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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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13]아나키(÷)
read 799 vote 0 2020.12.17 (15:05:50)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금 폭등으로 전세입자는 불쾌한 일을 겪고 있다. 생존권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요점은 반쪽자리 정책으로 양쪽을 다 배려 해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핵심인데, 2+2 제도는 신규 전세자에게는 현 시세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어 전세금을 일단 올려 놓고 본다. 기존 새입자는 갱신청구로 한 숨 돌리는 시간을 벌었지만, 2년이 더 경과된 후에는 현 시세로(임대권자 맘)으로 올려야 한다.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한다면 계약자는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 대칭으로 힘있는 임대권자가 더 유리한 양상으로 전개 된다. 

  전세금은 올라가게 되고, 물론 5%이내 한정적으로 제약을 시켰지만, 총 4년이 지난 이 후 새로운 세입자에게는 얼마든 올릴 수 있다. 

  결국, 법에 잣대로 공정성을 발휘한다는 이유로 양쪽에게 다 반반씩 안배를 해버리는 부동산 계약 법규는 차 후 힘있는 임대권자에게 더욱 유리한 양상으로 전개 되는 것이다. 보유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물리면 그 비용은 월세가 오르는 구실을 하게 된다. 도미노 현상을 일르키는 것인데, 부동산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에게 힘이 되는 새로운 부동산 계약 개혁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할거면 걍 하라는 것이다. 한쪽 편을 들어줘야 대칭이 깨진다. 

  LH의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자금 대출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요식행위로 전락했다. 다가구는 보증보험 가입 거절이 90%가 넘는다. 결국 되는게 없다. 

  구조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공공임대 아파트를 사람이 살 수 있는 평형대로(30평)저렴하게 공급하고, 공공임대 집을 짓는 건설사를 관리 감독하여 혜택이 엉뚱한 곳으로 세어 나가지 않게 시민 감시단을 붙여 부동산 시장의 판세를 의도적으로 깨트리는 방법 밖에 정부가 할 일은 없다. 

  국토부 장관이 몇 번을 바뀌어야 제대로 시행될까? 장관 자체가 부동산 투기꾼을 앉히는 웃기는 희극에서 
  부동산 집값 잡기는 자위행위로 전락했다. 국토부와 LH 직원들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꽉 차 있다. 왜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겠는가?? 혹시 당신 외계인?


[레벨:3]JD

2020.12.17 (17:15:46)

예전에 1년에서 2년으로 바꿀 때도 언론들이 난리가 났었죠.

몇 십 년만에 2년을 4년으로 겨우 바꿨는데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이 또 개지롤을 떨었죠.

4년도 겨우, 간신히, 바꿨다는 말씀.

아쉽지만 어떡합니까?
개혁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

방법은 진보의 장기집권밖에 없습니다.
[레벨:20]스마일

2020.12.18 (16:47:20)

민주당 100년 집권으로 "늘공 공무원독재"타도 하자!


보이지 않는 곳에 '늘공'독재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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