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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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6]펄잼
read 865 vote 0 2020.12.10 (18:23:15)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으로 거의 유일하다는게..

꼭 권력의 집중우려(--->뭣보다 사회에서 무시받기 싫어서 우월하기 위해서

검찰이 되는 나라 라면, 그 검찰은 망하는겁니다. )

를 의미하는걸까요?


(기소권독립 vs 수사권독립)을 같은 차원으로 풀이해야 될까요?


1차로 검찰에서 행정적인 이론을 진행하는 검토자의 역할이(2차에대한 검토자),
2차 경찰에서 현장에서 사건을보고 기소를 해버리게된다면 (감정적 처우 발생우려)
여기서 감정적 권력남용의 절차가 만행될 수 있으니 상호보완 차원에서 분리/독립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그점을

우려해야 되는거라고 보는데.


헌법에 명시된 검경수사권독립에 대한 예가 있나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0.12.10 (19:26:25)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 어렵네요.

검경수사권 독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라는 말은 제가 들어봤는데.

제목부터 이상하고 그 아래는 더 이상하네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해야 합니다.

경찰은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하는게 원칙인데

후진국은 검사가 맘대로 다 합니다.

원래 수사하는 사람은 기소를 하면 안 되는데

일단 기소해놓고 거기에 맞추어 수사를 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했는데 죄가 없으면 쪽팔려서 죄를 만들어 냅니다.

조국 부인이 수사도 안 하고 기소한게 그런 거지요.

경찰이 기소권을 남발하니 검찰에게 기소권을 줬는데

지금은 검사가 수사권까지 장악하고 

과거 경찰이 했던 짓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6]펄잼

2020.12.10 (19:47:29)

https://namu.wiki/w/검경%20수사권%20조정



경찰의 수사권독립이라고 해야 맞는표현이긴 한데
수사-기소권과의 연관성차원에서 그렇게 말한겁니다.

검찰과 경찰의 기소권 분리가 맞는거겠네요 그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0.12.10 (20:38:13)

원래는 경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했는데

자기가 열심히 수사해서 잡아넣은 범인을 법원이 무죄로 풀어주면

경찰은 악에 받쳐서 트라우마를 입고 원한을 품고 평생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무고한 사람을 잡아넣었다는 자책감과 

반대로 분명히 범죄자인데 법원이 뇌물받고 풀어줬다는 분노로 인해

평생 그 사건에 매달려서 집요하게 물고늘어집니다.

심한 경우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수사만 하고 기소는 검찰만 하게 해서

무죄석방이 되어도 그건 멍청한 검사가 기소를 잘못해서 그렇고 

난 잘못이 없지롱 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거지요.

근데 지금 검사들이 수사권까지 틀어쥐고 그 옛날 경찰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하면 아주 많은 부작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지요.

한국은 장세동이 경찰을 틀어쥐고 검사들을 두들겨패고 다녔는데

경찰이 똘똘 뭉쳐서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을 테러하고 다녔어요.

그때는 검사는 몇 백명이고 경찰은 수십만 명이니까. 

특히 민주화 과정에서 검사들이 공을 세웠기 때문에 

검사들 권력이 점점 커져서 개판된 거지요.

[레벨:6]펄잼

2020.12.11 (03:45:00)

넵 감사합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3]kilian

2020.12.11 (04:28:44)

선수가 감독 역할까지 하면 생길 부작용과 비슷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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