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지방선거 끝나면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광역시가 아닌 광역도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지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가 그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이 청와대와 직거래하는 정보화시대에

시민행정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데다 막대한 비용지출을 하고 있는 현재의 광역도를 없애고

전국을 40개~60개의 광역시 체제로 가자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어온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반도평화가 정착되고 개헌이 되면 아마도 행정구역개편이 급물살을 탈 겁니다.

2020년 총선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이 때를 대비하여 미리 검토를 해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구역의 과학적 기준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면 안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17년전 써둔 '유역을 기초로 한 행정구역경계설정의 필요성' 논문을

강호제현께 미리 소개합니다.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pdf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01.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02.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03.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04.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05.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06.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07.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08.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09.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10.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11.jpg

첨부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공지 구조론 매월 1만원 정기 후원 회원 모집 image 29 오리 2020-06-05 79881
1806 게시판 파일 첨부 방식이 변경 되었습니다. image 22 오리 2021-01-01 2661
1805 구조론 : 구조의 일의성(질문에 대한 답변을 글로 써보기) image 4 아란도 2021-01-01 1825
1804 <구조론 글쓰기 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글로 써보기 후, 소감> image 1 아란도 2021-01-01 1577
1803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교수연구자 선언 1 수원나그네 2020-12-28 1484
1802 반쪽 부동산 정책! 2 아나키(÷) 2020-12-17 1999
1801 올해 구조론 정기모임은 없습니다. 오리 2020-12-15 1379
1800 정나 님이 발제하는 세미나 image 1 수원나그네 2020-12-15 1480
1799 검경 수사권독립 5 펄잼 2020-12-10 2276
1798 이번 주 구조론 모임은 취소 되었습니다. image 오리 2020-12-09 1317
1797 전략의 기본은 내가 보편성을 차지하고 상대가 특수성에 매몰되게 유도하는 것 1 회사원 2020-12-03 1753
1796 이번 주 구조론 모임은 취소 되었습니다. image 오리 2020-12-02 1372
1795 이번 주 구조론 모임은 취소 되었습니다. image 오리 2020-11-25 1399
1794 RCEP와 CPTPP 1 펄잼 2020-11-23 1630
1793 이 분 구조론과 상당히 유사한 주장을 하는 것 같네요 1 다음 2020-11-23 2088
1792 진화의 본질과 위장술 image 이금재. 2020-11-21 1473
1791 1을 원한다면 이금재. 2020-11-19 1408
1790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들 사이의 다툼 2 이상우 2020-11-18 2086
1789 학생생활교육 최고의 경지 1 이상우 2020-11-18 1519
1788 이번 주 구조론 모임은 취소 되었습니다. image 오리 2020-11-18 1257
1787 안암동 목요모임(안암생활 지하1층) image 오리 2020-11-11 1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