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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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2377 vote 0 2020.04.24 (11:23:06)

      

    민주당 영구집권론


    지구가 23.5도 기울어 있는 이유는 달의 인력 때문이다. 지구만 보면 불균형이지만 달까지 포함해서 전체로 보면 균형이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이유는 그래야 균형이 맞기 때문이다. 동적균형이다. 우리는 저울이 수평을 맞추어야 균형이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다.


    부단한 문명의 진보로 인해 겨우 균형이 맞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은 외력이 편향되게 작용하여 기울어진 균형을 만든다. 프랑스라면 주변의 영국,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이 다각적인 균형을 만들지만 스웨덴은 그렇지 않다. 스웨덴 북쪽에 북극밖에 없다.


    1932년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두어 번 정권을 내줬지만 70년을 장기집권하고 있다. 사민주의를 표방하지만 그냥 퍼주기다. 돈 나눠준다. 농촌에 대한 무한 퍼주기로 집권하는 일본 자민당과 다를게 없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건 그냥 가져다 붙인 거고 에너지를 봐야 한다.


    인간이 인위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면 밑바닥 에너지가 움직여서 정반대의 결과로 뒤집어 놓는다. 미통당이 침몰하는 이유는 구조 안에 밸런스의 힘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질을 놔둔 채 표피를 억지로 건드리면 밸런스가 움직여 두 배의 힘으로 원위치시킨다.


    미통당이 진 이유는 대구경북의 힘이 아직도 강한 데다 내부의 어떤 균형에 도달해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대구경북은 쪽수가 많고, 조중동과 종편을 쥐고 있고, 실질권력을 장악해서 정치권력을 내줘도 균형이 맞다. 남아공은 백인들이 정권 내줘도 경제권을 쥐고 있다.


    실제로는 균형상태인 것이다. 일본 자민당이 항상 이기는 이유는 지방과 지방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힘 때문이다. 지자체가 발달하는 중에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대결상태가 있다. 초슈 사무라이는 게다 바닥에 사츠마라고 써서 밟고 다녔고 사츠마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시대 집성촌들은 반드시 원수집안이 이웃해 있다. 중국은 가문전쟁이 벌어지면 수백만이 동원되기도 한다. 의성사람과 영천사람이 서로 갈등이 있다든가 하는 식이다. 부라쿠민과의 갈등, 자이니치와의 갈등 같은 것이 마을마다 있다. 그게 있어야 사회가 작동한다.


    복수는 부족민의 힘이다. 대대로 복수하면서 긴장을 유지한다. 그게 없으면 마을이 단합되지 않는다. 한국의 교회가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일베가 조선족을 험담하는 이유는 무의식 영역에서 그런 밑바닥 갈등이 있어야만 한다는 동물적 본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시 부족민의 사고방식이다. 한국에서 그런 촌락 간 갈등이 사라진 이유는 주적으로 찍힌 북한을 미워하다가 얼떨결에 단결된 것이다. 갈등은 반드시 있으며 그것을 외부로 돌려서 혐한에 혐북에 혐중으로 가느냐 내부로 돌려서 부라쿠민들과 자이니치를 씹느냐다. 


    진보는 그러한 혐오와 배척의 대상을 일베와 미통당과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환경파괴로 돌릴 뿐 본질에서는 유지된다. 환경파괴에 대한 증오로 푸느냐 지역감정으로 푸느냐 에너지 본질은 같다. 진보는 원시의 본능을 조금 세련되게 표출할 뿐 본질에서 다르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안팎의 갈등요소를 어떻게 디자인해서 에너지의 입구와 출구를 만들어주느냐다. 선순환 구조를 도출하면 된다. 디자인하기에 따라서는 영구집권도 가능하다. 지역 간 수면하의 갈등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힘이 일본 자민당 압승을 거들고 있는 거다. 


