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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20]수원나그네
read 1423 vote 0 2018.03.26 (07:47:35)

2003년~2007년에 당시 저는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평범한 교수였고

김병준은 행정학과 교수출신으로서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는데,


1. 자신이 대통령 꼭대기에 있는듯한 포즈를 취한 것.

행정수도 이전 문제 때문에 갑론을박이 심할 때였지요. 그 당시 이 친구가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하면, 단일안을 내놓고 이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갖고 오라는 식으로 했지요. 문제는 대통령을 돕는 입장에서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신이 권력자인 포즈를 취했지요. 정책실장이면 의견을 모아가는 무대를 만들고 자연스레 여론이 형성되는 일을 돕는 형식으로 일을 함이 마땅한데, 그런 과정적 실무의 의무를 망각하고 자신이 대통령위에 있는 것처럼 굴었다는 것.


2. 부동산정책의 희망을 꺽어버린 것.

일전에 잠깐 설명했지만 이해찬총리는 싱가폴이 성공한 유럽형 토지정책을 검토하던 중에 중도하차했는데, 이때 그 정보와 자료가 홍준표에게 새어나가서 '반값아파트'로 변질되어 시중에 퍼져나갔죠. 세간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걸 아주 조직적으로 뭉개버렸어요. 당시 국토부 관료들 시켜서 말이죠. 그의 정적은 이해찬 홍준표 모두 해당되는가 봅니다. 그때 홍이 변질시켜 주장했던 바는 용적율게임이어서 단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바로 잡으면서 검토한다는 자세를 취했으면 토지공개념이 그때부터 진도가 나갔을 터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안되고 비전이 실종된 상태에서 부동산이 폭등한 것이죠. 그가 이쪽분야의 정책을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성공한 것은 우리도 충분히 성공시킬 능력이 있는데, 이를 좌절시킨 것이죠. 역시 자세가 문제죠. 서민들이 가졌던 희망을 뭉개버린 것.


이 두가지가 제게는 뚜렷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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