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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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6742 vote 0 2018.05.27 (16:28:04)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 <- 기레기는 이렇게 조져야 한다.


    다들 어느 정도의 예상은 했겠지만 이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진행될 줄은 몰랐을 거다. 사람을 들었다놨다 들었다놨다 정신이 없다. 몇 가지 짚어주기로 한다면 첫째 북한 내부의 반대파, 둘째 한국의 방해꾼, 셋째 중국의 불필요한 훈수, 넷째 공화당의 방해공작, 다섯째 트럼프의 관종병이 그것이다. 북한 내부 반대파는 복지부동으로 저항한다.


    흥분해서 대북사업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점이 문제다. 이들은 북한 관료들에게 너무 많은 일거리를 몰아준다. 북한이 겉으로는 태영호를 비판하고 조중동을 비난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관료들의 비협조로 내부에서 일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대북사업에 의욕을 보이기보다는 차분하게 지켜보는게 돕는 것이다.


    북한이 갑자기 탈북종업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장애물을 조성하여 일처리를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다. 김정은이 탈북종업원 송환을 반대할 이유도 없으니 대북사업에 난관을 조성하기에는 안성맞춤이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 ‘나 좀 살려줘.’ 이런 거다. 북한은 중앙의 예산지원 시스템이 없어서 일처리가 지체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남측에서 돈을 주면 쉽게 해결되겠지만 지금 대북제재로 돈이 묶여 있는 데다가 무분별한 경제지원은 북한의 시스템을 흔들 수 있다. 관료들이 돈맛을 알게 되어 부정부패의 유혹에 빠지면 정권의 총제적인 붕괴가 일어난다. 북한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해결방법은 돈인데 돈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중국의 불필요한 훈수도 장애가 된다. 미국이 일괄타결을 주장하는 반면 북한이 단계적 해결을 들고나오는 것은 중국의 개입 때문이다. 미국은 경제적 지원을 외치고 있지만 북한은 지금 체제보장을 주문하고 있다. 앞으로는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는 북한이 왜 경제지원을 거부하는 걸까? 체제보장이 사실은 사회주의체제나 독재보장이 아니다.


    북한은 탈중국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말이 빙빙 도는 것이다. 말을 돌려서 하고 있다. 일괄타결의 의미는 탈중국이다. 경제적 지원이 필요없다는 북한의 말은 중국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이미 했다는 뜻이다. 경제적 지원을 고리로 한 중국의 내정간섭을 미국이 어떻게 막아줄 것이냐 이 문제에 걸려있는 것이다.


    진짜 본질은 공화당의 방해공작이다. 볼턴은 공화당 매파의 의견을 대변할 뿐이다. 펜스와 트럼프의 관계는 박근혜와 이명박의 관계다. 이명박은 촛불공격에 지지율이 10퍼센트 대로 떨어졌지만 박근혜 덕에 임기를 채웠다. 50퍼센트 지지율이 간당간당한 트럼프다. 펜스가 등을 돌리면 트럼프는 바로 죽는다. 김정은이 그런 펜스를 건드렸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트럼프의 반발은 당연하다. 그러나 트럼프라 회담취소라는 상식이하의 행동을 한 것은 그냥 관종병이다. 장사꾼의 협상기술이라고 변명하겠지만 외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 국가이미지가 추락한다. 국격이 떨어진다. 이런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권력누수를 일으킨다. 정권기반이 무너진다. 닉슨의 말로를 봐야 한다. 


    거짓말 한마디로 아웃되었다. 트럼프도 위태위태하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살렸다. 문재인의 코치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김정은이 먼저 고개숙이는 모양새를 연출해서 트럼프가 수습할 구실을 만들어준 것이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사과해서 용서해줬어' 하고 허세를 피우면 된다. 김정은이 딴마음을 먹었다면 트럼프는 그냥 아웃되는 거였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체 핵폐기를 선언하고 핵을 중국으로 반출하면 그만이다. 중국이 나서서 우리가 핵폐기를 검증했다고 선언하고 단독으로 제재를 해제하면 된다. 트럼프 노벨상 물 건너가고 재선은 어렵게 되고 북한은 중국이 주는 돈으로 먹고살면 된다. 북한 입장에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된다. 북한은 탈중에 실패하지만 본전은 된다.


    본질은 공화당의 딴 마음이다. 트럼프가 잘되는 꼴을 못 본다. 그들은 중국을 두려워하고 있다. 김정은이 탈중을 원한다는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중국을 미국의 가상적으로 놓고 북한을 완충지대로 두며 중국을 때리지 못하므로 북한을 때리는 것으로 중국에 신호를 보내는 현재의 왜곡된 정치구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 그들이 비겁하다.


    트럼프는 사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다. 퍼질러놓은 것은 많지만 어차피 당선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말인심을 쓴 것이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운다는게 말이나 되나? 이명박의 대운하처럼 그냥 질러본 거다. 그런데 당선되었다. 안철수처럼 관종병 때문에 관심받자고 대선에 나왔다. 그러니 과감히 지를 수 있다.


    덜컥 당선되었다. 이 사태를 어이 수습할꼬? 트럼프의 돌출행동으로 미국은 내상을 입었고 유권자는 이를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가 보복한다. 문재인의 발 빠른 대응으로 대미지가 적을 뿐이다. 관종병은 일종의 인정투쟁이다. 점잖은 사람이 격려해주면 좋아한다. 그래서 트럼프는 문재인과 잘 지낼 수밖에 없다. 단계적 접근은 중국 입장이다.


    문정인이 중국의 대변인 노릇이나 하다니 한심한 거다. '남북은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문재인의 말이 무슨 뜻일까? '기레기는 이렇게 조져야 한다'는 말이다. 트럼프에게 적대적인 미국언론이 기사를 내면 트럼프는 보고 있다가 일부러 반대로 행동한다. 반대로 행동해놓고 그 기사는 가짜뉴스야 하고 한 방 먹인다. 문재인도 같은 방법을 쓴다. 


    조중동이 오보 내기를 기다렸다가 기사 뜨자마자 김정은 만나버린다. 언론들은 이제 가짜뉴스를 낼 수 없게 되었다. 원래 이간질하는 사람은 둘을 갈라놓고 서로 못 만나게 한다. 김정은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면 오보가 아닌 것도 오보로 만들어버릴 힘을 가진 거다. '조중동아 무슨 기사든 써봐라. 내가 바로 밟아버릴 테니.' 이런 그림이다.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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