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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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5072 vote 0 2017.03.11 (11:18:14)

     

    박근혜는 쿠마리였다


    탄핵의 기준은 사실 일정한 것이 아니다. 법이란 것이 원래 사법기관이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헌재가 정하면 곧 그것이 기준이 된다. 노무현 때는 '중대한 법위반'을 기준으로 제시했고, 이번에는 '헌법수호의지'를 기준으로 정했다. 그러므로 이제 기준이 두 개가 된 셈이다. 이런 식으로 판례를 쌓아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법은 살아있다. 법 자체의 고유한 목적이 있고 그에 따른 법익이 있다. 파면에 따른 헌법수호의 이익이 헌정중단에 따른 손실보다 크다고 밝힌 것은 쾌거라 할 것이다.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꼴통들은 다르게 생각한다. 그들은 법이 죽어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법이 도로가에 누가 파놓은 함정과 같다고 생각한다.


    요령좋게 빠져나가면 그것도 능력이라고 믿는 것이다. 박근혜는 편법과 꼼수로 그 함정을 요령좋게 피해갔으므로 무죄라고 여긴다. 이는 법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경찰이 편법을 봐주는 것은 유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서지 그래도 되는게 아니다.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 검사들이 달라붙으면 꼼수고 편법이고 다 걸린다.


    법은 법 자체의 생명성이 있으므로 법익을 앞세워 박근혜들이 편법과 꼼수를 써도 거기에 맞게 대응하여 해결한다. 도둑이 편법을 쓰면 법은 거기에 대응하여 그 편법을 파훼함으로써 법익을 달성해내는 것이다. 이번에 헌재가 달성해야만 했던 법익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이고 하나는 후세를 위한 경고조치다.


    박근혜 심판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이후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대비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헌재가 추구한 법익이었던 거다. 신속한 재판으로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도 헌재가 추구한 법익이었다. 이를 위해 헌재는 몇 가지 중대한 결정을 했다. 뇌물사건을 이번에 판단에서 제외한 것이 대표적이다.


    세월호의 무능을 탄핵의 기준으로 정하기는 헌재도 상당히 부담되었을 것이다. 대형 사건사고가 날때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곤란하니까.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무능은 탄핵사유가 될 수 없지만 성실의무 위반은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는 근거를 살짝 남겨둔 것이다. 구조실패가 무능이라면 7시간의 실종은 성실의무 위반이다.


    구조실패는 일단 탄핵사유가 아니고, 7시간 증발은 확실한 탄핵사유이나 증거불충분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거. 박근혜는 구조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나가는 말로 언급한 건지, 제대로 불러서 조치를 한 것인지 이를 판단할 확실한 증거는 없다. 그 시간에 박근혜가 룰루랄라 휘파람을 불며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


    원래 탄핵사유는 다섯인데 그 중에 뇌물사건은 빠졌다. 뇌물이 특검의 이재용 구속으로 나중에 밝혀진데다, 뇌물사건을 규명하려면 변론일정이 길어지므로 확실한 탄핵사유가 나온 이상 뇌물죄는 다룰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신속한 재판이라는 법익을 위해 뇌물건을 제외한 것이다. 헌재가 변론을 줄였을 때 이미 인용되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될 위험이 있었다면 헌재가 변론일정을 추가해서 뇌물사건을 깊이 다루었을 것이다. 박한철 소장이 이정미판사의 퇴임 전인 3월 13일 이전으로 선을 그었을때 탄핵은 백퍼센트 인용되어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박근혜는 탄핵인용 사실을 믿지 못해서 세 군대나 전화를 해서 사실인지 알아봤다고라고라.


    그렇다면 여기서 또 숙제다. 구조론에서 여러번 다루어온 박근혜 천재설과 박근혜 바보설. 박근혜는 과연 천재인가 바보인가? 하는 짓으로 보아 바보인 것은 분명한데 요즘 종편에서 활개친다는 전여옥에 의하면 그래도 나름 정치적 센스는 있다고. 아주 바보는 아니라고. 근데 바보 맞다. 최종결론.. 박근혜는 저능아다. 그렇다면?


    뭔가 깔끔하지 않다. 이런 때 생각나는 것은 박근혜 쿠마리 설이다. 인도나 네팔의 여신 쿠마리는 철저하게 유폐된 생활을 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바보이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어떤 촉이 발달해 있는 것이다. 신도가 찾아오면 신통력을 발휘해서 점을 쳐준다고. 그렇다면 확정이다. 박근혜는 최순실에 의해 쿠마리로 길러진 거다.


    박근혜가 나름 머리가 있지만 최태민, 최순실이 박근혜를 쿠마리로 길러서 상식적인 판단을 못하는 바보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사회생활을 하지않다보니 언론보도를 믿지 않고 우주의 기운이나 꿈자리 뒤숭숭을 믿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쿠마리 10년이면 누구라도 그렇게 된다. 쿠마리에서 물러나도 일상생활을 못한다고.


    쿠마리는 나중에 불행해진다는 속설이 있고, 쿠마리와 결혼하면 재수가 없다거나 하는 속설이 있다. 그렇게 길러졌기 때문이다. 상식적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는 쪽으로 훈련이 되어 있다. 억지를 쓰고 뗑깡을 놓는다. 신도와의 기싸움에 이겨서 사람을 제압해야 좋은 점괘를 내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아리 점쟁이도 찾아오는 고객과 기싸움을 한다. 기싸움에서 이겨야 점을 칠 수 있는 것이다. '아 남편 때문에 오셨구만.' '아닌데요.'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왔다 그랬잖아. 남편이나 아들이나 다 남자잖아. 딱 맞구만.' 이렇게 억지 쓰면서 밀어붙여야 된다. 고객은 처음에 틀린 것은 까먹고 나중에 꼼수로 맞힌 것만 기억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그런 쪽으로 훈련되어 있다. 사람을 제압하려고 한다. 기싸움에서 이기려고 한다. 그러다보니 상식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는 아예 생각을 안하도록 뇌가 세팅되어 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환상 속에 산다. 만약 불리한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면 끙끙 앓아눕는다. 몸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


   쿠마4.jpg


    박근혜는 최태민에 의해 쿠마리로 길러졌다. 사람을 제압하고 기싸움을 하는 훈련을 받았다. 그래야 점괘가 맞는다. 점괘가 틀려도 억지를 쓰며 계속 밀어붙여서 신도를 심리적으로 제압해야 한다. 그럴때 신도는 틀린 점괘도 맞는 것으로 착각한다. 박빠광신도들처럼 말이다. 점괘로 드러난 사실을 접수하는게 아니라 기싸움 과정에서 보여준 광기의 아우라를 느끼는 것이다. 자신이 제압된 사실을 모르고 말이다.


[레벨:9]큰바위

2017.03.12 (06:12:34)

그래서 레이저 빔을 쏴대는 거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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