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읽기
대통령제 정치구조에서 국회의원의 임무는 지방을 대표해 중앙정부를 감독하고
전횡을 막는 것이다. 미국을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모든 의원들은
워싱턴으로 이주해 캐피톨 힐에서 중앙정치에 골몰한다.

의원내각제는 사정이 다르다. 각 지방에서 정부로 파견한 외교사절에 가깝기
때문에 자기 지방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역시 대표적인
내각제 국가인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다. 대통령제이지만 국회의원은
지역구 관리에 상당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형편없고 모든
것을 중앙에서 움켜쥐고 지방으로 조금씩 나눠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이 발전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무조건 지방이 중앙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달려있다. 당연히 지방은 중앙정부에 로비스트를 파견한다.
이것이 한국의 국회의원이다.

이런 현상은 소위 국정감사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국정감사는 원래
대통령제에서 국회가 중앙정부를 감독하는 대표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삥뜯기'수단으로 전락했다.

예를 들어 모 공기업과 관련된 사항에서 지역구의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해당 공기업을 세게 까는 것이다. 그리고 뒤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더 이상 밀어부치지 않는 대신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이다. 만약
세게 깔 거시기가 없으면? 그 때는 시비걸기 모드로 간다. 자료가 왜 이리
빈약하냐, 의원을 우습게 보냐, 고발한다, 언론에 폭로한다. 윗선에서 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하위 공무원들은 의원들 성질 받아주느라 죽을
맛이다. 공무원 노조가 아예 국감을 거부하겠다고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중앙이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All or Nothing이다. 중앙정부를
틀어쥐느냐 마느냐에 지방의 흥망이 오롯이 달려있다.

이것을 어느 지방보다 잘 알고 있는 곳이 영남지방이다. 도둑놈도 해본 놈이 더
잘한다고 소위 권력의 단맛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다.

이렇게 지역감정과 지역구도는 누가 부추켜서 생긴 것이나, 무슨 고려시대부터
내려왔다는 황당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대의 한국정치구조의 모순이
필연적으로 낳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다.

내가 민노당이나 좌파의 똑똑하다는 인간들을 무시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이
"지역감정은 자본계급이 노동계급을 수월하게 통치하기 위해 만들어낸
fallacy다."라는 식으로 어설프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자격이 없다.

정치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전에는 지역감정은 없어지지 않는다.
중앙 대 지역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역감정은 없어지지 않는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한 지역감정은 없어지지 않는다.

정치개혁 = 지방발전 = 지방자치 = 지역감정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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