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론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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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1430 vote 0 2020.06.16 (13:20:58)

https://www.youtube.com/watch?v=-dFUBmUJj1Y&feature=youtu.be





오늘 방송한 이재명과 기본소득입니다. 2부는 내일 올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전체분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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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스마트폰 배터리를 빠방하게 채우고 채팅창을 잘 열어서 하겠습니다.

의견이나 질문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jSSiCu2ixnKIRfCQsDNb5w


유튜브 구독자 1천명 만들기 운동 하고 있습니다.

현재 575명인데 방송 재개하면서 일주일간 150명이 늘었군요.


[레벨:6]나나난나

2020.06.16 (15:21:58)
*.64.207.162

질문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재정대비 복지효과가 적어서

복지제도의 전면대체는 어렵고

그래서 이재명 등 일각에서는

소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부분기본소득을 논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금 지급만으로는 부족한 재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것이 아닌가 막연한 추측이 됩니다.

동렬님이 쓰신 글을 보면 복잡한 복지제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구조론이 정책의 세세한 아이디어를 내는곳은 아니지만

기존의 복지체제를 대체하기 위해서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현물을 배급하거나이나 전문 인력 서비스등을

1인 단위로 지급하면

불산받는 복잡한 복지를 대체할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틀린것이고 일원론으로 가급적이면 화폐를 공급하는것이 방향에 맞는걸까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0.06.16 (15:48:51)
*.92.147.219

글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구조론은 뭐든 복잡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밝히는 데서 끝내는게 맞습니다.

현물지급이든 전문인력 서비스든 복잡해 보입니다.

복잡하면 중간업자에게 권력을 뺏깁니다.

기본소득제는 하나의 방향이고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야 할 문제이지 당장 시행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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