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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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약속
read 611 vote 0 2020.07.17 (22:29:53)

https://m.blog.naver.com/likearoma/222024913901

이렇게 갖다붙이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읽고 간신히 이해하려는 수준이며
문재인정부 지지자이지만 네이버블로거 내가읽은책 호향기님의 부동산정책 비판 글을 보자니
걱정도 되고 이렇다 할 코멘트를 할 만한 능력도
안되기에 이렇게 올려봅니다
문재인정권에 비판적인 분이지만 참고해 볼만한
글을 올리지 않나 싶고
정책입안자들도 이런 비판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2]kilian

2020.07.18 (03:28:48)

저 역시 부동산 전문성이 떨어지는 일반인입니다만...

정책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좀 더 큰 방향성이...

요즘 기본소득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듯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성인이 되서 독립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거주할 공간을 제공하는 기본거주공간할당제 같은...

소유권이 아니고 거주권만 인정되는 그런...

암튼 주택철학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비용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전 국민 4천만명이 월세로 거주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 비용을 1인당 25만원으로 가정하면

(4인 가족읙 경우는 세대당 100만원이 되겠네요...)

4천만명*25만원 = 10조원 즉 연간 120조원 정도의 예산이면 전 국민 거주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수준으로...


[레벨:6]오자

2020.07.18 (08:33:01)

강남 및 서울 및 경기의 주요 인근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자

대기자금이 지방(너무 멀리가기는 그렇고 대전 정도까지)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과열지역에 대하여 다시 지방까지 묶이자

수도권 주요지역과 함께 지방의 주요지역까지 묶였다면 전국토의 주요지역이 묶인셈입니다.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제목 등 강조부문은 볼드체나 빨간색으로 강조 하게 되는데

전체를 강조해버리면 당초 강조효과가 없어지게 되듯이

전체를 묶어버리니까 당초 과열지구 대상인 강남이 풀린 셈이 되는 것이죠.

어차피 묶여서 자금출처 조사(아주 싫어함 - 조사하다보면 다른 부문이 걸릴 수 있음: 유탄맞는다고 함)를 당 할 바에는

차라리 원래 원하던 가장 힘있는 곳(강남 등)으로 자금이 회귀(출처등에 떳떳한 대기자금도 시중에 존재는 바, 가령 맞벌이로 서울 소재 직장에 다니면서 전세선택을 눈물로 후회하면서 주택구입코자 혈안이 되어 있는 젊은 부부들)되는 효과(역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땅값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내진설계 강화, 재건축 이익 환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시장에서 공급확대는 제한적이며 새로이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이 별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코스트 푸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린벨트 해제 등이 또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균형있는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다른 방안으로서

서울에 대한 대체지가 필요합니다.

청와대는 당초 계획대로 세종으로 가고

국회, 법원등(기타 관청 아주 많습니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특히, 검찰청은 남쪽 끝으로 이전하면 해당지역의 균형발전(검찰기득권은 그대로 붕괴되어 절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기타 관청의 이전 지역은 영/호남 제주 등어야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대전보다 북쪽이 면 서울 경기의 확대가 됨)

[레벨:6]펄잼

2020.07.19 (23:58:16)

뉴스에서 매일 똑같이 몇 없는 이슈 중에 부동산정책 이야기 할때마다,

왜 저렇게 남의 집 지갑사정에 오지랍일까 라는 생각이 들곤합니다 .


저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미 지난정부 때부터 재건축아파트 투기성 구입이 안되었던 상황에서

굳이 이번에 재건축조합원 등록시 2년 실거주 의무화를 얘기하는것도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았구요,


다주택을 '1주택'으로 고정화 시키는 것도

부동산 재테크를 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쳤을때, 그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왜 문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주택 상한제' 라고 해서 주택수를 몇개로 제한해 두는 정도의

현실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뭐 30대가 LTV가 가능한들, 집을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계속 앞길을 막고,제한 하고, 희망을 빼앗는 다는 느낌.. 이러면 표를 많이 잃지 않을까요?


말그데로 투기하는 사람들 몇십,몇백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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