    지역갈등의 중재자인 자민당이 돈줄을 틀어쥐고 있어야 사회가 안정된다는 믿음을 갖는다. 일본 야당은 그런 시골사람의 봉건적 반목에 관심이 없다. 그건 그냥 촌놈이 무식한 탓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사회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는 에너지원이라는 본질을 모른다.


    아베가 후쿠시마 농산물 먹기 운동을 하는 것도 그러한 갈등조정의 일환이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중앙집권이라서 양상이 다르다. 대구경북+조중동+강남+재벌+비리사학+사이비교회를 합치면 정부여당 힘과 비슷하다. 한국은 지방이 아닌 중앙의 과두들을 중재한다.


    미통당이 집권하면 실질권력이 폭주해서 갈등이 더 커지는 구조다. 재벌은 장사를 위해 친중을 원하는데 대구경북은 혐중을 추구하는 식으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들 스스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민주당이 집권하는게 낫다. 거기에 어떤 균형점이 있다.


    그렇다면 일본식으로 가서 하나의 거대여당 대 여러 군소야당으로 갈려서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는게 옳은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게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돌발변수가 나타나도 밑바닥 힘을 믿고 핸들링을 해낼 수 있다. 


    예컨대 조국사태 같은 것이 일어나면 사실 여부를 떠나 여론이 일변하는데 그 에너지가 어느 선에서 갑자기 멈춘다. 그걸 믿어야 한다. 어디서 멈추는가? 균형점에서 멈춘다. 조국이 실제로 비리를 저질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쨌든 에너지는 균형점을 건드리고 온다. 


    앞날을 어떻게 알겠는가? 당장이라도 북한이 붕괴되면 정계가 어떻게 재편될지 알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정치의 본질이 균형이며 그 균형은 산술적 균형이 아니라는 점이다. 필자는 노무현 시절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왔다. 이 구조를 만들려면 지자체부터 이겨야 한다. 


    지자체가 대선후보를 만든다. 도지사와 시장은 대선후보감만 공천해야 한다. 인물을 키우면 자연히 대선을 이긴다. 민주당 주변의 많은 정치 룸펜들이 대거 지자체로 들어가서 밑바닥의 묵직한 균형추가 되어 있는 것이다. 분열로 망하는 진보가 요즘 단결하는 이유다. 


    지자체로 인물을 키워서 대권을 먹고 정부가 돈을 나눠주는 역할을 맡으면 총선은 해결된다. 누구에게 금고를 맡기겠는가? 이명박에게? 문재인에게? 개발독재 시절과는 다르다. 그때 그 시절은 뜨는 재벌을 키워주고 안 되는 재벌을 정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었다. 


    지금은 국민에게 돈을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 정부가 거지가 되면 이 구조는 망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부가 돈을 틀어쥐고 있으면 자칫 이 돈이 이명박 수중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데 국민이 합의하게 된다. 금고지기는 일단 또라이가 아니어야 한다. 


    누가 선거에 이길지는 뻔한 것이다. 세종시는 정부가 지역 간 갈등을 중재한 것이다. 충청은 대통령이 안 나왔으므로 이렇게라도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 진보, 보수 이런건 대략 헛소리고 투쟁하고자 하는 인간의 숨겨진 본능을 끌어내고 다스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명심판이 한 번 나오면 오래 간다. 민주당이 영구집권 안 해도 된다. 중요한 것은 항상 이러한 전략을 염두에 두고 맞게 기동하는 것이다. 내가 옳다는 식의 독선을 버리고 선한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무한 퍼주기 시대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분배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0]이금재.

2020.04.24 (20:04:28)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국가 내부 구조가 아닌 국가 간 구조였습니다.

평소에 워낙 많이 말씀하셔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전히 외부구조를 보는데는 역사와 정치에 대한 제 지식이 부족하여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어쨌건, 

가령 "일본이나 미국, 영국에 지방자치가 발달한 까닭은 

섬나라의 고립구조, 즉 닫힌 세계의 형성 때문이며

한국에 중앙집권이 발달한 까닭은 

거대한 중국의 변방 국가적 특성 때문이다"와 같은 것입니다.


