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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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3628 vote 0 2018.08.29 (13:52:51)

      
    소득주도성장은 계속된다.


    https://news.v.daum.net/v/20180822150312885


    문재인 정부가 수백조 원이나 돈이 남아돌 정도로 부자라는 소식은 조중동한경오들이 절대로 보도하지 않기 때문에 MBC라디오 뉴스를 퍼와야만 했다. 검색해서 겨우 찾아낸 기사다. 현실을 봐야 한다. 세금은 잘 걷히고 있고 재정은 여유가 있다.


    정부 돈이 남으면 안 된다. 정부는 적자를 보더라도 최대한 돈을 쓰는게 의무다.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나 2015년 기준으로 9898조 원인 일본의 막대한 정부빚은 유명하다. 잘 사는 나라들이 왜 그런가? 원래 다들 그렇게 한다.


    올 상반기만 20조 원 흑자라 하니 하반기까지 40조가 남을테고 과거부터 누적된 것을 합치면 백조에 이를테고 공기업을 비롯한 민간부문까지 합치면 거기서 다시 따블이다. 야당이 추경을 방해하고 있지만 돈을 쓰지 않으면 정부의 존재이유가 없다. 


    게다가 남북화해에 군축으로 국방비를 줄여야 한다. 돈은 놔두면 썩는다. 돈은 돌아야 돈이다. 조선왕조가 가난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은행업의 낙후로 인해 부자들이 엽전을 곳간에 쌓아두니 전황이 일어나 시장에서 화폐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돈은 많은데 시중에 돈이 풀리지 않는다. 지금은 여유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지만 이 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해야 경제가 살아난다. 정 안 되면 정부가 강제적인 방법으로 돈을 돌려야만 한다. 복지와 공공근로를 확대하고 건설부분을 늘려야 한다. 


    이명박근혜는 사대강 따위 쓸데없는 짓에 돈을 낭비했는데 항만과 도로와 철도와 해운에 투입해야 한다.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 전국의 모든 철도를 KTX로 쫙 깔아야 한다. 전 국토의 공원화를 추진해야 한다. 대신 휘발유세는 깎아줘야 한다. 


    정부가 돈을 쓰지 않고 남기면 죄악이다. 소득주도성장은 당장 정부 돈이 남으니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재정은 약간의 적자가 가장 좋다. 가계도 마찬가지다. 빚이 약간 있는게 가장 좋은 상태다. 그래야 시스템이 맞물려 돌아간다.


    빚이 없으면 방향성의 상실로 의사결정에 애를 먹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다. 사우디처럼 남는 돈을 외국은행에 넣는 것은 최악이다. 기업은 다 빚으로 사업한다. 적자는 투자이고 흑자는 투자부진이니 통제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적자재정이 옳다. 



    통계청장의 교체


    기생충 서민 따위가 언제부터 경제전문가였다고 뻘소리를 했던데 통계는 일기예보만큼 중요하다. 올여름이 더울지 추울지 알아야 에어컨을 팔지 보일러를 팔지 대책을 세울 수 있다. 통계는 국민에게 자랑하려는게 아니고 정부 자신에게 필요하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소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올해 재정이 얼마나 흑자인지 알아야 내년 예산 500조를 편성할 수 있다. 통계를 국민을 속이기 위한 장치쯤으로 생각하는 서민 바보들이 뻘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통계청장을 교체한 것은 통계를 잘 아는 사람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황의조가 잘하면 인맥축구 소리를 들어도 모셔야 하고 통계를 잘하는 인재가 있으면 모셔야 한다. 을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갑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이 구조론 입장이다.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통제가능성의 관점에서 봐야 해답이 보인다. 못난 찌질이 행동 하지 말자는 거다. 무턱대고 싸우려고만 하는게 소인배 행동이다. 큰 거 열 개 틀려도 작은거 하나 맞으면 좋아하는 기생충 서민 행동은 삼가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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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5]김미욱

2018.08.29 (15:17:43)

동단위마다 도서관 체육관 공연장 공원 하나씩은 있는 문화강국 코리아로 갔으면 합니다.
( 1연의 쥬스→ 뉴스)
프로필 이미지 [레벨:11]오맹달

2018.08.29 (17:54:12)

막연히 토건은 거부감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 밀착형 SOC를 밀고 나오니 무릎을 쳤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564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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