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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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2893 vote 1 2019.05.02 (13:31:57)


   조응천 금태섭의 삽질


    어느 나라든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다. 상대적인 진전을 기대할 뿐이다. 시행착오 없이 단번에 해결되는 일은 없다. 문제가 포착되면 다음 단계의 해결과제가 된다. 그게 민주주의다. 미국이라면 국정원과 유사한 정보기관이 16개나 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권력이 음지에서 사유화될 가능성이 높다. 


    FBI 후버국장과 같은 괴물이 탄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그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모순을 또 다른 모순으로 물타기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도 시급하다. 보안관 선거도 해보는 거다. 한국처럼 연고주의에 인맥놀음이 심한 나라는 그게 부패로 이어지기 십상이지만 그래도 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면 된다.

 

    조응천 말대로 공수처가 음지에서 움직이며 국정원화된다면 공수처를 견제하는 또 다른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본질은 따로 있다. 계급문제다. 검사들은 선배들로부터 경찰을 제압하는 교육을 받는다. 꿀리면 안 된다. 노회한 능구렁이 경찰이 거짓말로 둘러대며 초짜검사를 갖고 논다. 경찰이 무서운 건 부하들이 있기 때문이다.


    검사와 판사는 독립적이지만 경찰은 부하가 있다. 그게 무서운 거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검찰조직이 상명하복관계로 일원화되어 있지만 이게 정치사건에 가면 괴물이 된다. 문제는 경찰의 경우 한술 더 떠서 아주 마피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사는 초짜라도 보장되는 신분이 있지만 말단경찰은 그게 없기 때문이다.


    경찰간부가 검사보다 현장에서 더 많은 인원을 부릴 수 있다는 말이다. 경찰은 현장을 뛰는데 검사는 밤샘 서류작업이나 해야 한다. 더 많은 정보와 권력이 일선현장에 있다. 러므로 비열해지기로 하면 경찰이 검사를 갖고 놀게 된다. 얼마든지 물먹일 수 있다. 검사는 그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진보해왔다.


    봉건시대가 좋았다. 종놈들 멍석말이라도 한 번 앵겨주면 다들 말을 듣잖아. 민주화는 만인이 만인에게 개기는 거다. 그런데 경찰과 군대는 부하가 개기는 일이 없으므로 사유화되어 경찰은 마피아가 되고 군대는 사병집단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개혁을 거부한다면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격이다. 강행해야 한다.


    20살 먹은 초짜 검사라도 50살 먹은 할배경찰에게 꿀리면 안 된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서류뭉치를 세게 내던지고 고참경찰을 노려보고 눈알을 부라리며 반말투로 명령한다. 그런 짓을 하면서 무의식에 켜켜이 쌓인 게 있다. 양심에 찔리는 게 있다. 그것을 뒤집는 것은 참 힘든 것이다. 바로 그게 특권의식임을 알아야 한다.


    조응천과 금태섭은 특권의식에 쩔어 있다. 본인에게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말하고 본인도 고통을 느끼므로 화가 나는 것이고 자신에게 화가 나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믿어버리는 게 보통 소인배 행동이다. 훈련되지 않은 보통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면 안 되는 이유다. 자기감정을 근거로 행동한다.


    세태의 변화에 20대 남자가 화를 내는 것은 충분히 수긍한다. 그러나 화가 날만하다고 해서 화를 낸다면 지성인이 아니다. 타자성의 문제다. 여성이 혜택을 보면 자기 엄마가 이득을 보고, 누이가 이득보고, 딸이 이득보고, 아내가 이득보니 자신이 이득보는 셈이다. 그런데 왜 화가 나지? 여성을 남으로 보는 무의식 때문이다. 


    그게 이미 잘못된 교육이다. 조응천과 금태섭도 마찬가지다. 경찰을 남으로 보는 시선을 버려야 한다. 자기들이 타락해 있는 진실부터 봐야 한다. 김학의 사건을 겪고도 모른다면 정신을 못 차린 거다. 절대적 공정은 우주 안에 없다. 상대적인 균형이 있을 뿐이고 상대적인 통제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억울하면 여자로 태어나라. 


    억울하면 경찰을 지망하라. 때로는 기울어진 축구장을 바꿀 이유가 없다. 기울어진 채로 밀어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여전히 조중동이 보수꼴통 편을 들고 이명박 전리품 종편은 범죄보수편을 든다. 국민의 균형감각 덕분에 이만큼 왔다. 축구장이 기울어 있으면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거다. 


    정치는 공정해야 하지만 기계적 공정은 가짜다. 시간차를 두고 바로잡는 방법도 있고 이것을 내주고 저것을 얻어내는 방법도 있다. 통제가능성을 따라가야 한다. 미국처럼 정보기관이 16개는 아니라도 더 있어야 한다. 시행착오와 오류시정을 거치며 비틀거리면서 계속 가는게 민주주의다. 국정원도 괴물이고 검사도 괴물이다. 


    이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이 등판하게 된다. 그래도 가야 한다. 부단히 맞대응하는 게 정답이다. 도전과 응전은 계속된다. 완벽한 제도라는 허상을 버려야 한다. 그런 거 없다. 결함투성이 제도가 오히려 국민을 긴장시키고 감시능력을 발달시킨다. 공수처가 국정원 뺨치는 또 다른 괴물이 된다면 국민이 눈을 뜨고 감시할밖에.




[레벨:15]스마일

2019.05.02 (16:01:40)

북미베트남 정상회담을 보면서 알았다.

북한이 김정은의 오류와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여서

실수할까봐 앞으로 한발 뛰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처절해 보인다.

앞으로 가면서 데이타를 쌓으면서 오류시정을 해야 뭐가 되도 되는데

북한을 보면 절대존엄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니 발전이 있을 수 있나?


김정은을 보면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자가 얼마나 힘이 없고

위태롭게 서 있는지가 보인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8]kilian

2019.05.03 (01:07:42)

"부단히 맞대응하는 게 정답이다. 도전과 응전은 계속된다. 완벽한 제도라는 허상을 버려야 한다."

http://gujoron.com/xe/108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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