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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18]수원나그네
read 1523 vote 0 2018.07.18 (08:12:21)

어제가 제헌절,

온갖 악행을 저지른 사학비리 이인수는 아직도 감방에 들어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

http://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11493

도대체 누구의 검찰인가?

수상하기 짝이 없다.


마키라벨리와 구조론에서 이야기 하고 있듯이

권력학의 원리상 의사결정의 위임이 이루어지는 병목이 존재하는데 그거 못다루면 권력이 아니다.


가령 국방부 역적질은 구대멸족이 정답이다.

조금이라도 연루된 자들은 처단이 원칙이다.


하위집단을 장악하지 못한 권력은 권력이 아니다.

권력이 아닌 순간 마루타다.


선한 군주라는 평가는 부하들이 퍼뜨리고 대신 권력을 전담하고 농단한다. 상하위 감시가 없다.

악한 군주라는 평가는 부하들이 퍼뜨리면서도 장악을 당해 권력을 전담하지 못하고 그 하위로 분담해서 내려보낸다. 상하위감시가 있다. 긴장이라는 이름의 장(場)이 형성된다.


부하들에게 선한 평가를 받는 군주는, 그 힘이 기승전결을 거치면서 국민에게 독이 되어 내려온다.

부하들에게 악한 평가를 받는 군주는, 그 힘이 기승전결을 거치면서 국민에게 약이 되어 내려온다.

마키아벨리의 주장이다.


지금의 부하는 관료와 언론과 재벌들이다.

그들에게 악평을 들을 각오를 해야 한다.

그중에서 직접 컨트롤이 가능한 자는 관료들이다.


노무현시절 검찰들을 풀어주었다가 그들만의 권력의 세상을 만들었다.

그때 전문성을 존중한답시고 풀어준 관료들이 자신들만의 아성을 구축했다.


지금 둘이 심각하다.

자본이 둘을 조종하고 있다.

자본권력의 세상이다.

우리가 촛불을 든 것은 그걸 막자는 것 아니었던가.


당장 손봐야할 곳은 감사원이다. 얼마전 내놓은 4대강 감사결과도 미지근하다.

헌법기관인 감사원만 제대로 일했어도 4대강 원전비리 사학비리  세월호 방산비리 상당수 막을 수 있었다.

직무유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바로 대폭 물갈이하고 인적 쇄신 들어가야 한다.

촛불혁명을 보고서도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검찰과 교육부관료 직무감사부터 해서 본을 보여야 한다.

모든 정부부처가 초긴장 상태로 들어가게 해야한다.


둘째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인재등용과 의사결정의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

미국의 검찰등용제도를 눈여겨 보라.

SNS시대와 촛불혁명을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2020년 총선이후 백년동안 작동할.


프로필 이미지 [레벨:12]달타(ㅡ)

2018.07.18 (18:11:37)

비리천국~!

불신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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