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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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3477 vote 1 2020.04.17 (11:00:18)

      
    총선 명장면 정리
   


    야당실종사태


    기레기와 검찰이 야당이 할 일을 대신하니 야당의 존재 이유가 소멸되었다. 야당이 할 일을 하는게 야당이다. 앞으로도 쭉 야당은 없어도 된다.



    영구집권구조 완성


    일본에서 왜 자민당이 독식하는가를 연구해 보면 한국에서 왜 민주당이 독식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된다. 일본은 봉건 다이묘에 대한 충성심이 자민당 세습정치인에 대한 충성으로 변한 것이다. 이는 일본의 발달된 지방자치와 관계가 있다. 


    한국의 단체장은 주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 심지어 권영진도 지지율이 높다. 일본 자민당 의원은 한국의 단체장과 역할이 같으므로 농민의 지지를 받는다. 문제는 중앙집권이 발달한 한국은 일본과 구조가 180도로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은 수도권과 그 위성지역인 충청이 강력한 중앙의 통제를 받는다. 일본은 에도시대부터 도시가 발달해 있었다. 한국은 중앙에서 지도에 줄을 긋기만 하면 그쪽에서 표가 쏟아진다.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육영수 고향으로 돌린 이유다.


    박정희가 줄 한번 잘못 긋는 바람에 지반이 약한 곳으로 공사를 하느라 수백 명이 죽었고 그 위령비는 추풍령 휴게소에 세워져 있다. 잘못 만든 도로는 폐도로가 되어 방치되어 있다. 대전 옥천 영동 구간은 거의 전 구간이 새로 건설되었다.


    이번 총선에도 서울과 도로가 연결되는 축을 따라가며 표가 쏟아졌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은 당연히 압승이다. 이명박의 집권은 서울시장 출신 이명박이 수도권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인데 결과는 포항 퍼주기로 드러났다. 


    박근혜 역시 대구 퍼주기였다. 그렇다면 누가 수도권 시대를 열 것인가? 민주당이다. 무엇인가? 정치의 근본은 권력서열이다. 지방자치가 발달한 일본은 여당과 야당의 투쟁이 아니라 지방과 지방의 대결이며 자민당과 자민당의 대결이다.  


   자민당 내부에서 권력서열을 교통정리하는 것인데 이는 일본 야꾸자 특히 야마구치 구미가 쓰는 기술이다. 작은 조직이었던 야마구치가 10만 명으로 늘어난 것은 지방조직을 중재했기 때문이다. 즉 조폭 프랜차이즈 시대를 열어젖힌 것이다.


    어느 지역이든 두 조직이 대결하고 있기 마련이다. 그런 약점있는 조직을 흡수하지 않고 권리를 인정해주면서 야마구치구미라는 프랜차이즈에 들어오게 한 것이다. 경쟁조직에 밀리지 않으려면 야마구치를 업어야 하므로 조직이 커졌다.


    일본 자민당은 거대한 봉건 다이묘 연맹이며 야마구치구미처럼 아베구미가 된 것이다. 한국은 반대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중앙집권이 발달해 있다. 정확히 일본의 반대로 간다.



    이근형 양정철 김홍걸의 결정


    이근형, 양정철이 공을 세웠다. 그런데 200석에 근접하는 압도적 승리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 왜 그랬을까? 최강욱이 비리가 있고 그래서 조만간 구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윤석열에게 전해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문빠가 외부에 구심점을 만들어 이낙연을 타격할지 모른다는 의심 때문일수도 있다. 드루킹에게 당해봤기 때문이다. 문빠들이 이낙연을 비토한다는 시나리오는 조중동이 열심히 퍼뜨리고 있다. 우리는 문빠가 누구인지 아니까 걱정이 없다.


    그걸 모르는 김홍걸은 불안할 수 있다. 이재명을 치고 김진표를 지지하고 차라리 남경필을 찍는다고 주장한 가짜 문빠 세력 있다. 이해찬을 집요하게 공격한 자들이다. 불안해진 양정철, 이근형이 이들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을 수 있다. 


    이들의 결정은 네티즌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네티즌의 결정은 설사 잘못이 있다 해도 어르고 달래서 달고 가야 한다. 양정철의 행동은 배신이 맞다. 유권자는 잘못해도 주인이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경험치를 쌓는다.



    유시민 김어준의 의리


    유시민은 민주당사람이 아니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독립세력이다. 노무현 때부터 그랬다. 유시민은 노빠가 아니라 유빠였다. 노무현사람이 아니라 노무현과 제휴한 독립세력이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의리를 지켰다. 적절한 처신이었다. 


