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1.01.05 (11:01:44)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1.01.05 (11:01:53)

[레벨:20]스마일

2021.01.05 (11:09:09)

김명수의 롤모델이 양승태인지 재판에 개입하겠다는 예고로 보입니다.

시민이 재판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대법원장이 재판에 대해서 의견을 낸다면 양승태처럼 재판개입 아닌가요?

양승태는 감옥에 간 걸로 아는데....

김명수도 양승태처럼 하겠다는 건가요?


양승태시절에는 법원도 검찰총장 뒷조사를 했다는 데

법원과 검찰이 서로서로 뒷조사를 하면서 법리로 싸운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약점을 잡아서 싫은 사람은 '유죄의 원칙'에 따라 재판전에

형이 확정되나 봅니다.


유럽은 고위직 공무원은 민주적 통제를 받고

하위적 공무원은 회사처럼 내규로 움직인다는 데

우리나라 판사와 검찰은 되기만 하면 독립기관으로

국민위에서 군림합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1.01.05 (11:05:02)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1.01.05 (11:41:46)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67 겨울속 봄 출석부 image 31 이산 2021-01-13 780
4566 친일이 애국이란다 image 9 김동렬 2021-01-13 937
4565 아이러브유 출석부 image 23 이산 2021-01-12 691
4564 철수야 언주야 image 5 김동렬 2021-01-12 840
4563 새해 복많이 출석부 image 28 배태현 2021-01-12 720
4562 정의당은 사꾸라당 image 10 김동렬 2021-01-11 1023
4561 동장군 납셨네 출석부 image 30 이산 2021-01-10 744
4560 대만과 한국 차이 image 5 김동렬 2021-01-10 860
4559 Deep Winter 출석부 image 35 오리 2021-01-10 671
4558 여시재가 배후세력 3 김동렬 2021-01-09 1117
4557 추운 주말 출석부 image 23 오리 2021-01-09 614
4556 기레기들이란.. image 블루 2021-01-08 556
4555 잊지 말자 이태동 image 12 김동렬 2021-01-08 1117
4554 나비가 날아든다 출석부 image 26 이산 2021-01-07 651
4553 주호영 눈 뜨고 봉창 두드려 image 8 김동렬 2021-01-07 901
4552 놀냥놀냥 출석부 image 24 이산 2021-01-06 700
4551 일본 5천 도전 image 4 김동렬 2021-01-06 827
4550 앵그리버드 출석부 image 31 이산 2021-01-05 700
» 사면반대 이낙연 image 6 김동렬 2021-01-05 924
4548 나비처럼 출석부 image 25 이산 2021-01-04 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