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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ahmoo
read 285 vote 1 2020.08.19 (11:02:38)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 중소도시 거주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지방 소멸(Local extinction)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방 인구가 감소해 도시 기능이 마비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지방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아이 우는 소리는 점차 사라지고 오히려 빈집이 하나둘 늘어나는데도 향촌의 텃세문제와 소통이 안되는 내부 갈등도 만만찮다.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85곳이 소멸 위험지역라고 한다. 30년 안에 시군구의 37%, 읍면동의 40%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짧은 기간에 인구가 절반 이하가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세수가 줄어 공공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어 파산하고 만다. 2013년에 파산한 미국의 자동차 도시 디트로이트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람과 인프라와 재정을 지방으로 보내는 균형발전보다 더 큰 구상이 필요하다.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감소 추세가 심화되고 코로나19 이후 대두되는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더욱 부추킬 것이다.
 
우리나라 총생산GDP에서 농업생산은 1%에 못미친다. 문제는 농업생산을 책임지는 인구가 과도하게 고령화되고 있어 농업생산의 전망이 더욱 밝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농촌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보존할 수 없게 되었다. 보조금에 의지해 농촌과 농업을 유지하려고 애쓰기보다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지방소멸 시대에 농촌은 독자적으로는 결코 존립할 수 없다. 방치된 빈집이 늘어갈 것이고, 경작지는 활용율이 점차 줄어들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토 전체가 하나의 도시국가라고 할 수 있다. 시골이나 농촌이 여전히 큰 기능을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시 중심의 국가 체계임을 부정할 수 없다.
 
시각을 세계 단위로 넓힐 때 더욱 그렇다. 과거에 우리는 식량주권을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그래서인지 농촌 보존 문제는 여전히 무척 민감한 주제다. 그러나 이제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점차 중요해지고, 또 우리가 국가간 협력체계를 주도해야 하는 위치가 되었다.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농업 생산성이 좋은 나라를 통해 농산물을 수입하며, 대신 그 나라에 건축물을 지어주거나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팔 수 있다.
 
우리가 잘 하는 일에 집중하고, 그에 맞도록 사회체제를 재편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K-Pop K-Drama K-Movie K-Fashion과 같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 산업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김구선생이 예언한 문화로 세계인의 존경을 받는 그러한 나라의 비전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촌은 보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더 접근가능하게 바뀌어야 한다. 아이들이 뛰놀 수 있고, 업무에 지친 도시인들이 마음껏 쉴 수 있는 '정원'과 같은 곳이라면 좋을 것이다.
 
교통이 발달해 지방 곳곳까지 접근성이 좋아질 수록 전국토가 정원화될 것이다. 거기다가 점차 주 4일제가 도입되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지방은 도시의 배후지 혹은 도시의 새로운 확장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지역 곳곳을 찾는 발걸음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경기도는 동네 애물단지로 방치된 빈집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다. 빈집을 매입해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거나 청년 거점공간, 공동육아시설 등으로 조성함으로써 경기도형 빈집 활용모델을 발굴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는 빈집을 넘어 방치되고 소멸될 위기의 지역에 대한 비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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