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수원나그네
read 1558 vote 0 2018.05.29 (23:04:00)

취재요청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동고발 예정”
-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 수사로 사법농단 가해자들을 처벌하라


1. 정론직필에 애쓰는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018. 5. 25. 3차 보고서 발표를 발표하였습니다.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법원의 민낯은 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으로, 사법농단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우리 피해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셀프조사로 일관한 끝에 아무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사안을 끝내려 하는 상황을 우리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법농단의 피해 당사자들은 사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동으로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4. 우리 피해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조사대상 문건 모두를 완전히 공개할 것, 책임 가해자들을 고발할 것, 아울러 수사기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하여 강제수사를 포함한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공동 고발 및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5. 상세한 계획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기자회견문등은 당일 배포 예정


법원 사법농단 피해자 공동고발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18 5. 30.(수) 오후 1시-1시 40분
- 장소: 대법원 동문앞

- 주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운동본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원회,

통합진보당 대책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긴급조치피해자모임 등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일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전교조,

민주노총법률원,

참여연대,

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사회: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장)
- 순서:
  1) 각 피해자단체 입장 발표
  2) 공동고발 및 향후 계획 일정 발표
  3) 기자회견문 발표


"엉터리 판결이 사람을 죽였다"

http://v.media.daum.net/v/20180529223420483?rcmd=rn


파일 2만여개 '긴급 삭제'…양승태 대법원, 증거인멸 논란

http://news.jtbc.joins.com/html/652/NB11642652.html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공지 구조론 매월 1만원 정기 후원 회원 모집 image 29 오리 2020-06-05 79811
1766 like의 의미 1 이금재. 2020-09-09 1953
1765 구조론 목요모임(필수인력) 1 오리 2020-09-08 1359
1764 F=ma 현강 2020-09-05 1446
1763 관측자의 차원 복습 현강 2020-09-03 1305
1762 이번 주 구조론 모임은 취소 되었습니다. image 오리 2020-09-02 1263
1761 이원론은 인식론의 폐해이다. 2 현강 2020-09-01 1457
1760 라이다가 안 되는 이유 image 9 이금재. 2020-08-30 2562
1759 큰 수의 원리 1 현강 2020-08-30 1223
1758 두 개의 반지 image 1 현강 2020-08-26 1274
1757 이번주 구조론 모임은 취소 되었습니다. 3 오리 2020-08-25 1261
1756 물리학의 철학 대체 가능성 1 다음 2020-08-22 1643
1755 양자얽힘의 부정, 아인슈타인의 유령작용 3 현강 2020-08-22 1666
1754 학습에 대하여 현강 2020-08-21 1206
1753 텐서 2 현강 2020-08-21 1450
1752 오늘이 의사 파업일입니다. 1 회사원 2020-08-21 1237
1751 오랫만입니다~ 그리고 원전위험공익정보센터 기부희망 image 1 수원나그네 2020-08-21 1246
1750 파인만의 이중성 2 이금재. 2020-08-19 1508
1749 이번주 구조론 모임은 취소 되었습니다. 3 오리 2020-08-19 1300
1748 전국토를 정원으로 만들자 ahmoo 2020-08-19 1116
1747 좋은 조건 다음 2020-08-18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