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되어야 양승태 사태 완결되는 것!


 

[단독] 현직 교수 "양승태 '재판거래' 눈감은 대법관들 사퇴하라"


http://v.media.daum.net/v/20180530195500472?rcmd=rn


20180530195458405llld.jpg

현직 로스쿨 교수가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결과로 드러난 양승태 사법부의 부당재판 및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대법원을 구성해 재판을 함께 해온 현직 대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조계 인사가 현직 대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는 양승태이지만 그와 함께 대법원을 구성해 문제의 재판을 한 대법관들도 책임이 있다”며 “사법의 신뢰를 위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나는 이제까지 그 대법원에서 양승태의 대법원 운영에 저항한 대법관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며 “그런 대법관들 다수가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앞서 지난 28일에는 양승태 사법부의 부당재판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김주대 시인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고 대법관들이 반박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장시 형태의 격문을 올려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 법원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물론 관련 단체 등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 움직임이 일자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 간담회를 열고 행정처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태 수습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구조론 매월 1만원 정기 후원 회원 모집 image 29 오리 2020-06-05 79867
2086 진보와 보수 1 레인3 2023-05-22 5966
2085 장안생활 격주 목요모임 image 오리 2023-05-10 6288
2084 仁流 image 덴마크달마 2023-05-10 6335
2083 사토시 나카모토 추정 인물 image 2 오리 2023-05-09 6358
2082 학폭예방법의 가장 큰 문제는 관계를 배울 기회를 실종시켜 버렸다는 점 이상우 2023-05-08 5879
2081 감자 보급과 이중의 역설 SimplyRed 2023-05-06 5645
2080 1980년대, 2000년대의 2 사이클 dksnow 2023-05-06 5065
2079 장안생활 격주 목요모임 image 오리 2023-04-26 5086
2078 구글 바드 테스트 image 1 chow 2023-04-21 5072
2077 장안생활 격주 목요모임 image 김동렬 2023-04-13 4776
2076 구조론, 내시균형과 컴퓨터게임 SimplyRed 2023-04-11 4981
2075 ChatGPT의 훈련 방법 image chow 2023-03-24 6289
2074 장안생활 격주 목요모임 image 오리 2023-03-22 5235
2073 노블 vs 도킨스 1 오리 2023-03-18 5515
2072 대중음악과 발성의 구조 SimplyRed 2023-03-17 4605
2071 빙ai에게 구조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image 1 오민규 2023-03-15 4611
2070 드라마 '더 글로리'와 ‘정순신 사태’가 교사에게 주는 의미는 image 2 이상우 2023-03-13 4625
2069 구조론 데이터를 통한 ChatGPT 테스트 1 오리 2023-03-11 3996
2068 장안생활 격주 목요 모임 image 오리 2023-03-09 3083
2067 챗gpt와의 대화 33가지 image 1 아란도 2023-02-28 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