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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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5841 vote 0 2017.07.16 (22:09:28)

     

    최저임금 올려 소득주도성장시대 개막


    최저임금 인상은 한마디로 화폐발행량을 늘린다는 거다. 아베가 쓰는 방법이기도 하다. 일본도 임금인상을 하는데 한국이 못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일부 기업만 이득을 볼 뿐 생각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아서 아베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다. 그래도 일부 효과가 있는 것은 명확하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화폐발행이 늘어난다. 종이와 잉크가 든다. 요즘은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를 많이 쓰므로 반드시 인쇄비용이 증가한다고는 볼 수 없다. 화폐를 더 찍어낸다는 것은 말하자면 신용을 더 창출한다는 거다. 신용을 더 창출한다는 건 더 많은 사업을 벌인다는 거다.


    결론은 과연 더 많은 사업을 벌일 만한 사업 건수가 있느냐로 모아진다. 사업 건수가 없으면 화폐가 증가한 만큼 물가만 올라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한계기업은 문을 닫게 되고 외노자를 쓰든가 아니면 개성공단을 뚫어야 한다. 한계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사업건수가 되레 감소할 수 있다.


    편의점과 프랜차이즈가 너무 많다면 자영업자를 줄여야 한다. 핵심은 더 많은 화폐>더 많은 신용>더 많은 창업의 선순환이냐 아니면 자영업 붕괴>한계기업 도산>기업 해외이전의 악순환이냐다. 답은 나와 있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내수가 부족하므로 내수를 늘려서 사업기회와 규모를 늘려야 한다.


    일본은 어떻게 내수를 늘렸을지 연구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된다. 일본의 경우 편의점 천국에다 도시락 천국이다. 자판기 천국이라고도 한다. 한국도 일종의 자판기인 무인뽑기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몇 년 전에 커피집이 너무 많다는 말이 있었다.


    필자는 선진국과 비교해서 한국은 커피집이 앞으로 당분간 늘어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런건 계산해보면 간단히 알 수 있다. 망하는 집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다. 무엇인가? 내수를 증가시킬 방법이 있다. 생활패턴이 바뀌어야 함은 물론이다. 야근 후에 포장마차에서 소주나 한 잔.


    이런 문화를 바꿔야 한다. 내수를 죽이는 문화다. 6시 퇴근 후 스포츠와 오락 등 개인활동 + 가족활동으로 소비증대형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포괄임금제를 편법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2단문화에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 활동하고 밤에 자는 3단문화로 바꿔가야 한다.


    쉽게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집을 졸라리 많이 짓는 것이다. 주차장이 있는 집을 지으면 자동차도 구입하게 되듯이 다른 것도 연동되어 일제히 경제가 살아난다. 구조론으로 말하면 질에다 투자하는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므로 아파트 건설은 한계에 봉착했다. 그러나 도시재생이 남아 있다.


    꼼꼼하게 살펴보면 아직 많은 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집을 더 지어야만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한다. 그러므로 많은 정책을 바꿔야 한다. 집에 풀장과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세금을 왕창 때린다든가 하는 것이 경제발전을 가로막는다. 무조건 집을 더 많이 짓도록 유도해야 한다.


    1) 농촌의 불량주택을 모두 현대식 주택으로 바꾼다.
    2) 도시의 주차장 없는 주택은 모두 주차장을 갖추게 한다.
    3) 시골 농민을 위한 요양시설, 오락시설, 공공시설을 늘린다.
    4) 별장에 붙는 세금을 없애 도시민의 주말주택 소유를 장려한다.
    5) 풀장, 엘리베이터 등에 붙는 세금을 없애서 재건축을 유도한다.
    6) 그린벨트를 대거 풀어서 녹지면적을 확보한 저층주택을 짓는다.
    7) 교외에 아파트는 금지하고 주택면적 3배의 녹지를 갖추게 한다.
    8) 교외에 딸린 녹지는 정원이나 채마밭, 공원 등으로 활용한다.
    9) 강남의 명문고를 모두 교외 녹지지역으로 옮겨가게 한다.
    10) 서울 시내의 모든 대학을 수도권이나 인근으로 옮긴다.
    11) 지자체에 도서관, 수영장 등 공공시설을 더욱 늘린다.

    12) 전 국토를 공원화한다.


