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518040602578?f=m

    '기축통화 국가는 정말 돈을 아무리 찍어내도 괜찮은가?' 유투버들은 모두 입을 모아 돈을 찍어내면 망한다고 떠들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필자는 아주 오래전부터 돈을 찍어내야 한다고 말해왔다. 양적완화를 지지해 왔다. 그동안은 필자의 예견이 맞았다. 양적완화가 리먼브라더스 파산 이후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게 했다. 

    반대로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한 1997년의 IMF가 틀렸다. 1997년부터 필자는 일관된 주장을 했고 일관되게 필자가 옳았다.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화폐가 부족했다. 아말감법 덕에 신대륙에서 금이 쏟아져 들어오자 상업혁명을 거쳐 산업화가 일어났다. 청나라가 번영한 것은 유럽의 은이 대거 유입된 때문이다.

    일본이 발전한 것도 금광이 터졌기 때문이다. 조선의 연천단은술이 전해진 것이다. 청나라가 일어난 것은 명나라 군대가 요동을 지나면서 은화를 너무 많이 뿌렸기 때문이다. 은경제가 일어나서 갑자기 청이 강성해진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력이나 근검절약이나 사농공상이나 이런 건 개소리고 오직 금 아니면 은이다. 

    근검절약해서 경제가 망하지 않은 나라 없고, 청백리가 떠서 망하지 않은 고을이 없다. 중상주의 해서 망하지 않은 경제가 없다. 경제는 시스템이고 시스템은 질, 입자, 힘, 운동, 량으로 가며 질의 포지션을 차지한 것은 화폐고 화폐는 역사이래 항상 부족했으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종이를 찍어낸다고 화폐가 되는가?

    그것은 아니다. 화폐가 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조론은 원론적으로 접근할 뿐 세부적인 사항은 모른다. 중요한 것은 통제가능성이다. 어느 정도까지 돈을 찍어내도 되는지는 필자가 알 수 없다. 그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재정의 목표가 정확한 균형이 되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이다. 

    균형은 불균형이다. 가속도 때문이다. 플러스알파를 봐야 한다.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면 균형이 아니다. 가만 놔둬도 감가상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균형이 되겠는가? 뭐든 가만있으면 쓰러진다. 움직여야 관성력에 의해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다. 쟁반에 와인잔을 날라도 그렇다. 약간 속도를 올려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옛날 아주머니들은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데 약간 속도를 올려야 안정된다. 가만있으면 쓰러진다. 자전거가 약간 속도를 내야 안정되는 것과 같다. 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에는 돈을 현물을 표시하는 기호로 봤다. 삼강주막에는 외상으로 술을 먹은 사람은 벽에다 작대기를 그어놓은 게 남아있다. 

    돈은 작대기로 현물을 표시해둔 거다. 여기서 현물이 화폐에 앞선다고 정의할 수 있다. 틀렸다. 구조론은 반대로 화폐가 현물에 앞선다는 입장이다. 즉 돈을 1억 원어치 찍어내면 그중에서 절반은 현물이 되고 나머지는 사라진다. 그러므로 1억이 필요하다면 2억 원의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 경제는 약간 적자라야 균형이다.

    구조론의 마이너스 원리에 따라 중간에 손실이 일어난다. 문제는 돈을 찍어낼 수 있는가? 즉 발권력이 있느냐다. 발권력이 통제가능성이다. 여기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하고 있는데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발권력의 부재 때문이고 발권력이 없는 이유는 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수요가 없는 이유는 전쟁이나 질병 때문이다.

    인구이탈로 현물이 사라지고 있다. 경제 시스템이 망한 나라들은 항상 현물이 부족하다.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들은 해외에서 통화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난 나라들은 자국통화가 망했기 때문에 통화가 절대부족하고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들은 후진국에 통화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수요를 창출한다.

    그러므로 돈을 찍어내면 된다. 그렇다면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들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가? 일어나려면 먼저 후진국의 통화수요에 따른 공급을 충족한 다음이 된다. 무엇인가? 후진국 경제를 망가뜨리면 된다. 중국경제를 박살내면 중국이 위안화를 버리고 달러로 갈아타므로 달러가 절대 부족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을 조지면 된다. 이미 트럼프는 이런 개수작을 하고 있다. 중국경제를 박살내면 중국이 달러가 부족해지고 중국이 달러가 부족하면 미국에 굴복하게 되고 중국이 미국에 굴복하면 달러를 풀어 중국을 등쳐먹을 수 있다. 중국의 유일한 약점은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면 달러부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무역전쟁은 핵심을 가진 나라가 수출을 끊어서 압박하는 게 정석이다. 수입을 끊는다는 건 정신나간 자해행위다. 그런데 중국이 당장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쉽지 않은 것이고 이 사태에서 중국의 유일한 약점은 달러다. 미국이 달러를 끊어도 중국이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대안으로 갑자기 비트코인이 뜨고 있는 거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쟁을 통해 후진국 경제를 조지면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살아난다는 것이다. 후진국 경제를 조졌는데 후진국이 일어서지 않으면? 그때는 미국도 망하는 것이다. 그 경우에는 마샬계획 재탕으로 후진국에 돈을 퍼주면 된다. 요는 통제가능성의 측면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두어 가지 카드가 있다는 거다.

    재벌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청기업에 리스크를 떠넘기면 되기 때문이다. 국제분업이 정착된 지금 기축통화를 가진 나라들은 리스크를 후진국에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돈을 찍어내는 것이 맞다. 어느 정도까지 찍어내도 되는가는 상황을 봐가며 판단하는 게 맞다. 중요한 것은 균형은 균형이 아니라는 본질에 있다.

    물체를 가만히 세워놓으면 그 물체를 지지하는 힘은 얼마가 될까? 0이다. 즉 균형은 외력에 대한 항력이 0이다. 미끄러운 얼음 위에 물체를 밀어서 움직이는 데 드는 힘은? 매우 작다. 그러나 움직이는 물체를 트는데 드는 힘은? 매우 크다. 관성력 때문이다. 가만히 떠 있는 배를 흔들기는 쉽고 달리는 배를 흔들기는 어렵다.

    구조론은 질 입자 힘 운동 량으로 설명한다. 다섯이나 되는 것은 대칭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질의 붕괴는 입자로 막고 입자의 붕괴는 힘으로 막고 힘의 붕괴는 운동으로 막고 운동의 붕괴는 량으로 막는다. 그것으로 시간을 조금 버는 것이다. 외부에서의 혁신이 없고 발명이 없으면 태양에너지의 공급에 제한되다가 망한다.

    자연스러운 것은 절대균형이 아니라 균형이 붕괴되면서 다음 단계로 대응하여 조금 시간을 벌고 그사이에 혁신을 일으키는 과정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언제라도 탑 포지션을 차지한 쪽에 유리하다. 질은 결합한다. 시장을 결합시키는 것은 달러다. 달러를 쥔 자는 문제를 다음 단계에 떠넘기는 식으로 하부구조를 착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