    위기 때는 외부의 독립세력이 큰 도움을 준다. 말 안 듣는다고 외곽세력을 치면 나중에 급할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민주당이 겸허하다면 외부의 동맹세력을 존중해야 한다. 양정철의 유시민 추궁은 마치 자기 부하 다루듯이 한 것이다.


    김어준도 민주당 사람이 아니다. TV에 얼굴 비치는 사람은 특정 정당에 소속되면 안 된다. 형식적으로나마 중립을 가장해야 한다. 김어준, 유시민은 정의당, 열린민주당, 녹색당, 민중당 사이에서 거짓 시늉이라도 공정한 척 가장해야 한다.


    세상 이치가 그렇다. 평소에 삐딱하게 있다가 급할 때 도와주는 사람이 의리 있는 친구다. 평소에 충성맹세하며 알랑방귀 뀌다가 급할 때 안철수 뒤에 가서 줄 서는 자는 배신자다. 일각에서 이낙연 쪽에 줄 서려고 미리 움직였다면 좋지 않다.



    김부겸 승리확률은 없었다.


    김부겸이 살아 돌아오거나 부산에서 우리가 의석을 상당히 지킬 수 있다고 믿은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답답하다. 정치가 장난이냐? 박근혜를 처단한 것은 우리 손에 피를 묻힌 것이다. 손에 피를 묻혔으면 피값을 내놔야 한다. 당연한 응수다.


    부산사람이 지난번에 민주당을 찍은 이유는 박근혜가 싫어서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 미통당으로 돌아선 이유는 제 식구가 죽어서 장례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미워도 제 자식인데 제 손으로 거두는게 맞다. 지역주의 부활 아니다.


    그들은 죽은 박근혜에 대해 의리를 지키는 제스처를 한 것이다. 그러는게 맞다. 조선왕조를 타도하고 민주공화국 수립을 주장하던 독립지사들도 고종의 장례식에는 눈물을 흘렸다. 그게 인간이다. 조선왕조가 타도대상이라고 친일하랴?


    부산 신공항은 PK가 민주당을 통제하는 지렛대 개념이므로 하는게 맞지만 타이밍은 고려될 수 있다. 대구에서 신공항까지 KTX 전용선 까는 프로젝트 뛰어야 이게 돌아가는 그림이다. 다음번에 써먹을 카드로 아껴두었다고 보면 된다. 


    충청이 세종시를 받자 바로 한나라당 찍었다는 교훈을 잊으면 안 된다. 충청은 '자 우리는 민주당에 세종시 받았고 한나라당 니들은 뭐 해 줄 건데?' 이렇게 된다. 이쪽에서 챙길 것을 챙기면 저쪽에 가서 또 챙기려고 바로 반대 정당 찍는다.


    신공항이 확정되는 순간 모두 등 돌린다. 그럼 왜 신공항을 해야 하는가? 4년 후에 다시 이쪽으로 온다. 지난번에는 신공항 줬고 이번에 뭐 줄 건데? 이렇게 된다. 세종시는 받았고, 기업도시 받고, 혁신도시 받고, 전용 고속도로 또 받아 간다.

 


    인간은 바보인가


    필자는 유럽과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발 빠른 대처를 보고 조금이라도 배울 줄 알았다. 그런데 배우지 못할 뿐 아니라 무능의 극치를 보였다. 범진보 200석 프레임은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게 아니고 지난 20년간 꾸준히 작업된 것이다. 


    김대중이 단식투쟁으로 지자체를 얻어낼 때 결정되었다. 지방을 먼저 먹고 그것을 발판 삼아 대선을 먹고 대통령의 권력으로 국토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띄워서 마지막에 총선을 먹는 그림이다. 이것은 그물을 서서히 좁혀가는 방법이다.


    김대중 노무현 이해찬 셋이서 30년짜리 그림을 그렸다. 그랜드 디자인 나왔다. 조순이 서울시장 당선되었을 때 필자는 이 그림을 포착했다. 아! 이게 답이 나오는 구조로구나. 지방을 발판으로 서울을 차지하고 서울 힘으로 국토를 새로 깐다. 


    역대 지선과 대선 그리고 총선결과를 보면 민주당 압승은 10년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난번에도 압승인데 안철수가 초를 친 것이다. 그 4년 전에는 다 된 밥에 박근혜가 초를 쳤고. 안철수와 박근혜가 지금은 찌그러졌다.


    이 구조는 정확히 일본 자민당 독식구조를 뒤집어놓은 것이다. 그런데 왜 이 그림을 보는 자가 조중동 진영에 단 한 명도 없을까? 차명진 말마따나 석 달 전에 이미 보수야당 심판이 50퍼센트, 정부심판이 30퍼센트로 더블스코어에 근접했다.


