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복귀는 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뿐 예상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판결이라면 3월 초 윤석열 파면에 이어 한덕수 인용이 맞지만 헌재 내부의 문제로 

윤석열 파면일정이 늦어졌다면 한덕수 복귀는 거기에 시리즈로 묻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헌재가 스스로 자기네 집단을 

헌정질서 유지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하면 모르되 관습헌법 시절부터 헌재가 정치적 판단을 해왔기 때문에 

윤석열 파면으로 답을 맞춰놓고 퍼즐을 맞추다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1. 윤석열을 기각하여 복귀시킨다.. 헌재의 판결이 한달이나 늦어져서 윤석열이 손해본 임기는 누가 물어주는데? 

2. 윤석열을 파면하여 대선을 치른다.. 대선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총리(헌법으로는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내각제 성격을 반영함. 대통령이 법을 안지켜서 그렇지.)가 아닌 총리가 멋대로 제청한 장관이 대선을 주관할 수 없다. 그것은 헌정질서가 아니다. 한덕수를 복귀시킨다.

3. 윤석열 파면이 늦어지는 이유.. 첫째 한덕수를 선복귀 시켜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둘째 윤석열 죄가 22개나 되어서 판결문 쓰느라, 셋째 꼬장부리는 자가 있는데 만장일치를 유도하느라 시간을 잡아먹어서, 넷째 전광훈 세력 힘이 빠진 다음에 판결해야 판사들 안전보장, 다섯째 파면후 소란을 약화시키려고 국힘들 정신승리할 건수 만들어 주느라고.(헌재도 니들 맘 상할거 생각해서 고민 존나 하고 판결했단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3월말까지는 애초부터 이곳저곳에서 나왔던 말이고 이른 결정은 우리가 기대한 것이며 4월이라면 선을 확실히 넘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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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펌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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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연달아 헌재 쉴드를 치고 싶지 않지만 사법부에 대한 도넘는 공격과 잘못된 사실들이 많아서 글을 씁니다. 

탄핵심판은 파면밖에 없는 징계위원회 성격을 띄는 단심제입니다.

징계가 없다고 해서 무죄(형사법)라고 간주할수 없고, 무죄(형사법)라고 해서 징계를 못받는게 아닙니다. 

단순히 한덕수는 파면이 아닌 견책,감봉,정직등 다른 공무원징계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거지 무죄가 아닙니다.  

헌법이나 법률에는 대통령이 언제까지 국회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명시조항이 없습니다. 

다른 법률 규정을 참조해서 비교 해보면

* 대법원장,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동의안 제출된 날부터   20일(+10일)이후에 바로 임명또는 지명할 수있습니다.

* 국회 통과된  법안안은 정부에 이송기준으로 15일이내에만 대통령이 공포하면됩니다.

* 민법에서 이행기가 없는 채권은 상당한 기간동안 최고해야지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대부분이 한덕수 탄핵심판이 기각이라고 예상했던 이유가  권한대행 체재 기간이   고작 13일 이라서 입니다. 

-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위헌, 위법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사에 기인했다고까지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 는 발견되지 않는다."

- 김복형 재판관은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있어 대통령의 작위의무가 있더라도 국회 선출 재판관을 선출 후  '즉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김복형이 다른이야기 한것 같지만 문형배,이미선 등 재판관과 같은 입장에서 판결했다고 봅니다. 

끝으로 한덕수 탄핵심판에서 특이하게 볼것은  국무총리 재임 했던 탄핵사유는 150석, 권한대행 재임 했던 탄핵사유는 200석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는 어떤 사유와 상관없이  150명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형배, 이미선 퇴임 뒤인 2025년 4월 18일 이후의 상황을  헌재가 염두해 둔것 같습니다. 

한덕수가  무작정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무기한 미루지 못하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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