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칼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10521 vote 0 2015.02.25 (23:17:32)

     

    민주당이 집권해야 경제가 산다.


    - 팟캐스트에서 다룬 내용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월가는 힐러리의 집권을 바란다고 한다. 근래에 민주당이 집권하면 경제가 살아나고 공화당이 집권하면 경제가 망하는 패턴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경제가 망한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현대경제의 핵심은 리스크 관리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슨 ‘주의타령’에 매몰되어 있다. 바보같다. 다 필요없고 금을 캐야 한다. 모르는 사람은 일본이 19세기에 잘나간게 개화사상 때문이라고 우기는데 거짓말이고 금광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노다지가 터진 것이다. 일본은 명청교체기에 중국 항구가 봉쇄되자 도자기를 유럽에 수출해서 벌었다.


    많은 은이 일본에 유입되었다. 일본은 임진왜란 전후로 금은광을 개발해서 떼돈을 벌었는데 조선에서 배운 단천연은법을 썼다는 설도 있다. 17세기 전 세계 은 생산량의 30%가 일본산이었다고. <- 진짠가? 유럽도 마찬가지다. 남미의 광산에서 혁신적인 은 제련법이 개발된 것이 대박을 친 것이다.


    원래는 은을 제조할줄 몰라서 광석을 가열하여 흘러나온 찌꺼기를 모으는 방법을 썼는데 이 때문에 한 때는 은이 귀해서 금값에 도전할뻔 했다고 한다. 다 필요없고 금을 캐야 한다. 이데올로기 타령은 등신같은 소리다. ‘제국의 위안부’와 관련해서 언급했지만 제국주의 타령은 다 개소리고 석유다.


    석유 때문에 전쟁을 한 것이다. 루즈벨트가 석유를 틀어잠가서 일본이 석유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주만을 친 것이다. 좌파들은 유물론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관념론자들이다. 유물론자가 왜 본질이 황금임을 주장하지 않는가? 신자유주의든 제국주의든 무슨 주의타령은 유물론이 아니다.


    경제의 핵심은 상황의 통제가능성이다. ‘리스크의 딜레마’가 있다. 시골에 가게가 둘 있다고 치자. 두 가게가 경쟁하는데 누가 이기겠는가? 당연히 탈세하는 넘이 이기고, 반칙하는 넘이 이긴다. 비리 저지르면 이긴다. 얌체가 이긴다.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저커버그도 그렇고 해킹을 먼저 배운 자다.


    빌 게이츠도 초기버전은 남의 것을 해먹었다. 속여서 남의 도스로 대박을 내고 잡스의 윈도우를 한 번 더 훔쳤다. 한 가게는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법을 다 지키고, 들라는 보험을 다 들고, 국가에서 하라는 것은 다하고, 규제를 따르며 양심적으로 장사하는데, 한 넘은 탈세에, 비리에 나쁜 짓을 하면?


    당연히 나쁜 가게가 이긴다.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깐깐하게 규제를 하는 것은 리스크 때문이다. 리스크에 대비하는 가게는 경쟁에 진다. 그런데 계속 그 방법으로 가면? 리스크는 나중 발목을 잡는다. 결국 그 가게는 망하는 것이다. 언젠가는 탈세가 걸리고 비리가 걸린다. 그래서 이게 딜레마다.


    ◎ 국가에서 개입하면? - 바로 망한다. 

    ◎ 국가에서 방임하면? - 결국 망한다.


    진보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보수는 얌체짓을 한다.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한다. 문제는 바운더리다. 대내적인 경쟁이냐 대외적인 경쟁이냐에 따라 셈법이 다르다. 미국은 신자유주의라는 얌체짓을 하고 일본은 종신고용이라는 신사짓을 하는데 누가 이기겠는가? 당연히 미국 얌체가 이긴다. 이긴 다음은?


    망한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경제가 사는데 왜 공화당이 정권을 잡는가? ‘일본을 때려 죽이자.’ <- 이래서 공화당을 찍는다. 실제로 미국은 신자유주의 얌체경제로 일본의 숨통을 끊어놨다. 앉아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이다. 물론 이런 얌체짓을 미국 민주당이라고 안 하는게 아니다. 그렇다면 진짜 정답은?


