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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1633 vote 1 2020.08.03 (18:53:18)

      
    공화주의와 자유주의
   

    눈길을 처음 가는 사람은 뒤에 오는 사람을 배려하여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뎌야 한다. 앞에 가는 사람이 룰을 만들고 뒤에 오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다. 양자를 연결하는 것은 효율성이다. 세상을 움직이는 엔진은 권력이다. 권력의 근거는 룰의 공유에 따른 효율성이다.


    도로는 공유된다. 집은 사유된다. 도로를 거쳐 집으로 간다. 도로의 공유를 강조하는 사람은 공화주의자이고 집의 사유를 강조하는 사람은 자유주의자다. 자유주의자의 집이 도로를 야금야금 잡아먹는가 하면 공화주의자가 도로를 낸다고 멀쩡한 집을 허물기도 한다.


    공화주의와 자유주의가 투쟁하면서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것이다. 구조론으로 보면 선공화 후자유다. 공화주의가 정하는 바운더리 안에서 자유주의가 기능하는 것이다. SH공사가 도로를 만들면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짓는다. 사회주의는 지어진 집에 입주해서 사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판단하므로 문제가 된다. 먼저 공화주의로 게임의 룰을 정하고 다음 자유주의로 시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회주의로 각자의 몫을 챙겨가는 것이다. 그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연결하는 것은 권력이다. 권력의 존재를 긍정해야 한다.


    세상에 권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공유가 사유보다 이익이다. 도로와 전선과 수도관은 공유된다. 개인이 우물을 파고 정수해서 먹는 것보다 수도요금을 내는게 낫다. 개인이 각자 창고에 가정용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보다 한전에 요금을 내는게 낫다.


    사건은 기승전결을 거치며 단계적으로 작동한다. 질, 입자, 힘, 운동, 량의 전개에서 사건의 앞단계는 룰을 만들고 뒷단계는 남이 만든 룰을 사용하여 이득을 보는 만큼 로열티를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권력이다. 그런데 권력은 남용된다. 지나친 로열티를 요구한다.


    황무지를 개간하여 논밭을 만들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다음 작인을 부려 소작료를 받는다. 경주 최부자는 50퍼센트를 받는데 많은 경우 80퍼센트를 받았다고 한다. 앞단계를 장악하고 뒷단계를 억압하는 자가 있다. 그러므로 사회에 투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새로운 사건을 일으켜 새로운 권력을 세우고 보다 효율적인 루트를 개척하여 낡은 권력을 도태시키는 것이 진보다. 권력의 존재와 그 메커니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력남용을 비판하려고 권력 자체를 부정한다면 환자를 치료한다면서 사람을 죽이는 실패가 된다.


    룰을 만드는 사람이 엘리트다. 보통 시민이 아니고 깨어있는 시민이다. 그들은 새로운 루트를 발굴하고 룰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들에게 권력이 가야 한다. 룰을 공유하면 만인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친노세력의 참여주의 노선은 공화주의와 비슷한 데가 있는데 묻혔다.


    프랑스 혁명기의 공화주의와 지금은 시대가 다르지만 변혁의 시대에는 유사한 점도 있기 때문이다. 공화주의는 룰을 만들고 자유주의는 그 룰을 이용하며 사회주의는 혜택을 누리고 민주주의는 룰을 교체한다. 새로운 사건은 공화주의를 적용하고 다음은 자유주의가 옳다.


    토지공개념은 공화주의다. 근본을 건드리면 공화주의다. 진도가 나가면, 정해지면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다. 도로가 잘못되었다 해도 고칠 수 없다. 차라리 신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적용해야 한다. 자유가 좋다지만 빌 게이츠의 윈도우 시리즈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인류는 여전히 빌 게이츠에게 삥을 뜯기고 있다. 지나친 착취다. 로열티는 10년으로 제한해야 한다. 저작권은 10년 이상 인정할 이유가 없다. 일본 만화가들은 돈벼락을 맞더니 평생 몇 작품밖에 그리지 않는다. 한국만화가들이 무려 700편을 그려낼 동안에 말이다.




[레벨:4]고향은

2020.08.03 (20:14:35)

"선, 공화
후, 자유다"


"사건의 앞 단계는 룰을 만들고
뒷단계는 남이 만든 룰을 사용하여 이득을 보는 만큼

로열티를 제공해야 한다"


"권력의 존재와 그 메커니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3]kilian

2020.08.04 (03:13:45)

"공화주의는 룰을 만들고 자유주의는 그 룰을 이용하며 사회주의는 혜택을 누리고 민주주의는 룰을 교체한다."

http://gujoron.com/xe/122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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