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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주권인 전시작전권을 한국으로 가져와야 할 듯...
그래야 코리아패싱이라는 말도 안나올 가능성도 있고,
한국에 전시작전권이 없으니
북한이 한국을 건너뛰고 미국하고 한반도 문제를 얘기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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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방국 인가 아니면 그냥 수교를 맺은 국가인가?
한국이 미국의 돈 주머니로 보이는 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동아시아가 소란한 가운데
북한핵 위험에 한미FTA폐기 언급으로
한국을 더 소란스럽게 하는
트럼프한테 예의라는 것을 기대하지 않지만
외교에 대한 기본교육이 미국에는 없는가?
한 나라가 다른 나라한테 휘둘리지 않는 것은
강해지는 것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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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과 분노, FTA, THAAD 운운이
결국은 MD강화와 무기판매로....
기승전무기판매!
미국이 망가져도 급속히 망가지는구랴.
반미감정이 국제적으로 폭주할 것 같네요.
대로 받고 말로 주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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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식의 직업교육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없는 것은 아니고
저런 식의 직업교육을 준비한 사람들의 자식들에게는
저런 식의 직업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화를 엄청 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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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뭐든 복수로 해결하면 인류의 지능이 떨어져서
인간이 죄다 바보가 되는데 텍사스는 이미 바보가 되었더군요.
매년 홍수가 나는데도 휴스턴 물난리를 해결못하는 바보.
인류의 문제해결능력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편의로 가고 화풀이로 가면 시스템이 망해서 망합니다.
악플 달아서 헛소리하는 자들은
지식인과 전문가를 존중하지 않는 망나니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명박근혜를 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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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미국 전역에서 텍사스의 형법이 제일 엄격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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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무서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범죄자는 없습니다.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사회가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했을 때
사회에 대항하여 발언하려고 하며 그 발언수단으로 범죄를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도 말 많고 탈 많은 사회 앞에서 뭔가 발언하고 싶어합니다.
발언하라고 마이크 쥐어주면
주로 조선족, 약자, 여성을 억압하는 발언을 하며
즉 약자들을 대상으로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며
그 권력행사를 정당화 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릅니다.
발언권을 주면 여자를 억압하는 발언을 하는데 그 논리는
여자는 긴 치마를 입어야 한다. 왜? 나와 같은 범죄자의 표적이 되니까.
이런 궤변을 구사하고 그걸 직접 행동으로 입증하면 그게 범죄죠.
범죄자에게 발언권을 주면 안 됩니다.
일베충에게 인터넷을 할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처벌강화는 범죄자에게 마이크를 쥐어주는 것이고
범죄자에게 마이크를 주면 범죄행위로 발언합니다.
범죄가 일종의 사회적 발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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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도 어느 정도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은 전문가 사이에도 지지받나 봅니다.
범죄에 대한 응보보다 사회의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범죄자를 통제해야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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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권에 맞는 합당한 권력을 조직하는데 실패했기 때문
> 조금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자연권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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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곧 위하여가 아니라
권력 그 자체의 생명성에 의하여
곧 의하여 부단히 조직되고 철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권력 메커니즘 그 자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왕이 일을 잘한다>왕위교체가 필요없다>
왕위교체를 안 한다>왕위교체방법을 잊어먹었다.>
환경이 변하면 외력을 견디지 못하고 멸망한다.>
뭐 이런 거죠. 필요없어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집단은 부단히 권력을 조직해야 합니다.
권력이 이미 있으니 됐다 하고
권력을 조직하지 않으면 조직이 반드시 망합니다.
외력의 작용에 의한 환경변화 때문입니다.
권력의 조직은 자연권을 존중해야 하는데
자연권은 뭐 검색 안해도 누구나 직관적으로 다 알건데
예컨대 자녀에 대한 권리를
엄마가 아니라 아빠에게 준다면
당연히 여성은 출산을 안 한다>멸망한다.
이렇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자연권이죠.
사건의 기승전결 전개에서 기로 갈수록 권리가 있습니다.
