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제현께

제가 구조론연구소를 잠시 떠나 있는 동안 몇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가 되었는데

이왕 된 김에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일을 좀  벌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도된 기사이고요~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7986

언론소비자주권행동의 홈페이지는

http://pressngo.org/wp/?page_id=127&board_name=notice&vid=72

그리고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작성해둔 글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많은 호응을 기대합니다~

<이 달의 가짜뉴스·나쁜뉴스> 공모의 취지

1. 개념적 접근

- 언론은 ‘권력’, 헌법정신에 입각한 견제장치를-

지난해 12월에 ‘가짜뉴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주최로 민변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우리는 87년 민주혁명이후 언론권력이 견제없는 무풍지대를 달리며 커졌다. 언론권력이 강한 이유는 매일 새 정보를, 새 의사결정 근거이자 권력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 팩트를 입맛대로 각색해도 책임을 묻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각색할 수 있는 권력이다. 허가받지 않고 위임받지 않은 권력을 무한히 행사하는 존재다.

권력은 집단이 의사결정을 위임함으로써 생성된다. 집단구성원이 의사결정하는 데 근거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언론은 모든 권력의 ‘항해의 방향’을 좌우하는 ‘키’와 같은 존재다. 헌법상의 모든 국가권력은 선출에 의해 권력이 부여된 후 권력기관간 견제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언론권력은 선출되지도 않았고 견제도 없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 이상한 존재가 활개치고 있다. 마치 조폭이 시장상인들 갈취하는 것 같다.

최근 검찰개혁 관련 보도도 그렇다. 2019년 여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려고 국회동의를 밟은 절차는 국민이 헌법상의 주권을 행사하는 절차다.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공무원집단인 검찰이 이를 방해하고 장관후보를 범죄자처럼 다룬 것은 쿠데타나 다름없다. 국민주권을 모독한 것이다. 좌시하면 안되는 쿠데타다. 방치하면 반복된다. 이런 본질은 언론이 제대로 짚어줌이 마땅하다. 하지만 본분을 망각한 채 개인 대 개인의 구도로 폄하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제 디지털기술과 SNS는 통제할 수 없는 ‘악의’를 빠르게 유통시키는 ‘디지털 세상’을 만들고 있다. 특히 각색에 의한 악의적 허위정보는 나쁜 권력이고 사회의 공적(公敵)이다. 요즘은 언론사끼리 작전을 짜서 협공하는 느낌마저 있다. 검찰이라는 어릿광대를 무대에 올려놓고 입맛대로 요리하는듯한. 이만저만한 농단이 아닐 수 없다. 중이 제 머리 못 깍는 법. 스스로 신뢰회복의 노력만으로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헌법 내지는 헌법정신에 입각한 견제장치가 필수불가결하다.

2. 현시점의 추진방향

국회계류중인 언론개혁법안이 있으나 통과되고 시행될 시기는 막연한 상황이다. 현재진행형 검언판쿠데타의 멍석이 되고 있는 언론권력에 대한 시민차원의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 원래 언론은 아젠다설정의 권력이 가장 크지만 현실적으로 시비를 걸 수 있는 부분은 가짜뉴스다. 조국 전장관은 자신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 개별소송을 추진중인데, 공익을 훼손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시민사회와 언소주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응징방안은 '망신주기'가 유력하다. 언론권력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되갚아주기가 유력하다. 즉 시민제보ㅡ심사ㅡ선정ㅡ포상ㅡ공표 라는 일련의 전개를 프로젝트화 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제보시 가짜뉴스라는 근거까지 접수받고 이를 관련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제보 가운데 그 정도가 심각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인 검토를 추진하고자 한다. 이때는 시민사회의 사법감시기능을 보유한 단체와 연대를 모색할 것이다.

본 프로젝트 출범에 앞서 ‘조선일보’를 언론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언론을 가장한 범죄집단’이라고 불리면서 오랫동안 불신매체 1위의 오명을 가진 ‘조선일보는 일제강점기때에도 9.2%나 반민족기사를 썼다고 스스로 고백했다. 중요한 반민족기사를 한겨레가 모아두었다.

그러므로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니라 범죄집단이니, [이 달의 가짜뉴스⦁나쁜뉴스] 제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부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악의적 거짓뉴스를 만드는 데, 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자칫 건전한 언론의 잘잘못을 평가하는데 누를 끼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반국민들이 좀더 실상을 알 때까지, 제보대상에서 제외할 것인가의 결정은 반년간 유보하기로 했다. 반년후 다시 판단하여 공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