중국과 접경을 한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둘 중 하나인데, 

강력한 일점권력 구조를 통해 대응을 하던지, 

아니면 원이나 청의 부마국이 되던지 하는 것일 텐데


가령 대응이라면 한국, 베트남, 대만처럼 

원거리 국가인 미국을 끌어들여 힘의 균형을 이끌어내던지, 

아니면 북한처럼 종속되어 부마국이 되던지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현재 한국이

중국 근경임과 동시에 섬나라라는 점과

북한과의 전쟁 긴장에 의해 복합적으로 현상이 나타나며

이에 그때그때 국제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와 중앙집권 사이에서 왔다갔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중국과 어느정도 거리가 있고, 

정치경제적으로 사실상 미국의 부마국이므로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졌다고 보고요. 


이런 점에 의해 결과적으로 동렬님이 말씀하시는 

중앙집권도 아닌, 지역주의도 아닌 

절묘한 동적 균형이 나타나는게 아닌가 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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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0.04.24 (20:20:13)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북관계입니다.

해방후 독재정권이 60년을 해먹은 것은 북한을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영구집권이 가능한 이유는 북한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길들여서 갖고 노는 재미가 쏠쏠하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는 쏠림현상 때문에 이쪽 아니면 저쪽인데 이쪽은 우리가 선점했고

저쪽은 아직도 뒷심이 남아있으므로 버릴 수 없고 


따라서 이 평형상태로 계속 가는 거지요.

물론 북한이 갑자기 붕괴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독일 기민당의 장기집권도 비슷한 구조인데 

러시아가 존재하는 한 독일은 무리한 사민주의 실험을 못 합니다.


중국과 북한이 존재하는 한 정의당은 집권 가망이 없고

독일에 극우가 집권하지 못하듯이 한국도 미통당은 가망이 없습니다.


즉 독일은 내부에서 좌파와 우파가 대결하는게 아니라

동유럽 및 러시아와 대결하는 구조인 것입니다.


한국도 미일에 대한 견제심리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하는 것이고

이런 구조로 들어가면 내부에서 정권교체가 안 됩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0]이금재.

2020.04.24 (20:35:57)

요약하자면, 한국의 정세는


대북은 이미 마무리 되었고

대략 대일 관계가 10년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보고


즉 대북 대결관계가 대일 대결관계로, 

이어 대중, 대미 대결관계로 확대 전이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0.04.24 (20:49:03)

원래 흔들리는 것은 외부에서 살짝 잡아줘도 안정됩니다.

한국의 대북 대일 대미 대중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정권은 잘 안 바뀝니다.


달이 지구를 붙잡고 있어서 자전축이 안정되듯이 

한 번 판이 짜여지면 구조적으로 안정됩니다. 


밸런스가 한 번 만들어지면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강한 힘이 작용합니다.

그동안 한국이 을이어서 대일 대미 종속되려는 힘이 작용했지만


지금은 한국이 갑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작용하는 거지요.

팽이를 치면 흔들리지만 한 번 안정되면 팽이를 칠수록 더 안정됩니다.


그동안 한국은 북 미 일 러 중에게 얻어맞고 흔들리는 팽이였지만

지금은 맞을수록 안정되는 팽이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0]이금재.

2020.04.24 (21:54:41)

감사합니다. 말 나온 김에 한 번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국제관계 판짜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보나마나 "무엇에 대한" 국제분업이 될 텐데, 

그 무엇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한 두가지가 아니어서 딱히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가령 미국이 국제적 리더를 맡는다는 것은 

단순히 군사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국제관계에서 미국이 어떤 핵심을 틀어쥐고 있고

그것은 산업에서 어떤 생산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고 하는 말이지만, 

2차대전 이후에 성립한 "과학기술에 대한 주도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때는 석유 등에 의한 에너지 주도권이 아닐까 했지만, 

석유 또한 과학기술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본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생산력은 결국 천재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능력으로 수렴된다고 보는데,

그 천재들을 꼬신다는게 단순히 돈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크게 보면 의사결정 능력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지만,

현대, 즉 21세기에 국제관계를 주도하는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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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0.04.24 (22:06:49)

간단히 말하면 패권이지요.