    대외적으로 얌체짓을 하고, 대내적으로 리스크관리를 해야 한다. 투 트랙으로 가야한다. 오늘날 세계의 석유를 다 빼먹고 온난화를 조장한 주범이 누구인가? 미국 얌체다. 그래서? 지금 미국경제가 나홀로 호황이다. 나쁜 짓 해서 이득을 본 것이다. 리스크는? 지구 전체에 떠넘겼다. 모든 나라가 피봤다.


    간단하다. 미국 유권자는 국제무대에서 얌체가 될 목적으로 공화당을 찍었고, 그 결과로 실제로 상당한 이득을 봤으며, 그러다가 내부적으로도 얌체병에 걸려서 리스크가 커졌고, 리스크가 커져서 내부가 붕괴하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을 찍는다. 한국도 이러한 본질을 눈치채고 지금 FTA에 몰두하는 것이다.


    달리는 말에는 올라타고 봐야 한다. 미국경제가 달리는데 한국이 FTA로 올라타는건 일본 입장에서는 괘씸하기 짝이 없는 얌체짓이다. 정답은? 치고 빠지기다. 국가에서 지나치게 개입해도 안 되고, 개입하지 않아도 안 되며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 고도의 관리기술이 필요하다. 그걸 민주당이 잘 한다.


    왜? 아이큐가 높기 때문이다. 젊은 인재를 모아 태스크포스를 잘 만들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재벌에 인질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한다. 한국도 마찬가지. 재벌에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에 머리 좋은 짓을 못한다. 밀당을 못한다. 국민과도 밀당을 못하고 재벌과도 밀당을 못한다. 리스크관리를 못한다.


    이념타령은 다분히 사기고-근데 일말의 근거는 있다-, 실제 경제는 국가간 패권, 깡패, 강도짓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냥 대놓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게 경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신자유주의만 해도 소련이 붕괴하자 노동자들이 소련편에 붙을 걱정이 없어져서, 대놓고 몽둥이질 하는 거다.


    냉전해소가 신자유주의 본질임을 봐야 해법이 나온다. 재벌경제도 마찬가지다. 재벌이 비대해지면 재벌이 국가를 인질로 잡는다. 지금 현대, 삼성은 사실상 국가를 인질로 잡은 셈이다. 돈 버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옆집을 터는 것이다. 재벌이 재벌을 턴다. 그럼? 재벌은 망한다. 사실 많은 재벌 망했다.


    현대, 삼성이 살아남은 이유는 먼저 칼 들고 가서 옆집을 털었기 때문이다. 그냥 털면 되는데 미쳤다고 연구개발하나? 재벌은 계열사의 엘리뜨를 다 빼와서 삼성전자 큰 집에 몰아주기 얌체짓을 한다. 재벌이 자기 계열사를 약탈하는 것이다. 내가 건희라도 삼성전자 하나만 키우고 나머지는 희생시킨다.


    뭣하러 골고루 키워주나? 비효율적인데? 재벌의 얌체짓은 일시적인 성공을 낳지만 리스크가 커진다. 인재를 약탈당한 계열사는 짐이 된다. 처음에는 무작정 계열사 숫자를 늘리는게 살아남는 비책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리스크다. 결론적으로 리스크가 오기는 오는데 천천히 온다는게 딜레마인 것이다.


    재벌이 재빨리 몸집을 키우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지만 결국 멸종할 확률도 동시에 높아진다. 왜 공룡은 덩치가 클까? 재빨리 몸집을 불려야만 맹수에게 잡아먹힐 확률이 낮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멸종했다. 진정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지나치게 몸집을 불리지 않고 적절히 협력플레이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규칙은 냉정한 국제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초반에는 경쟁, 나중에는 관리의 순으로 대응해야 한다. 더 초초반의 유아기에는 국가에서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 IT처럼 처음 뭔가 일어날 때는 거국적인 지원을, 조금 생태계가 된다 싶으면 경쟁을, 독과점이 나타나면 규제를 해야 한다.


    ◎ 지원≫경쟁≫규제의 순으로 가야 한다.


    이 규칙은 국가 내에만 적용된다. 외국과의 경쟁에서는 얌체짓을 해야 한다. 너죽고 나살기다. 이러다가 다 죽는 수가 있으므로 외교로 풀어야 한다. 국제협정으로 얌체짓을 제한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깡패짓을 막아야 한다. 원래 경제가 복잡하다. 복잡한건 복잡하게 푸는게 맞다. 머리좋은 자가 해낸다.


