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대 자유주의

    구조론을 처음 접한 사람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므로 두 번 생각해주기 바란다.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 정치의 어떤 본질로 볼 때 진정한 이념은 자유주의 하나뿐이며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모든 정당은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구조론은 일원론이다. 머리와 꼬리는 둘이지만 몸통은 하나다. 그것은 권력이다. 

    하나가 움직이면 둘로 나타난다. 둘에 각각 대응하면 안 되고 몰아서 하나로 통제해야 한다. 배는 이물과 고물이 있지만 키는 하나다. 자동차는 전진과 후진이 있지만 핸들은 하나다. 이것이 구조론이다. 엘리트의 자유를 주장하는 진보주의와 기득권의 자유를 주장하는 보수주의가 대립하고 있지만 권력의지라는 본질은 같다. 

    환경이 변하므로 권력은 교체되어야 한다. 탈것이 바뀌면 운전수도 바뀌어야 한다. 핸들을 잡으려는 자가 자유주의자다. 언제라도 힘이 있는 자가 핸들을 잡는다. 지식의 힘과 물리력의 힘이 있다. 지식의 힘을 따르면 진보다. 물리력의 힘 그중에서도 특히 돈의 힘을 따르면 보수다. 본질은 힘을 가진 자가 핸들을 잡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자 순리다. 당연히 힘이 있는 자가 집단의 대표성을 얻어 권력을 잡는게 맞다. 어떤 슬로건을 내걸든 어떤 프로파간다를 쓰든 정치의 본질은 같다. 지식의 힘과 돈의 힘이 대결한다. 선악의 논리나 평등의 논리를 내세워 힘이 없는 자에게 권력을 내준다면 넌센스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보들에게 권력을 줘봤자 갖지 못한다. 권력은 집단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이며 외부의 환경변화에 집단적으로 맞대응하는 것이다. 집단의 대표성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통해 환경변화에 맞서는데 물리적으로 성공해야 한다. 떠먹여줘도 소화시키지 못하는 권력은 의미없다. 도박중독자에게 돈을 줘봤자 도로아미타불이다.

    죽은 사람에게 권력을 줄 수는 없다. 핸들을 쥐지 못하는 자에게 핸들을 내줄 수 없다. 막연한 평등 주장은 어떤 아저씨가 골방에서 생각해낸 뇌피셜이고 진실은 물리학이다. 물리적인 통제가능성 위주로 판단해야 한다. 

    전통적으로는 권력을 잡으려는 부르주아 집단이 자유주의 세력이었고 권력을 틀어쥔 봉건세력이 자유주의를 억압하는 국가주의 입장이었지만 정당정치가 발전하자 섞여 버렸다. 영국은 보수당이 여러 자유주의 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 미국은 진보적인 북부 자유주의 공화당과 보수적인 남부 권위주의 민주당이 역할을 바꿨다. 

    지금은 중서부의 농촌과 해안지역의 대결로 재편되었다. 한국은 자유를 억압하는 권위주의 곧 국가주의 세력이 당명에 자유를 넣는다. 자유한국당이라니. 전통적으로 자유주의 세력과 국가주의 세력이 투쟁해 왔는데도. 이념은 개뿔, 각자 집권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하다 보니 이렇게 된다. 이념은 홍보용이고 권력이 본질이다.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사회주의는 어떤 바보의 뇌피셜이고 본질은 엘리트의 지배다. 사회주의는 엘리트주의가 노골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기본모순은 지식과 돈의 대결이며 그러므로 엘리트 자유당과 돈 자유당이 있을 뿐이다. 돈 자유당이 농촌에서는 가부장 자유당이 된다. 어느 쪽이든 힘 대 힘의 충돌인 것이다. 

    엘리트의 지력이든, 기득권의 금력이든, 농부의 가부장 권력이든 물리학이다. 힘과 힘의 충돌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환경변화에 따른 권력이동에 의해 일어나는 일이다. 엘리트의 지배가 당연히 옳다는 생각은 무뇌좌파의 오류다. 민중은 원래 보수적이다. 환경변화로 민중이 일제히 진보로 바뀌는 시기가 가끔 있는 거다.

   정답은 통제가능성이다. 미국과 같이 덩치가 큰 나라는 모르몬교와 같은 이상한 집단이 있어도 돌아간다. 민간인이 총기를 소지해도 문제가 크지 않다. 현대문명을 거부하고 봉건시대 방식으로 사는 집단도 있다. 백신을 안 맞고 버티기도 한다. 북유럽과 같이 민도가 높은 나라는 마리화나를 허용해도 별다른 사회문제가 없다. 

    누드비치가 있어도 상관없다. 한국은? 어림없다. 왜 한국은 유럽처럼 안 될까? 민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꼴통들이 너무 많아서 성소수자 문제도 진전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 시대에 한국은 점차 도시국가로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석기와 같은 이상한 자가 나대면 안 된다. 미국은 그래도 괜찮은데 한국은 안 된다. 

    사실 이석기는 사실 죄가 없다. 그런데 나쁜 새끼다.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어떻게든 제지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조계종이 산적업을 겸해 도로를 막고 행인의 돈을 약탈하는 문제도 그렇다. 토지개혁 때 조계종이 특혜를 받은 것부터 잘못되었다. 조계종 재산은 문화재이므로 전부 몰수하는게 맞다. 

    이를 당장 시행하자는 것은 아니다. 신도들의 표가 무섭기 때문이다. 도시국가는 이상한 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한의사들도 문제가 많다. 제압해야 하는 봉건세력이다. 이런 것을 무작정 허용하자는 것이 보수꼴통들의 자유주의다. 반대로 마리화나 피우면 어때? 개인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면 어때? 누드비치면 어때? 

    남이야 동성애를 하든 말든? 이건 진보의 자유주의다. 두 자유주의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있을 뿐이다. 어디까지나 힘을 가진 자가 힘을 쓰는 것이다. 차이가 있다면 기득권의 힘은 암암리에 조직되어 있다. 진보세력의 힘은 아직 조직되어 있지 않다. 진보든 보수든 힘을 과시하는 것이며 이들이 힘을 가지면 견제되어야 한다. 

    친문사이트도 힘을 과시하면 견제해야 한다. 단, 방향성의 판단이 중요하다. 기득권의 힘도 존중하고 지식인의 힘도 존중하지만, 기득권의 힘은 주가에 반영되어 있고 지식인의 힘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반영되지 않은 지식인의 힘을 하나씩 반영해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식만이 진정한 지식이기 때문이다. 진중권들의 낡은 지식은 이미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 신기술이 나온다면? 인공지능 신기술이 나온다면? 그것을 잘 이용하는 자가 사회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신곡이 나오고 새로운 작품이 나오고 새로운 문화가 나오면 그것을 잘 아는 자가 권력을 쥐어야 한다.

    외부환경의 변화에 맞게 내부의 변화를 끌어내는 정치가 올바른 정치다.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뒤처져도 안 되며, 나란히 가도 안 되고, 서퍼가 파도를 타듯이 리듬을 탈 줄 알아야 한다. 필자의 제안은 우리가 미국식으로 백신거부의 자유, 총기소지의 자유, 사이비 종교의 자유, 성매매의 자유로 막 나가면 안 된다는 말이다.

    지식의 자유는 늘리고 물리력의 자유는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자유를 인정하고 제한해야 한다. 기득권을 원천부정하면 물리적으로 통제가 안 된다. 인정하면서 지식으로 이겨야 한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올라서려면 도시인의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개판 치면 안 된다. 뒷구멍으로 이상한 짓 하는 세력은 토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