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되어야 양승태 사태 완결되는 것!


 

[단독] 현직 교수 "양승태 '재판거래' 눈감은 대법관들 사퇴하라"


http://v.media.daum.net/v/20180530195500472?rcmd=rn


20180530195458405llld.jpg

현직 로스쿨 교수가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결과로 드러난 양승태 사법부의 부당재판 및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대법원을 구성해 재판을 함께 해온 현직 대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법조계 인사가 현직 대법관들의 사퇴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는 양승태이지만 그와 함께 대법원을 구성해 문제의 재판을 한 대법관들도 책임이 있다”며 “사법의 신뢰를 위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나는 이제까지 그 대법원에서 양승태의 대법원 운영에 저항한 대법관이 있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며 “그런 대법관들 다수가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앞서 지난 28일에는 양승태 사법부의 부당재판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김주대 시인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고 대법관들이 반박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장시 형태의 격문을 올려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 법원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물론 관련 단체 등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사법부에 대한 불신 움직임이 일자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 간담회를 열고 행정처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태 수습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공지 구조론 매월 1만원 정기 후원 회원 모집 image 29 오리 2020-06-05 79892
1846 만유척력에 관하여.. 1 노란고양이 2008-12-10 5951
1845 우리 몸의 6가지 미스터리 4 김동렬 2012-11-23 5950
1844 이런 친구들과 일해볼수 있다면... 1 눈내리는 마을 2009-12-12 5927
1843 여와복희도. 2 아제 2010-02-06 5920
1842 역사의 밀물을 불러들인다. 3 오세 2009-12-20 5907
1841 구조는 같다. image 20 김동렬 2014-04-03 5898
1840 우리말과 힌디어의 유사성 3 김동렬 2013-07-23 5884
1839 장안생활 격주 목요모임 image 오리 2023-05-24 5883
1838 학폭예방법의 가장 큰 문제는 관계를 배울 기회를 실종시켜 버렸다는 점 이상우 2023-05-08 5879
1837 스타워즈가 망하는 이상한 나라 한국 8 김동렬 2015-12-21 5873
1836 잘못 알려진 과학상식 image 김동렬 2014-03-04 5855
1835 정치는 박근혜처럼 해라. image 1 김동렬 2015-04-29 5850
1834 개 한 마리에 592억 image 2 김동렬 2014-06-30 5846
1833 야심만만한 설정 ░담 2010-04-28 5842
1832 구조론적 개입 -양육- 3 오세 2010-07-12 5839
1831 TV의 발명 image 1 김동렬 2013-11-26 5829
1830 나이들면 알게 되는 비밀 image 6 김동렬 2014-12-17 5813
1829 개념없는 인공지능 image 2 chow 2023-06-05 5812
1828 과학 속의 비과학 image 3 김동렬 2009-04-16 5800
1827 문답 - 나쁜 글의 예 11 김동렬 2013-07-08 5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