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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형제 - 폐지해야 한다.
공동체가 개인에 대해 도덕적 우위에 서야 법의 지배를 정당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흉악범은 일반인과 달리 죽음을 겁내지 않기 때문이다.
목숨으로 죄값을 갚을 수 있다면 도리어 많은 범죄를 정당화 시킨다.
사형제나 구속보다 봉사활동 등 집단 안에서 소수파로 만들어 불명예를 주는 것이 교정효과가 크다.
시설에 구속하면 패거리를 이루고 세력화 되어 범죄를 학습하며 범죄족이 된다.
2) 동성애 - 당사자가 판단할 일이다.
찬반을 논한다는 사실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다.
타고난 것을 두고 외부인이 참견할 수 없다.
단 동성애를 가장한 이성애자의 동성성폭행은 차단되어야 한다.
3) 동성결혼 - 반대할 권리는 없다.
이성결혼도 잘 하지 않는 시대에 개인적으로 그냥 살면 되지
굳이 법적 결혼을 하겠다는 입장을 납득하지 못하겠으나
당사자가 하겠다면 제 3자가 방해할 권리는 없다.
단 법적 결혼제도는 공동체의 신뢰 시스템에 관한 문제이므로
당사자인 그들이 사회를 납득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예컨대 부부는 은행대출이나 세금문제에 혜택을 받는데 이는 자녀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자녀를 생산하지 않고 세금혜택을 받겠다면 미묘한 역차별이 생길 수 있다.
4) 군대 내 동성애 - 처벌할 수 없다.
동성애 자체는 처벌할 수 없으나 문제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동성애 행위라는 이유로는 처벌할 수는 없다.
이성애자라도 공적공간인 막사 안에서 섹스를 하면 안 된다.
전투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제지될 수 있다.
5) 종교인의 과세 - 과세가 되어야 한다.
종교활동은 보장하되 면세특권을 요구하면 안 된다.
월 50만원 이상의 헌금은 당연히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헌금이 탈세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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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탈세 반드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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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직후에 출산율이 급증하는 베이비붐 현상은 성장 환경이 갖추어진 블루오션(인구가 줄었으므로)에 대응하는 인간의 세력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국가가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은 곧 그 환경이 이스트섬과 같이 레드오션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므로 통일이 되면, 북한 그리고 대륙이라는 블루오션이 펼쳐지므로 한국은 아직 카드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작은 독일이 통일된 과정과도 같은 맥락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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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조선일보는 얼마나 급한지 아무거나 막 던지고 있으며
조선일보가 던지면 다른 언론들이 받아 쓰고 있으며
받아쓰는 언론들이 출처를 조선일보라고 밝히지 않으니
지금 언론들은 침묵의 카르텔이 아니라
소란스럽게 카르텔을 만들어서
여론을 형성하려고 한다.
오마이뉴스와 미디어오늘정도만 출저를 조선일보로 밝히고
나머지 언론들은 조선일보의 뉴스를 받아쓰면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은
조선일보과 함께 오보행렬에 들어가서 권력을 흔들어 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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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90408157052001?input=1179m
어제 저녁에 연합뉴스에 해당퇴임직원과 통화를 했고
본인은 그런 청소나 요구를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하는 데도
계속 다른 언론들이 조선일보 기사를 받아 쓰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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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의 날이 지난지 몇일이 됐다고 또 오보를 당당하게 기사화하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