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수원나그네
read 1861 vote 0 2018.03.26 (07:47:35)

2003년~2007년에 당시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평범한 교수였고

김병준은 행정학과 교수출신으로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는데,


1. 자신이 대통령 꼭대기에 있는듯한 포즈를 취한 것.

행정수도 이전 문제 때문에 갑론을박이 심할 때였지요. 그 당시 이 친구가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하면, 단일안을 내놓고 이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갖고 오라는 식으로 했지요. 문제는 대통령을 돕는 입장에서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신이 권력자인 포즈를 취했지요. 정책실장이면 의견을 모아가는 무대를 만들고 자연스레 여론이 형성되는 일을 돕는 형식으로 일을 함이 마땅한데, 그런 과정적 실무의 의무를 망각하고 자신이 대통령위에 있는 것처럼 굴었다는 것.


2. 부동산정책의 희망을 꺽어버린 것.

일전에 잠깐 설명했지만 이해찬총리는 싱가폴이 성공한 유럽형 토지정책을 검토하던 중에 중도하차했는데, 이때 그 정보와 자료가 홍준표에게 새어나가서 '반값아파트'로 변질되어 시중에 퍼져나갔죠. 세간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걸 아주 조직적으로 뭉개버렸어요. 당시 국토부 관료들 시켜서 말이죠. 그의 정적은 이해찬 홍준표 모두 해당되는가 봅니다. 그때 홍이 변질시켜 주장했던 바는 용적율게임이어서 단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바로 잡으면서 검토한다는 자세를 취했으면 토지공개념이 그때부터 진도가 나갔을 터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안되고 비전이 실종된 상태에서 부동산이 폭등한 것이죠. 그가 이쪽분야의 정책을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성공한 것은 우리도 충분히 성공시킬 능력이 있는데, 이를 좌절시킨 것이죠. 역시 자세가 문제죠. 서민들이 가졌던 희망을 뭉개버린 것.


이 두가지가 제게는 뚜렷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공지 구조론 매월 1만원 정기 후원 회원 모집 image 29 오리 2020-06-05 80125
1813 감자 보급과 이중의 역설 SimplyRed 2023-05-06 5659
1812 이런 저런 대화 지여 2009-08-05 5645
1811 kbs 심야토론 정관용진행자의 하차에 대해서 1 가혹한너 2008-11-01 5632
1810 왜 태어났습니까? 10 김동렬 2013-07-22 5626
1809 왜란 무엇인가? image 4 김동렬 2013-02-07 5623
1808 족같은 글이란? 4 김동렬 2015-09-30 5619
1807 추가할거 알려주오. 8 김동렬 2009-12-30 5614
1806 이상우님이 학생들을 잘 지도하는 방법 기준님하 2010-02-02 5614
1805 한의원의 문제 image 13 김동렬 2015-01-09 5605
1804 한국 고대사의 비밀 image 1 김동렬 2015-11-24 5603
1803 채찍과 당근 5 오세 2010-02-08 5593
1802 장안생활 격주 목요모임- 출간 파티 image 7 오리 2023-06-07 5591
1801 질문.. 관점을 포착하라 11 김동렬 2013-04-25 5567
1800 과학의 25가지 난제들 2 김동렬 2012-04-19 5565
1799 SK, 한국 프로야구의 최대한 image 6 양을 쫓는 모험 2010-04-29 5561
1798 선형분석에서 면적분석으로 (n차에서 n+1차로의 차원이동) 2 눈내리는 마을 2009-07-18 5560
1797 s k i n . . image 3 조영민 2010-05-18 5552
1796 막걸리는 한 병이다. 3 아제 2010-02-16 5549
1795 [일 이야기] 착취하라. 5 ░담 2011-02-19 5544
1794 비과학적 사고의 예 5 김동렬 2011-07-07 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