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 행정구역개편 1 - 유역을 기초로 한 행정구역의 필요성

행정구역개편 1 - 유역을 기초로 한 행정구역의 필요성

수원나그네

read 2424 vote 0 2018.04.03 (08:13:02)

https://gujoron.com/xe/959904

지방선거 끝나면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광역시가 아닌 광역도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지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가 그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이 청와대와 직거래하는 정보화시대에

시민행정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데다 막대한 비용지출을 하고 있는 현재의 광역도를 없애고

전국을 40개~60개의 광역시 체제로 가자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어온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반도평화가 정착되고 개헌이 되면 아마도 행정구역개편이 급물살을 탈 겁니다.

2020년 총선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이 때를 대비하여 미리 검토를 해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구역의 과학적 기준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면 안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17년전 써둔 '유역을 기초로 한 행정구역경계설정의 필요성' 논문을

강호제현께 미리 소개합니다.

프린트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구조론 매월 1만원 정기 후원 회원 모집 29	오리	2020-06-05	80138
1453	삼봉을 기리며 5	수원나그네	2018-04-22	1866
1452	생명탈핵실크로드 24 - 이원영교수 인터뷰 6	수원나그네	2018-04-22	1558
1451	구조론 벙개 4월 21일 토요일 6	수원나그네	2018-04-19	1774
1450	사람은 왜 눈썹이 있는가? 2	김동렬	2018-04-19	15281
1449	제국주의 -> 1-2차 세계대전 -> 냉전 -> 신자유주의	눈마	2018-04-18	1396
1448	인류의 언어감각	김동렬	2018-04-18	1903
1447	김기식 낙마 유감	수원나그네	2018-04-18	2155
1446	하버드 특강	김동렬	2018-04-16	2277
1445	인공지능이 펼칠 세계	수원나그네	2018-04-10	1863
1444	이승만 ==> 박정희: 신분제사회와 향촌공동체의 대립 ==> 신군부 (전두환) 2	눈마	2018-04-07	1917
»	행정구역개편 1 - 유역을 기초로 한 행정구역의 필요성	수원나그네	2018-04-03	2424
1442	문대통령이 외교와 개헌은 잘 해가고 있지만	수원나그네	2018-04-02	1598
1441	[경향] 비리 사학 비호하는 사법부	수원나그네	2018-03-31	1318
1440	4월 2일 태양광 특강	수원나그네	2018-03-30	1379
1439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두 개의 주제	수원나그네	2018-03-28	1303
1438	김병준이 문제아로 찍힌 이유	수원나그네	2018-03-26	1862
1437	생명탈핵실크로드 24 [미디어오늘] 영광원전을 감시하는 시민들	수원나그네	2018-03-25	1281
1436	[좌담회] 매국친일파가 창간한 조선일보 2	수원나그네	2018-03-21	3520
1435	영남일보 살아있네.	김동렬	2018-03-19	2283
1434	생명탈핵실크로드 23 - BTN뉴스 "한빛원전을 감시하는 시민들"	수원나그네	2018-03-15	1715

쓰기

처음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