다
예전보다 많이 보급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타국에 비해
cctv와 대시캠 설치 및 활용에 대한 규정이 엄격하지요
기본권침해의 우려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신천지발 확진자가 폭발할 시기에
비상사태선포에 준하는 결정을 안한 이유 중에
분명 전두환의 영향이 작용했을 겁니다
일반시민 입장에서는 비상사태선포 = 계엄령
으로 받아들여 질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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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총선연기
총선 때문에 비상사태를 못한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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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 대한 환상은 0.1%도 없었는 데
독일차 배기가스 조작때 이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독일은 선진국이라고 선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북유럽과 독일을 배우자! 한 때 진보쪽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국이 하는 것이 세계의 스탠다드가 되어야 합니다.
유럽이 우리보다 키가 크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잘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쭐하고 자만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잘 알고 "할 수 있다"자신감을 갖자는 뜻입니다.
외국의 인재가 국내에 와서 성공하는 그림..
인구절벽시대의 모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