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방

파산 방지가 목적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3120284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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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재.  2020.05.31
자산으로 돈 버는 걸 막을 수는 없죠.
다만 갭투자 해서 시장건전성을 파괴하는 건 막아야죠.
정부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가격을 안정시킵니다.


기업의 목적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310640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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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재.  2020.05.31
처음엔 정부가 해야하지만,
나중엔 경쟁시켜서 갈구는게 빠르죠.


소년법 개정 문제

원문기사 URL :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2595%2B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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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2020.05.31

소년법 개정(형사 미성년자 나이 하향)을 했을 때의 이익도 있지만, 개정으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부작용도 크다. 개정을 한다면 범죄의 상습성이나 범죄 피해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루는 게 필요하다. 21세기의 소년 범죄는 더 정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학생의 범죄문제는 그 사람이 처한 부정적 환경에서 잉태된다.



코로나 완치자 병원비 청구서

원문기사 URL : https://www.thedenverchannel.com/news/lo...MCtTLCuC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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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05.31

84만불 되겠습니다. 84만원이 아닙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2020.05.31.

10억?

프로필 이미지 [레벨:10]큰바위   2020.05.31.

미국인들에게 10억은 껌값. 단, 부자들에게만 해당됨. 



이재명 좀 아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31163808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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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05.31

절차적 정의가 정답.

유식한 용어 한두 개만 던져줘도 이 바닥에서 지식인 행세가 가능한데

한국의 글쟁이 중에 단어 한 개 정도 투척할 수 있는 사람은 가물에 콩나물 정도.


진중권 교수님, 손가락 말고 달을 말해 주십시오.>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이 세개라고 했다면 교수님은 손가락 숫자보다 논지(論旨)를 벗어난 동문서답에 더 나쁜 점수를 주셨을 겁니다.
저는 실체적 진실이 아닌 절차적 정의를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닌, 검찰의 위증교사 증거은폐 마녀사냥 범죄와 피고인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에 관해 말한 것을 교수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법원의 최종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 역시 인간의 일이라 절대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도 재심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420조: 원판결의 증언이 허위거나 수사검사가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는 재심사유)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위증교사죄를 범했다면 처벌돼야 하고, 무고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겐 조작증거를 빼고 다시 심판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절차적 정의입니다.
유무죄의 실체적 정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절차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무고한 한명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권력은 도덕적이어야 하며, 찌르되 비틀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의 중립과 정의로움은 적폐청산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질서와 분쟁의 최후심판자인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인권을 짓밟으면 적폐청산도 공정한 세상도 공염불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처럼 정의를 외면한 검찰적폐는 모든 적폐의 시작이자 뿌리입니다.
정신질환을 중명하는 수많은 무죄증거를 끝까지 은폐한 채 적법한 강제진단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하고, 법률에 위반된 위법관행을 깼다고 ‘관행에 위반되어 범죄’라는 황당한 주장에, 무죄근거인 대법판결을 유죄증거로 언론플레이하며 마녀사냥하는 검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족이지만, 검찰의 황당 주장을 검증 없이 반론까지 외면하며 대서특필해 마녀사냥에 가담하는 일부 언론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전총리나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를 떠나 검찰의 증거조작과 마녀사냥이라는 검찰의 절차적 정의 훼손에 저도 같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범죄보다 범죄를 다루는 검찰의 범죄는 더 무겁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매달려 절차적 정의를 외면하면 결국 자백강요, 고문, 증거조작, 마녀사냥, 범죄조작이 일상화된 권위주의 사회가 기다립니다.
검찰은 진실을 규명해 죄지은 자를 벌하고, 죄 없는 자의 무고함을 밝힐 의무가 있고 그럴 권한도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검찰이 의지도 생명도 없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의지에 반하면 인사권자에게도 저항하는 것이 검찰입니다.
달의 생김새보다 손가락이 더럽다고 말하고 싶은 교수님 심정을 십분 이해합니다.
일부러 헛다리짚으신 척 하시는 것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수님,
교수님에겐 손가락이 중요하겠지만 누군가에겐 달이 더 중요합니다.
가시는 길 바쁘시더라도 달을 지적할 땐 달을 논하면 어떻겠습니까?

프로필 이미지 [레벨:14]해안   2020.05.31.

책상-공부--달달--잘, 외우기만 한 애들 처럼


진중궈니---요즈음--배고프겠다.-- 미달, 동양##에선, 돈은 받냐?