기가 없으면 승도 없고 승이 없으면 전도 없고
전이 없으면 결도 없으니 기의 우선권을 인정할 밖에.
발명특허를 인정 안 한다>발명하지 않는다.>멸망한다.
임금을 주지 않는다.>일을 안 한다>회사가 망한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 상대방이 권력에 대항할 수 있으면
그 상대방의 대항권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게 자연권입니다.
노예제를 해서 노예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북부와 전쟁해서 배패한다.>남부멸망.
자기집에서 나체로 생활하면 안 된다는 법을 정한다.>
나체로 생활하는 사람이 감시인에게 문을 안 열어준다>법이 망한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대항할 수 있는 경우
모두 자연권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해커를 잡을 수 없다.>정부가 비트코인을 이길 수 없다.>
비트코인 승리> 이런 것도 자연권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한다.>사형수가 안 죽었다.>석방한다.
이건 하느님이 죄수를 살려줬는데
왕이 하느님과 한판뜨기 싫어서 그랬던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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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1. 여기서 말하는 권력은 에너지를 말하는듯하고, 메커니즘은 구조일테고,
2. 자연권은 상호공존에서 파생된 개념인듯 하네요. 니가 부정되면 나도 부정되는 상황 그 자체를 말하는듯 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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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김동렬 id: 김동렬](https://gujoron.com/xe/files/member_extra_info/image_mark/118/006/6118.gif)
권력은 집단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에서
작동하는 에너지입니다.
여기서 자연권은 권력이 아니라 권리인데
권리를 가진 자가 모여서
임의로 권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모여서 협회를 조직하면 권력이 생깁니다.
축구협회, 야구협회 이런건 이미 남들이 다 해먹었고
아직 해먹지 않은 분야를 찾아서
예컨대 AI협회라든가 하여간
잘 찾아보면 아직 협회를
만들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웹툰작가협회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보통 퇴물 가수들은
가수협회 이런걸 하는데
노숙자 협회라도 해보심이..
만국의 노숙자여 단결하라.. 쉽잖아요.
자연권을 검색해보면 천부인권이 어떻고
자유 평등이 어떻고 하는데 대략 뻘소리가 되겠고
아직 모여서 권력을 조직하지 않았지만
맘만 먹으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과감하게 해버린 것이
동학혁명, 광주항쟁, 6월항쟁, 촛불항쟁입니다.
누구든 광장에 백만 명을 모을 수 있다면
거기서 권력은 곧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이비 종교들이 이런 걸로
사설권력을 만들어 해먹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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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류 노숙자 그룹에는 끼지도 못할 생초보라 동원력이 부족합니다.
저같은 놈은 서울역 근처엔 가지도 못합니다. 외곽을 떠돌밖에.
다만 대선배님들이 하신다면 열심히 일할 의사는 있습니다.
AI협회는 작년에 두개가 만들어졌었고, 한 놈은 제 사무실에도 찾아왔었는데,
가만 보니깐 사이비종교단체에서 만든 거더군요.
다른 한 놈도 이 바닥에서는 듣보잡이라 초반에 좀 모으다가 이내 실패.
협회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듯. 역시나 실력자가 필요한 거죠.
전문분야는 전문가가 해야할 듯하고,
암튼, 조직되지는 않았지만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하는 걸 찾는게 중요한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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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문제의 경우는 어떤 방향이 진보의 방향일까요. 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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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폐지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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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군대 없이는 우리 국민의 주권을 지킬 수 없는데, 국방력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대전이 첨단 무기 위주이기 때문에, 모병제로 전문 직업 군인을 키워 주축으로 삼자는 말씀 같은데. 제 짐작이 맞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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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답이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김정은을 체포하면 간단한데 현실성이 없잖아요.
어쨌든 군대를 폐지하는게 진보의 방향입니다.
당장 현실적인 이유로 답이 안나와도 방향이 옳으면 옳은 겁니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쪽으로 노력하는게 맞고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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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했습니다.
저와 이름이 같아 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