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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14187 vote 0 2002.10.04 (11:45:16)

행정수도 이전에 관해 좋은 글들이 올라와 있지만 빠뜨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몇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돌출적인 주장이 아니라 실은 박정희정권 때부터 많은 준비가 되어온 내용입니다. 아마 관공서 등에 당시의 연구자료가 충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등 주요한 국토건설계획이 사실은 행정수도의 대전 이전을 전제로 결정된 것입니다. 청남대가 공연히 대청댐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왜 행정수도가 이전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통일 이후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대로 통일이 되면 평양은 그대로 서울에 흡수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대거 남하합니다. 수도권은 인구 4000만의 생지옥이 됩니다.

평양은 공동화됩니다. 유령도시가 되는 겁니다. 서울이 대전쯤으로 후퇴해줘야 평양주민이 안심합니다.

통일 이후시대를 대비하여 근본적인 국가컨셉을 바꾸어야 합니다. 단핵구도가 아니라 다핵구도로, 중앙집중이 아니라 지방분산으로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은 거대한 발상의 전환입니다.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성공하는가 마는가는 후속계획이 끊임없이 보충되는가 아니면 일과성 아이디어로 끝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서울을 옮긴다는 것은 의미없습니다. 청와대 하나를 옮기는건 옮기는게 아닙니다. 서울을 옮기는 것에 맞추어 대대적인 국토개조개획이 뒤따라 조야 합니다. 제 2의 뉴딜정책입니다. 실은 박정희 때부터 다 준비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수도이전에 따른 돈걱정을 하고 있는데 넌센스입니다. 수도이전은 뉴딜정책과 같은 것입니다.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입니다. 수십조원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고용이 증대됩니다. 주택이 보급됩니다.

대기업본사나 명문학교 이전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만에요. 청와대만 옮기자는 줄로 알고있는 모양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대개조개획입니다. 기업의 본사이전은 강제할 수 없지만 대학은 당연히 첫 번째로 옮겨야지요.

서울대 뿐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 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내 한가운데 대학이 있다는 것은 황당한 경우입니다.(데모하기에는 딱 좋지만)

가장 먼저 옮겨야 하는 것은 국회입니다. 가신정치가 왜 생겨납니까? 동교동 상도동이 왜 생겨납니까? 국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를 지방으로 옮겨야 가신정치가 사라집니다. 보스가 가신을 자택으로 불러 귀엣말로 소곤소곤하는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청와대 밖을 못나옵니다. 대통령이 한발짝만 움직여도 대대적인 교통통제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서민과 만나고 싶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청와대는 그대로 감옥입니다. 청와대를 이전해야 대통령이 서민과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청와대는 국민에게 하나의 심리적인 장벽입니다. 백성은 남쪽에 옹기종기 모여 살고 북쪽으로는 백악산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그 산기슭에 성문처럼 청와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옮기는 것은 국민을 기죽이는 거대한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기 좀 펴고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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