중궈니, 니가 씨부린 거----기사로 내면==원고료[?]는 받냐?---


쫌 주나? 

카면==씨레기---창남 이지!!




불심검문의 나라 일본

원문기사 URL : https://mainichi.jp/articles/20200530/k0...OBbWWhVi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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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05.31

만화에는 직무질문이라고 나오지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세워놓고 어디가느냐고 질문.

외국인이 주 타겟.


[박철현 페북]

미국 이야긴 줄 알았더니 일본 이야기였다.
.
하긴 여기도 경찰 문제는 심각하다. 특히 이 터키인이 당한 불심검문은, 내가 워낙 많이 당해봐서 잘 아는데(?) 당연히 이 친구도 안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거절하려면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예를 들어 스맛폰을 꺼내 지금 촬영한다고 말을 하고, 경찰의 이름과 신분을 물으며 “너 경찰관공무집행법 2조 내용 들어본 적 있냐? 거기보면 형사소송법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 신체를 구속당하거나 의지에 반해 연행, 혹은 답변을 강요되어선 안된다고 되어 있다. 내가 거부를 하는데 당신이 자꾸 이러면 인권침해이다.”라고 말한다.
.
그러면 경찰이 약간 당황하는데... 이때는 놓치지 말고 변호사에게 전화하는 시늉(?)을 한다. 당연히 받지 않을 것이다. 시늉만 했으니까. 하지만 전화를 끊은 후 이렇게 말하면 된다.
.
“내가 지금 정말 급한 비즈니스가 있어 가야 하니까 좀 있다가 일 끝나면 잊지 않고 우리 변호사 선생이 연락할테니 명함이나 연락처를 달라.”
.
그러면 십중팔구 명함을 안 주고(왜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라고 한다. 물론 지금은 나도 성격이 둥글둥글해져서 협조하고 예전에도 거의 협조했지만 두번 정도 거절한 적이 있었고 그 때 위의 방법으로 했는데 두번 다 성공했다.
.
참고로 나는 그 받기 어렵다는 불심검문을 1년에 한번은 꼭 받는데 왜 그렇게 자주 받는지는 지금도 모르겠다.


감염왕자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31094107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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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05.31

한심한 벨기에



냉정하게 진실을 봐야 한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3105030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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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05.31

1) 정의연이 과잉 대표된 것은 사실이다.


개인이 국가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당사자인 이용수는 나설 수 없다.
원래 변호사격의 제 3자가 나서는게 정상이다. 정의연이 나서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는 정의연이 한 개인에 의해 운영되면서 역시 이해 당사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위안부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더 큰 인권운동으로 

도약할 수 없게 한다. 국가의 정책이 한 개인에 의해 교착될 수 있다. 


2) 정의연은 위안부 문제를 떠나 세계여성인권운동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인권운동으로 방향을 잡으면 당사자인 이용수와 연결고리인 윤미향은 빠져야 한다. 

위안부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기억해야할 유산이다. 이제 이용수와 윤미향의 

손을 떠났다. 피해자 중심주의로 국회의원에 나온 윤미향은 피해자 중심주의가 

깨졌으므로 사퇴하는게 맞지만 여론에 떠밀려 사퇴하는 것은 전례가 된다.


3) 피해자 중심주의는 아베타격용, 진보주의 큰 그림으로 가야 한다.


윤미향은 이용수의 입장을  대변할 변호사 격으로 나온 것이다. 이용수가 변호인을 

사퇴시켰으므로 국회의원을 그만두는게 맞지만 명예를 회복한 후에 정당하게 

사퇴해야 한다. 피해자 중심주의는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거나 피해자를 매수하면

무죄가 될 수 있다. 부자 강간범이 피해자를 매수하며 무죄를 받는 일은 흔하다. 


4) 정의당은 친일매국반여성정당임을 인증했으므로 정당해산이 맞다.


진중권 똘마니나 하는 쓰레기가 공당을 칭할 자격이나 있냐?



세계 5강 한국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3109425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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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05.31

한중일미독 다섯 나라가 경제 5강.

공산국가는 대화가 안 통하므로 중국은 빼고 

한일미독 4강 혹은 한일미영독 5강으로 가야.


프로필 이미지 [레벨:23]꼬치가리   2020.05.31.

일본도 뺍시다.

