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저: 딴지일보

가만보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력은 엄청나다. 다만 쓰고 있지 않을 뿐.

이번 사법부의 행태를 보고 국민들이 헌법을 찾아보면서 헌법에서 부여된 국회의 권력을 새삼느끼게 된다.

검찰과 사법부는 70년만에 처음가보는 법판례를 만들어 윤석열1명을 살리려고 갖은 노력하고 있고

또 지귀연판사의 재판시작을 보면 또 다시 절차문제로 굥을 풀어줄 결심을 하는 것인지 알수 없다.

또 이 절차적인 문제가 법꾸라지들이 무죄를 내리는 데 핵심으로 쓰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헌재의 선고로 헌재의 행동을 추측을 해보면 헌재의 결정이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수3명이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거기에 맞추어서 행동한 것 처럼 보이는 이유는 모든 것이 윤석열의 탄핵재판이 아니라 이재명의 선거재판에 따라 움직이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일의 옳고 그름이나 공정과 상식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전체가 한가지 아이디어로 한가지 생각할 때이다.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져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 플랜A, B, C, D는 나오지 못하고 워스트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아 되치기를 당하고 망한다. 이런적이 회사에서나 역사에서나 아주 흔한 일이다.

또 '안심해라'는 '가만히 있어라'와 어떻게 다른 말인가?

의원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시민이 국회밖에서 준비할 수 있는 일은 다르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나와야한다.

헌재한테 오늘이 데드라인이다. 오늘 선고기일을 그것도 오전에 알려주어야 이재명재판과 다르게 헌재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오늘 오전이 지나면 사법부의 대선개입이고 왜 사법부가 윤석열1명을 살리려고 애쓰는지 알 수 없지만 을사오적의 직업을 찾아봐라. 망국에는 언제나 누가 있었는가? 판사들 아니었던가?

87년 헌법에 국회권력이 의외로 많고 그동안은 상식적으로 움직여서 국회의 힘을 쓸 수 없었지만

지금 저쪽은 상식이고 뭐고 없고 하고 싶은데로 한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다.

예측이 되면 뭐가 무서운가? 예측이 안되니 무서운 것 아닌가? 

거기다가 권성동은 행안부장관 임명하라고 2월까지 예기했고 경찰과 국정원은 이미 친윤은 채워져서

경찰에서 경비계엄을 연습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니 국회도 힘을 보여주어야한다. 

12.3내란의 밤에 계엄군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시민들과 밀고 밀리다가 끝난 것은

현장의 중간지휘부들의 판단으로 시민들을 진압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겠지만

경찰은 매일 시민을 진압하고있고 경비계엄이 일어나면 그 다음은 군이 투입되는 것은 정해진 절차 아니겠는가?

그럼 두번째는 첨과는 달리 기계적으로 움직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