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상납 전과 20범의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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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5.05.28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자에 대한 행동으로 이준석이 날조했다고 하네요.
이준석은 의도가 어떻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의도가 어떻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과를 사전에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치인은 계몽령이든 개몽령이든 무조건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 유죄.. 확실히 죽일 의도가 없었지만 피해자가 죽었다면
칼로 찌르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유죄입니다.
불능범은 무죄.. 살인의 의도로 음식에 쥐약을 탔지만
요즘은 쥐약으로 살인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무죄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