    등의 대대적인 국가대개조 사업으로 상호작용 총량을 늘리면 된다. 그냥 최저임금만 인상하는 것은 터무니없고 대책이 따라야 한다. 가까운 중국, 일본과의 교류를 늘려야 한다. 경제는 단순히 잘살 게 되는 게 아니다. 그냥 사는 건 자급자족으로도 가능하다. 자연인은 월 30만원으로 행복하게 산다.


    소득자체가 문제되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 시대에 스마트폰을 쓸 수 없다거나 하는 식으로 원천적인 배제가 문제다. 사회화에서 이탈하는 것이다. 경제시스템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것이다. 팽개쳐진 자원을 사회의 상호작용구조 안으로 끌어들이는게 답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수영장 없는 학교 많다.


    심지어 운동장에 잔디밭이 없는 학교가 있을 정도다. 북한의 초등학교도 인조잔디 깔았더만. 남한이 북한보다 못하대서야 말이 되는가? 주차장 없는 집이나 이런 게 개인을 고립시켜서 원초적으로 경제활동을 가로막는다. 이제는 가정집에도 엘리베이트와 풀장이 있어야 하는 시대로 바꿔야 한다. 


    모든 시민이 주말주택을 가지는 시대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경제에 이득이 된다면 하지 않을 수 없다. 러시아 노동자들도 주말별장으로 다차 하나씩 갖고 있는데 말이다. 러시아만큼은 해야하지 않겠는가? 경제는 장난이 아닌 거다. 전쟁한다는 자세로 독기 품고 달려들어야 한다. 


    불쌍한 알바를 돕는다는 식의 낭만주의적인 태도라면 곤란하다. 돈이 없어서 돈을 더준다는 식은 곤란하다. 순환구조의 시스템을 돌리는 게 중요하다. 경제는 타오르는 불과 같다. 어떻든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된다. 손해 보더라도 무조건 불씨를 살려야 한다. 안되면 억지로라도 불씨를 살려야 한다. 


    경제라는 불씨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해야 한다. 상호작용총량을 늘려야 한다. 자급자족할수 있어도 불씨를 살리기 위해 상호의존해야 한다. 집밥 먹지 말고 일부러라도 가게에서 돈 주고 사 먹어야 한다. 집밥 먹는 사람은 자신이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죄의식 느껴야 한다. 


    야채를 직접 씻어 먹을 수 있지만, 일부러 씻고 다듬어 포장해놓은 야채를 사야 한다.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되도록 남의 손을 빌려서 해야 한다. 그래야 애국이다. 개인이 손해보더라도 더 많은 사람을 시스템 순환구조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시간벌기에 불과하다.


    이걸로 시간을 벌고 한숨을 돌린 다음에는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궁극적으로 경제는 혁신에서 답이 나오지만 우리는 내적인 순환을 증대시켜 혁신이 일어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혁신은 산업현장에서의 더 많은 발견과, 더 많은 발명과, 더 많은 창업과, 더 많은 대외교류와, 더 많은 구조의 개선이다. 


    인위적으로는 혁신이 안 된다. 상호작용을 늘려 확률을 높이면 반드시 혁신된다. 알바임금 조금 올려주면 알바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알바가 발견하고 발명하고 창업하고 교류하고 창업하고 개선할 확률이 증가한다. 그 확률은 언젠가 보답을 한다. 그 확률을 믿어야 한다. 그런 믿음이 인문정신이다.


    궁극적으로는 인문정신이 세상을 구한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해야 그 사람이 그 사회에 보답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외된 개인은 슬그머니 시스템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저축과 근면은 산술급수적으로 증대시키고 교류와 협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시킨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불이기 때문이다.



   0.jpg


    독일의 경우라면 시골 농민을 독일의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관리사로 대접한다고 합니다. 농사를 지어 소득을 올리는게 목적이 아니라 독일이라는 나라의 공동소유인 정원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전 국토를 대한민국의 정원으로 관리하고 대한민국이 그 정원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렇게 상호작용을 늘려야 모두가 삽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9]슈에

2017.07.16 (22:11:14)

외식이 애국이군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12]아나키

2017.07.16 (23:27:49)


결혼을 망설이는 젋음이들에 집을 헐값에 제공해 주면,

집 값 폭락이 일어날까?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7.07.16 (23:32:24)

그 전에 부지확보, 임대주택건설, 교통편 확보,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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