   

111.JPG


    이념타령은 다분히 사기고 현대경제는 무조건 머리좋은 넘이 맡아야 합니다. 그만큼 환경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몽둥이로 가만있는 사람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입니다. 공화당이 안 되는 것은 재벌에 인질로 잡혀서 운신의 폭이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천재들로만 모아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운용하는걸 할줄 모르는 거죠. 이념이나 노선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때그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레벨:2]우리마을

2015.03.01 (10:19:44)

<당연히 나쁜 가게가 이긴다.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깐깐하게 규제를 하는 것은 리스크 때문이다.>


리스크가 개인적 리스크인지, 

                세상의 리스크인지 궁금합니다.


비리나 탈세가 걸릴 개인적 리스크라면

   국가가 개인적 리스크에 대비해준다는 게 좀 이상해서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5.03.01 (14:09:48)

개인적 리스크든 세상의 리스크든 

당연히 국가에서 충분히 대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선진국을수록 더 심해집니다. 

의료보험은 각자 알아서 가입할 사람만 가입하라고 하면 나라 망합니다.


각자 알아서 리스크에 대비하라고 하면 중국처럼 돈을 외국으로 빼돌립니다.

당연히 국가가 개인의 리스크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하며


그 첫단추는 교육, 두 번재는 의료, 세번째는 자영업자의 각종보험

네번째는 퇴직연금, 다섯째는 부동산 안정입니다.


놔두면 각자 알아서 도박하다가 거지 되죠.

자동차 보험 가입 안 하고 화재보험 가입 안 하면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 3자도 불똥이 튀어 피해를 입습니다.

옆집에서 화재나면 그 불길이 이쪽으로 안 올거 같습니까?


그냥 놔두면 직장인 90퍼센트 퇴직금 다 털어먹고 노후에 자살합니다. 

지금 한국의 60대들이 그런 절망적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레벨:2]우리마을

2015.03.01 (18:27:15)

국가의 존재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0]슈에

2015.03.02 (02:24:09)

리스크 관리... 하니 영국이 생각나네요. 영국만큼 우파가 강한 나라가 없죠. 젊은 대학생들도 대부분 우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더군요. 무엇보다 그들이 강조하는 게, 자유방임주의 & 인간의 불평등을 인정해야 한다 라는 논리를 취합니다. 

대처의 몰락이란 칼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지식인들은 대처가 영국병(복지병)을 고쳤지! 사회보장제도는 안착주의야 패배주의야!를 외치고 있더군요. 

영국애들이 시위하는 거 보면 한국은 양반입니다. 자동차 열대 정도는 폭발시켜야 시위지 라는 식. 

어쨌든 영국은 자유방임주의란 거짓말을 고수하는 중이라 보수당 만세더군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03784&cid=43039&categoryId=43039 이 시기 이후로 과연 영국은 한발짝이라도 나아가본 적이 있을까요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33 정조임금은 개혁군주인가? image 2 김동렬 2015-03-02 11770
» 민주당이 집권해야 경제가 산다 image 4 김동렬 2015-02-25 10521
631 제국의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image 4 김동렬 2015-02-22 11020
630 문재인호 출범의 의미 image 9 김동렬 2015-02-11 13393
629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천황제다 image 4 김동렬 2015-02-05 11780
628 대선에서 이기는 방법 image 6 김동렬 2015-02-02 11951
627 클라라, 이석기, 안철수, 박근혜 image 2 김동렬 2015-01-24 11724
626 안철수, 패션쇼정치의 종말 image 2 김동렬 2015-01-06 12604
625 대한국주의로 밀어보자 image 4 김동렬 2014-12-23 16129
624 이석기와 박근혜는 같이 죽었다. image 4 김동렬 2014-12-21 12781
623 너희가 조현아 맘을 알아? image 6 김동렬 2014-12-15 14982
622 정윤회 선생을 구하라! image 6 김동렬 2014-12-02 14958
621 남용되는 문화 상대주의 image 3 김동렬 2014-11-17 13629
620 인듀어런스호는 잘 가고 있는가? image 9 김동렬 2014-11-13 14386
619 곽정은 옳고 마광수 그르다 image 8 김동렬 2014-11-08 13593
618 프로야구로 보는 이기는 법 image 1 김동렬 2014-11-03 11477
617 김성근과 스파르타쿠스 image 1 김동렬 2014-10-28 13266
616 환풍구에 올라가지마라 image 4 김동렬 2014-10-21 11904
615 A급과 B급 image 6 김동렬 2014-10-14 11807
614 너희가 한글을 아느냐? image 5 김동렬 2014-10-11 1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