3강 내지 4강으로!



미군 주둔비 협상이전에

원문기사 URL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xno=20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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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나그네  2020.05.31
이 문제 해결해야


미국을 끝장낸 트럼프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3021142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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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05.30

대단하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9]수원나그네   2020.05.31.
이런 자를 대통령으로 뽑은 미국의 한계..
프로필 이미지 [레벨:23]꼬치가리   2020.05.31.

우리 문재인 대통령 뽄 좀 보지!



6월의 호국인물 조달진 일병 전공은?

원문기사 URL : http://blog.daum.net/mgyungh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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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05.30

모든게 거짓말인듯.


1) 쳐죽일 맥아더는 애치슨라인을 의식하고 대전까지 후퇴를 명령했다.

2) 국군은 맥아더가 후퇴하라고 해서 그냥 후퇴하고 일부는 명령에 불복종하여 싸웠다.

3) 맥아더는 소련군의 참전을 확인해서 3차대전을 일으킬 목적으로 대전까지 인민군을 유인하려 했다.

4) 미군은 국군의 후퇴를 유도할 목적으로 대전차무기를 회수하여 전투불능상태로 만들었다.

5) 625 전날 국군 장성들은 밤샘파티를 하느라 녹초가 되어 전투를 지휘하지 못했다.

6) 국군은 맥아더가 일본군을 끌고 오는가 의심하였다.

7) 인민군이 서울에서 며칠 쉰 것은 미군의 참전가능성을 의식해서다.

8) 6월의 호국인물 조원진 일병의 수류탄 전차 격파는 부분적으로 과장이다.

9) 다른 부대가 대전차무기로 멈춰세운 SU76자주포 3대를 수류탄으로 격파하고 T34 도합 9대 격파로 왜곡했다.


전차 해치는 밖에서 손으로 열 수 없다.



할 수 있으므로 한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30172837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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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05.30

물리적으로 막을 밖에요.



큰 정부가 정답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3016533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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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05.30
한치 앞을 못 보는 미통당


얼빠진 미국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301506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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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05.30
어차피 거리두기 안하는데 공장은 왜 세워?


미국은 실패한 국가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3014052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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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05.30

이게 다 존 듀이 때문이다. 실용주의가 미국 몰락의 원인



지금할 수 있는 일은 마크스 착용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30101758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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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  2020.05.30

코로나로부터 나를 보고하고 내 가족과  주위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업은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이다.


백신개발은 임상과정이 1상부터 4상까지 있고

아직 임상1상에서 백신투여량 실험을 끝냈을 뿐이다.

얼마전 CNN뉴스에 나온 임상1상의 백신개발뉴스는

단지 투여량만 나와 있고 연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고

그 연구가 동료평가나 저명한 연구자에 의한 검증이 되지 않았으며

의학학술지에 발표된 것이 아닌 CNN에 발표 된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을 수 있다.

차라리 저명의학술지인 란셋에 발표한 중국우한에서

시행된 백신실험이 연구정보가 정확히 나와 있고

란셋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결정을 했을 때에는

동료평가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연구가 믿을 만하지만

그 연구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현재로써는 백신개발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이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은 마스크착용과 손씻기이다.


나는 코로나환자를 접촉해서 자가격리를 들어간 사람을 접촉한 2차 접촉을 두번하였고

그때마다 1차접촉자와 나는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해서 1차 접촉자와 나는

코로나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마스크를 쓰자. 나와 동료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자!

그리고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면 동네음식점은 마스크를 꼭 쓰자.

백화점 지하 식품매장을 봐라. 마스크에 투명페이스 쉴드(?)까지 한다.

동네음식점은 그런 것을 보면 뭐 느낀 것이 없나?




참 나쁜 사람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920300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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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05.30

제대로 좀 합시다



참 나쁜 검사들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92019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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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05.29
하늘이 용서치 않으리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23]꼬치가리   2020.05.31.

이 더러운 짐승들에게 빠저나갈 구멍을 만들어준다면, 그 또한 공범일 터이다.


뜯어 죽여야 할 파렴치범들!


차제에 그동안 수사기관에 의해 억울한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을 구제해보자.

아예 제2의과거사위원회라도 만들어서 탈탈 털어보자!



김홍걸도 문제

원문기사 URL : https://news.v.daum.net/v/202005291841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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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  2020.05.29
문제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