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칼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6867 vote 0 2016.10.24 (12:09:57)

     

    개헌안, 이원집정부제 고려해볼만


    급하니까 진정성 없이 아무 카드나 막 던지나 보다. 불리하면 룰을 바꾸는게 소인배의 꼼수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도 욕만 먹었는데, 집권 후반기에 지지율이 폭락하니까 궁여지책으로 꺼낸 개헌론이 탄력을 받을지는 의문이다.


    개헌이 성공하려면 손해볼 각오를 하고 덤비는 강력한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여야 구분없이 동력상실 상태다. 룰 바꾸기는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다. 정말로 개헌할 생각이 있으면 하야부터 하는게 정답이 아닐까?


    임기 단축하고 지난 20대 총선에 맞추어 개헌했으면 좋았잖은가 말이다. 어쨌든 말이 나왔으니 국민의 기대감을 살리는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 무조건 반대는 정의롭지 않고, 지금과 같은 남북한 대치상태에서 내각제는 위험한 선택이다.


    4년 중임 정부통령제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 북중일미 사이에 끼어 외교가 중요한 상황이니, 외교의 일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 나라가 망하는게 외교를 오락가락 해서다. 기름값에 따라 외교가 달라지는 산유국의 행태가 그러하다.


    일찍이 필자는 박근혜 정부가 외교로 망한다고 공언한바 있다. 과연 그렇게 되었다. 지금 북한, 중국, 일본, 미국과 모두 틀어졌다. 중국은 사드로 망했고 북한과 미국은 통미봉남으로 손을 맞추고 있다. 일본과는 정상회담도 못해본 처지다.


    국제사회는 박근혜를 대화상대로 보지 않는다. 아베의 맹활약과 비교하면 처참하다. 외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 대통령의 외교권한이 강화된다는 전제로 국회 다수파가 내각을 꾸리는 이원집정부제도 고려할 수 있다.


    정의당 및 국민의당과의 공동집권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철학과 궤를 같이 한다. 민주당이 과반수가 아닌 만큼 정의당 및 국민의당과 손잡는 방법은 그 수 밖에 없다. DJP식 연정이나 후보단일화는 써먹은 방법이라서 안 통한다.


    지금 상태로는 문재인이 당선된다 해도 여소야대가 되어 여러가지로 피곤해진다. 5년전 박근혜 본인의 공약은 4년중임 대통령제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단 단임제는 여기까지다. 소선거구제도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주는게 맞다고 본다.


    여기서 각 진영의 득실을 따져보면


    문재인.. 지갑주운 셈. 내 결정에 달려있다. 모두 나를 주목하시라. 

    반기문.. 의문의 1패. 단임은 3김 나이 때문. 중임제는 젊은 사람 위한 제도.

    안철수.. 날벼락 맞은 거. 국민의당이 안을 버릴 기회.

    천정배.. 지갑획득. 안철수 팽하고 국민의당 장악 기회.

    박지원.. 손해본 거 없음. 막후 교통정리 역할획득.

    손학규.. 정계복귀는 기가 막히나 탈당은 머저리짓. 장외 선수는 무조건 손해. 


    이후 상황은 무조건 링 위에 올라와 있는 현역선수들 즉 기득권에게 유리하고 장외의 반기문, 손학규 등은 희망이 없는 거. 누구라도 반대하면 개헌 망하는데, 장외의반기문에게는 반대할 기회도 안 돌아간다는 거.


    최종결론.. 개헌안은 박근혜가 문재인에게 3년을 더 얹어주면서 이거 잡숫고 최순실은 살려주셈 하고 백기 든 겁니다. 꼬리 내리고 납작 엎드린 거죠. 그럴수록 최순실은 까는게 정답, 머리를 바닥에 세 번 찧지 않고 하는 항복은 없다는 거. 



555.jpg


    원래 개헌은 누군가 손해볼 결심을 해야 성사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만큼 기득권에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난 20대 총선의 승리가 참으로 절묘했다는 거. 20대 총선의 승자가 다 먹는 판이 열렸다는 거. 반기문은 끼어들 찬스가 없다는 거. 모든 룰은 룰을 만드는 자가 먹게 되어 있는 법. 무조건 장외에 있는 선수들에게 불리한 룰이 만들어질 것이니까.


[레벨:17]눈마

2016.10.24 (12:16:13)

기자들 오버질도 자제할 찰아!
프로필 이미지 [레벨:18]id: 태현태현

2016.10.24 (14:26:36)

"꼬리 내리고 납작 엎드린 거"

저도 그런 생각이 살짝 스치더군요.


시중에 나도는 말이 최순실이 오장육부고 우병우가 뼈다구라는데 둘 다 들어내면 

하야밖에 답이 없는데 그렇다고 지까짓게 계엄을 하겠어 뭐를 하겠어..(해주면 땡큐고)


개헌정국은 논쟁을 필요로 하고 긴 시간도 소요되니 순실게이트 덮고 가는데도 효과적이며

굳이 개헌을 성사시킬 필요도 없으니 정권입장에선 이래저래 땜빵용으로 아주 좋은 카드네요.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53 순진무구한 최장집 어린이 image 김동렬 2016-11-15 5724
752 박근혜는 천재다 image 5 김동렬 2016-11-15 7809
751 김종필이 중요한 힌트를 줬다 image 1 김동렬 2016-11-14 9505
750 트럼프 돌풍과 정치적 올바름 image 3 김동렬 2016-11-13 6701
749 박근혜, 하야하기 딱 좋은 날 image 1 김동렬 2016-11-11 8551
748 트럼프가 파괴하는 즐거운 미국 image 5 김동렬 2016-11-09 11906
747 박근혜를 처리하는 방법 image 김동렬 2016-11-08 5792
746 박근혜 결국 하야한다 image 3 김동렬 2016-11-07 6452
745 김진명과 박근혜 image 9 김동렬 2016-11-03 7944
744 박근혜의 정신병 증거 image 4 김동렬 2016-11-03 11683
743 대구가 박근혜를 쏘았다 image 김동렬 2016-11-02 10309
742 김종인, 김병준, 손학규 똥됐다. image 3 김동렬 2016-11-01 7405
741 최태민이 박정희를 죽였다. image 1 김동렬 2016-10-31 7090
740 최순실을 족쳐보자. image 1 김동렬 2016-10-29 6293
739 탄핵이냐 하야냐 재신임이냐? image 1 김동렬 2016-10-27 7196
738 박근혜의 라스푸틴 최순실 image 6 김동렬 2016-10-26 14620
737 박근혜, 버텨야 산다. image 9 김동렬 2016-10-26 7542
736 탄핵도 싫다. 자진하야가 답. image 5 김동렬 2016-10-25 7383
» 최순실개헌, 반기문만 망했다 image 2 김동렬 2016-10-24 6867
734 최순실 도망치고 박근혜 뒤봐주고 image 2 김동렬 2016-10-21 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