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는 예로부터 많았다. 바보가 바보짓 하는 이유는 바보이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 환경이 변할 때는 바보들도 헷갈려서 잠시 정체를 숨기고 사태를 관망하며 사람행세를 하지만 오래가지는 못한다. 조금만 긴장이 풀리면 반드시 정체를 드러내고 만다.

    바보임을 실토하고 만다. 사고를 치고 만다. 슬픈 것은 이런 현상이 작은 사회에 잘 나타난다는 점이다. 대륙에서는 대략 묻어간다. 유럽이라면 바보들이 헷갈려서 숨죽이고 있다. 미국과 한국과 일본은 어느 면에서 섬이다. 곧 흥분해서 짐승의 발톱을 드러낸다.

    우리는 의연하게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든 우리는 상황에 맞게 대응하면 된다. 다르마를 실천하면 된다. 결과는 신경쓰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국회의 권한이 작지 않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헌법을 지키면 제왕적 대통령은 불성립이다.

    김영삼 이후 역대 대통령은 박근혜 하나 빼고 모두 총선 이겼다. 혹은 의원빼오기로 숫자를 맞추었다. 3당야합을 하기도 하고 자민련과 손을 맞추기도 했다. 무조건 과반수 만들었다. 중간에 정계개편으로 깨지더라도 어쨌든 과반수를 해야지만 나라가 돌아간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의원쪽수제다. 국무총리는 국회가 결정한다. 대통령이 야매로 총리를 임명하는 것은 독재정권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꼼수다. 분명히 말한다. 헌법을 지키면 절대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다. 오죽하면 노무현 때 대연정 말이 나왔겠는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에서 여소야대로는 통치권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대통령이 물러나든가 아니면 연정을 해야 한다. 역대 대통령 중에 총선에 진 대통령은 박근혜와 윤석열뿐인데 이들은 당연히 헌법정신을 살려 야당에 총리를 넘기거나 하야해야 했다.

    법이 그렇다. 노무현도 법을 지키려니 방법이 없어서 대연정을 제안했다. 헌재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게 내 잘못은 아니다. 나는 헌재에 무엇이 옳은지 알려줄 뿐이고 헌재의 일은 헌재가 한다. 한국인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한국인의 운명대로다.

    1. 헌법상 총리는 국회가 결정한다.
    2. 한덕수는 국회가 임명하고 국회가 자른다.
    3. 헌법상 국회가 대통령보다 높으므로 대통령은 아닥하라.
    4. 의원 한 사람은 대통령보다 낮지만 국회 전체는 대통령보다 높다.
    5. 우리나라 헌법은 내각제 성격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