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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5181 vote 0 2016.12.20 (17:08:08)

     

    박근혜 개헌은 없다


    개헌은 당연히 해야하지만, 탄핵심판과 대선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자기 개헌안을 내놓지도 않고 무작정 개헌에 찬성하라고 윽박지르는 박지원 행태는 비열한 소인배 행동이다. 속 보인다는 말이다. 문재인만 찬성하면 당장이라도 개헌이 가능하다는 식의 주장은 국민은 빼놓고 정치귀족들끼리 밀실에서 쑥덕쑥덕 하겠다는 거다.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민여론을 수렴하는데만 해도 최소 6개월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의 개헌안을 제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는 거다. 누가 먼저 총대를 매고 안을 내놓으면 국민이 한마디씩 할 것이고, 다른 정치인이 찬반을 밝힐 것이고, 차차로 여론이 수렴되어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다들 남이 개헌안 내놓으면 뒤통수를 치겠다는 생각만 하니 개헌이 안 된다.


    도박판이라 해도 항상 마지막에 패를 까는 넘이 먹는다. 허영만의 타짜도 독자에게 패를 보여주는 사람은 반드시 지더라. 손해볼 각오 하고 자기 패를 먼저 까는 사람이 있어야 개헌이 된다. 브렉시트 하고 정치인생 끝낸 캐머런 같은 용감한 바보가 나와줘야 한다. 박지원이든 손학규든 정말 개헌하고 싶으면 먼저 자기 개헌안을 제시하시라. 밟아줄테니.


    개헌은 국회가 하는 거다. 일단 친박이 빠져야 개헌이 된다. 3년후 친박 털어내고 개헌하는게 맞다. 박지원의 흉계는 당장 개헌이 안 되더라도 문재인이 4년중임제 개헌을 위한 임기단축을 선언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그런 것으로 일단 흔들어보자는 수작이다. 반대로 문재인은 최소 8년을 해먹겠다고 결기를 세워야 나중에 양보할 카드를 쥐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꼴인 것은 헌법 때문이 아니라 언론 개새끼들 때문이다. 조중동과 종편이 아니었으면 이명박근혜 괴물은 나타나지도 않았다. 최순실의 정체를 밝힌 것도 언론이다. 진작 밝힐 수 있었는데 안 밝힌 거다. 박근혜 지지율이 5퍼센트로 떨어진 것도 조중동과 종편이 일부 이쪽에 섰기 때문이다. 조중동이 악랄하게 버티면 최소가 30퍼센트다.


    부패언론만 때려잡으면 나라가 깨끗해진다. 당장 부패언론 때려잡을 힘이 우리에게 없으니 개헌을 해서 나중 저쪽이 정권잡더라도 독식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개헌하려면 4년 중임제와 중대선거구제, 지역구 폐지가 필요하다. 지역구 폐지와 국회 예산심사권 폐지에 박지원이 찬성하면 당장 개헌된다. 그런데 박지원들이 찬성할 리가 없잖은가 말이다.


    내게 맡겨주면 좋은 개헌안 낸다. 일단 국회의원 정원 500명으로 늘린다. 내각은 재선이상 국회의원만 한다. 지역구는 폐지한다. 국회 예산심사권 없애고 예산심사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며 시민단체가 참여한다. 개인 보좌관은 폐지한다. 보좌관은 의원이 아닌 당에 할당하되 총 2천명으로 한다. 여야가 당과 상관없이 쓰는 보좌관은 500명으로 한다.


    국회의원 임기동안 일체의 소득은 동결된다. 전 재산을 국고에 넣고 임기후에 같은 액수를 찾아간다. 그동안 생활은 국가에서 주는 카드로 하되 밥값은 하루 2만원으로 한다. 아무 식당에나 가서 카드로 먹으면 국가에서 대납한다. 생활비는 월 50만원으로 하고 옷과 신발은 국가에서 준다. 자동차는 1600CC를 국가에서 무상제공한다. 기름값도 준다.


    잠은 국회 내 기숙사에서 잔다. 주말은 퇴근해도 된다. 보너스로 설날과 추석에 50만원 준다. 금뺏지는 없애고 나무뺏지로 바꾼다. 자가운전은 기본이며 운전을 못하면 자전거를 타야 한다. 장애인은 기사를 붙여준다. 이 정도면 국민이 만족할만한 머슴이 된다. 성직자 수준의 인격이 안 되면 출마를 하지마시라. 박지원이 찬성하면 내일이라도 개헌된다.


    언론이 가장 중요하다. 이만큼 된 것도 팟캐스트 덕분이다. 팟캐스트 독자가 조중동 독자보다 많다고 한다. 이쪽에서 계속 집권할 수 있다면 개헌 안 해도 된다. 어차피 정권은 오고가는 것이니 개헌하기는 해야 한다. 단 김영란법 취지에 맞게 이제는 성직자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해야 한다. 지역구 방문을 금지시켜야 한다. 지역의 일은 지역에 맡기자.



   555.jpg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는건 사기수법입니다. 그게 더러운 대중영합 포퓰리즘이죠. 그럴 바에 차라리 국회를 폭파하자고 하는게 맞죠. 그보다는 국회의원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몸에 위치추적기를 달아놔야 합니다. 발목에 차게 하여 어디 가서 뭔 짓거리 하는지 24시간 생중계 하는 겁니다. 사생활 침해 싫으면 출마하지 마세요. 머슴 주제에 무슨 사생활이야? 시커먼 차 안에 얼굴 감추고 조폭 보스 폼으로 앉아서 더러운 짓을 하도록 허용하면 안 됩니다. 선거도 자주하는게 좋습니다. 새누리들이 임기 4년 믿고 까부는데 2년으로 단축하는게 맞습니다. 


[레벨:14]해안

2016.12.21 (05:00:39)

문재인 님이

동렬님 의 이글을 읽으면 좋겠는데--아니면 참모들 중에라도 전해주면 좋으련만


한마디,

말로--정곡을 찔러야 하는 것이오.[긴 이야기는 필요없소--]


요 말이 정곡같은디---


국민은 [을] 빼놓고

정치귀족들끼리

 밀실에서 쑥덕쑥덕 하겠다는 거다.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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