    그런데 왜 조중동과 한경오는 침묵했을까? 지방을 드러내면 딜이 되는 구조가 포착된다. 딜을 성사시키면 서울을 쥔다. 서울을 쥐면 국토재편성 들어가 준다. 그러므로 총선까지 이긴다. 이거 몰랐냐? 사실 20년 전에 다 나왔던 이야기다.


    필자의 결론은 그들이 바보라는 거다. 미국과 유럽과 일본이 코로나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바보이기 때문이다. 원래 인간은 자기네가 경험하지 못한 길을 잘 못 간다. 그들이 때때로 잘하는 것은 그것이 해본 일이었기 때문이다.



    선거는 여당이 유리하다


    과거 후단협이 노무현 발목을 잡았을 때 필자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다. 나는 노무현이 정몽준과 단일화에 합의하는 정확한 날짜를 추측하고 있었다. 김대중이 도와서 노무현 캠프는 국정원 정보를 쥐고 있다는 말을 주워들었기 때문이다.


    국정원 정보는 일반 여론조사와 다르게 판별분석을 한다. 1 퍼센트 단위까지 민심을 정확히 짚어낸다. 그 숫자를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후보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지지자들이 벌벌 떨고 공황상태에 빠졌어도 노무현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 실력은 이해찬이 역대 선거를 지휘하는데 사용되었고 이번에는 양정철과 이근형이 활약했다. 물론 저쪽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윤여준의 여의도연구소가 그것을 쥐고 있었고 유승민에게 넘어갔다고 하는데 지금은 소멸되었는지 모르겠다.



    예산 500조 시대의 시야


    과거에는 국가 1년 예산이 30조 원에 불과했다. 돈이 이쪽으로 가면 저쪽은 국물도 없는 거다. 살벌한 판이다. 지금은 예산 500조 원 시대다. 시야가 열려야 한다. 작은 돈을 재빨리 호주머니에 집어넣기보다 큰 돈을 천천히 챙겨가는게 낫다. 


    과거에는 우리 군에, 우리 마을에 뭐가 들어오나 하고 다들 혈안이 되었지만 지금은 수도권 전체를 중심으로 사유한다. 강원, 충청도 군이나 면이 아니라 그냥 수도권이다. 젊은이를 중심으로 사고방식이 바뀌어 이제 챙기지 않고 투자한다.


    노무현의 지방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다. 돈이 바닥나기 전에 빨리 빼먹어야 한다는 초조함이 사라졌다. 이명박보다 문재인이 더 금고지기로 적당하다. 황교안, 홍준표, 유승민, 오세훈, 나경원 중에 내 금고를 맡길만한 사람은 없다.



    잘못 공천한 정의당


    젊은이가 젊은이의 대표자는 아니다. 젊은이가 지지하는 인물이 젊은이의 대표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곧 여성의 대표는 아니다. 여성이 지지하는 사람이 여성의 대표가 된다. 박근혜가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의 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약자집단의 경우 문제가 된다. 약자의 적은 약자가 되는 딜렘마다. 젊은이는 젊은이를 싫어한다. 이준석, 손수조는 나이 든 사람에게 귀염을 받는다. 젊은이는 이준석, 손수조를 혐오한다. 그들의 출세에 젊은이는 오히려 배가 아프다.


    박근혜는 이준석, 손수조를 공천해서 노인표를 잡았다. 미모의 젊은 여성을 공천하면 50대 남성들이 좋아한다. 이런 점에서 심상정의 공천은 최악이었다. 형식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척하면서 그냥 부려 먹을 자기 부하를 뽑은 거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수원나그네

2020.04.17 (11:43:11)

김홍걸이 상원의원격인데 아쉽군요~
그가 당선기념으로 한번 북쪽을 방문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레벨:6]승민이

2020.04.17 (16:12:26)

타 커뮤도 그렇고 여기 일부분들도 무턱대고 pk를 tk와 싸잡아 욕하는분들이 많네요 신공항이 왜 필요하냐 타지역몰아주기 아니냐 답답합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수원나그네

2020.04.17 (20:14:46)

착각하시는 게 여긴 정치 사이트 아닙니다.
승민이님은 여기에 무슨 생각으로 오시는지 모르겠군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12]kilian

2020.04.18 (03:49:47)

이곳은 일반인들 개념의 진보/보수 그런 개념을 가지고 논하는 곳이 아니구요...하물며 일부 지역(주의)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레벨:6]승민이

2020.04.18 (10:14:23)

님도 포함해서 하는말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2]kilian

2020.04.18 (03:54:07)

"지금은 예산 500조 원 시대다. 시야가 열려야 한다. 작은 돈을 재빨리 호주머니에 집어넣기보다 큰 돈을 천천히 챙겨가는게 낫다."

http://gujoron.com/xe/119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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