패권에 정치력 군사력 문화력 경제력 과학기술 다 포함됩니다.

패권은 맹주가 되어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말 안 듣고 중국은 미국말 안 듣는데 말 듣게 하겠다는 거지요.

북한도 한국말 안 듣고 개기고 있잖아요.

권력서열을 매기고 복종시키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패권은 문화적 역사적 전통적 관습적 종교적 지리적 인종적 지능적 군사적 다양한 이유로 만들어집니다.

패권의 중심에 인구와 과학과 생산력과 군사력이 있지만

인간의 권력서열 정하기 본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0]이금재.

2020.04.24 (22:12:44)

패권이라 하시니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뻔한 대답이 아닌가 했거든요.

근데 그 뻔한 "패권"이라는 말이

"인간의 권력본능"과 엮이니 국제관계학이

인류학으로 관점확장되네요. 

과학, 군사력, 인구 등에 의한 "결과적으로" 패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인과관계를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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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0.04.25 (07:41:06)

패권에 주의를 붙여서 

강대국의 오만한 제국주의로 몰아가면 

입진보 애들이 개소리 하는데 써먹기는 좋지만

초등학교 교실에만 가도 일진들이 패권을 휘두르고 삥을 뜯는데

걔네들이 용돈이 부족해서 그러는게 아니고 그게 인간의 원시적 본능입니다.

그런 점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진실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나라는 모두 패권을 휘두르고

힘이 없는 자들도 은근이 패권을 추구하며

어느 분야를 가도 라인이 있고 김부장 줄과 이부장 줄에 서려고 하며

쪽수가 많은 애들이 주름잡고 있습니다.

주류와 비주류가 있고 줄세우기가 있습니다.

그게 없는 나라나 지역은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적나라한 본능을 드러내고 폭로해야 사회를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나쁜 놈이 악의를 가지고 제국주의 대국주의를 추구하는게 아니라

운래 쪽수가 많으면 우쭐해서 중화사상 나오는 거지요.

그게 당연히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친미 친일하는 자들도 무슨 생각이 있는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거기에 가서 줄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침팬지니까.

프로필 이미지 [레벨:10]이금재.

2020.04.25 (13:32:41)

소싯적에 싸움을 좀 해보면 알게 되는게

주먹질은 이기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싸우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므로 싸우는 겁니다.

싸우고 나면 친해지는게 이유가 있는 거죠.


말로 하면 되지 왜 주먹으로 싸우냐고 하는데

주먹으로 말하면 되는데 굳이 말로 어렵게 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말은 불분명한데 주먹은 분명하잖아요.

아는 것 없는 어린이에게 말이 통할 리 없죠. 그렇다고 무조건 줘패라는건 아닙니다.


강형욱이 지랄견을 훈련시키는 것을 참고할 수 있는데

그가 하는 모든 훈련의 핵심은 질서만들기입니다.

지랄견이 지랄하는 이유는 상황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며

판단할 수 없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지랄하는 거죠.


강형욱이 기가막힌 훈련법을 만들었는데

지랄견이 매우 짖으면

그 옆에 서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지랄견이 지랄을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인데


그걸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고

이어 인간의 질서를 제시합니다. 

근데 인간들도 흔히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튼 그러다가 질서를 발견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적극적으로 얌전해집니다. 

지방촌놈이 서울에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무리를 이루는 이유도

저학력자가 끊임없이 투쟁하는 이유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쟁하여 질서를 발견하고자함입니다.

우리는 변절자를 비방하지만

사실 변절자는 마음이 편안해진 자입니다.


그는 질서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인간은 다만 무질서를 두려워합니다.

이런식으로 보면 인간의 에너지 동기 또한

무질서에서 질서로 이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없음에서 판단할 수 있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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