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방

대법의 꼼수

원문기사 URL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1550 
프로필 이미지
cintamani  2025.06.05

일단 대통령 재임기간중 재판중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긴 했는데, 6.18일로 재판일은 잡혀있네여.

두고 봅시다. 일단 법논리상 유죄가 되야 그다음 이잼 유무죄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