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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의 종식으로 헌재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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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5.03.13

헌법재판소는 1987년 민주화의 결과로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민주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운영하자는 합의하에 탄생한

대법원과 함께 법치주의의 양대산맥 아닌가?


국힘의원 80여명가량은 굥의 탄핵을 기각하자고 하고

저쪽지지자들이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없애고 헌재도 없애서

다시 1987년이전 군사정권시대로 가자면서

헌재를 없애자고 헌법재판소에 시위하는 것 아닌가?

왜 저쪽은 끊임없이 국방장관을 임명하라고 주장하는가?


저쪽과 국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재파관!!, 헌법재판소를 없애게 빨리 굥탄핵을 기각시켜라"라고

굥과 마찬가지로 헌재를 위협하고 있는 것 아닌가?


헌법재판소의 운명이 이쪽 민주당의 지지자와 같이 운명아닌가?

굥이 복귀하면 대법원은 지귀연판사가 있어서 존립은 시켜줄 것 같은 데

헌법재판소를 굥과 국힘이 존립시켜줄 것 같은가?


탄핵재판에 나와서 굥이 "본인이 선관위에 군투입을 지시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더 판단해야할 시간이 남아 있는가?


선출직이 아니라 어부지리로 얻은 권력에 취해 있는 최상목도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깔아뭉개며 헌재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고

굥과 국힘 80여명의 의원들과 지지자들 역시 헌법재판소를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데

뭐가 판단할 근거와 시간이 필요한가?


하루빨리 파면선고를 해서 만인대 만인의 투쟁으로 흘러가는 이 사태를 

헌법재판소가 막아야한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스마일   2025.03.13.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수많은 피를 흘린 뒤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후회하며 눈물흘린 듯

한번 일어난 실수와 과오를 뒤집을 수 있겠는가?


지금 3.1운동 이후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국선언이 봇물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은

굥의 대통령직 복귀가 국민모두한테 실체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아니가?

이게 남의 문제가 다 국민 개개인의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학생, 교수, 직장인, 농부 등이 자신들의 부가가치 생산에 몰두하지 못하고

이 정치적인 혼란이 빨리 매듭지길 바라면서 온통 헌재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국정원, 군인, 경찰이 언제 움직일지 모른다는 위협감이 말끔히 해소되고

공권력은 공기같은 존재가 되어 그것들의 존재감이 잊어버리고

학생과 교수는 강의실에서 공부와 연구에 몰두하고

직장인은 회사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해 내며

농부는 봄의 파종으로 한해 농사를 계획하며

각자의 삶의 스케쥴이 흘러가게 해야하지 않는가?


12.3내란이 일어나고 100일이 지났는 데 변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사령관들만 구속이 되어 있고 우두머리는 한남동산성으로 들어가서

국민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아닌가?

이 혼란을 빨리 매듭짖게 헌재 하루 빨리 파면을 선고해야한다.


굥의 지연작전이 먹히고 있는 상황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