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읽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을 살리기 원합니까 죽이기 원합니까? 한국을 살리려면 금융개혁를 지속해야 합니다. 이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김대중정권들어 확실하게 잘한 것 하나는 금융개혁입니다. 이 점은 국내외에서 폭넓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문보도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일본을 본받지 말고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엇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합디까? 금융개혁입니다. 일본은 금융개혁을 실패해서 세계경제를 불안에 빠뜨리고 있고 한국은 금융개혁을 잘해서 경제가 반석 위에 올라섰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데 인색하지만 외국에서는 다들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신문보도를 통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IMF의 주범이 누구입니까? 망한 대우와 아직 안망하고 있는 현대 아닙니까? 정몽준이 금융개혁을 지속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당장 산업은행과 관련하여 구설수에 올라있는 현대가 과연 금융개혁과 관련하여 초연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믿습니까?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은행과 재벌은 공생관계입니다. 썩으면 같이 썩고 맑아지면 같이 맑아집니다. 그런데 은행이 먼저입니까 재벌이 먼저입니까?

재벌이 은행을 쥐고 흔들면, 곧 금융이 망하는 길입니다. 반대로 은행이 재벌을 쥐고 흔들면 그것이 바로 금융개혁입니다. 경제가 바로서는 길이 이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재벌이 은행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정경유착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래 경제원리 상 은행이 재벌을 쥐고 흔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경제가 10년 호황을 누린 이유는 그린스펀이 이 원칙을 관철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건 없습니다. 미국을 살린 사람은 그린스펀이고 그린스펀은 은행을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한국과 일본은 재벌이 은행을 쥐고 흔들다가 죽였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은 IMF 폭탄을 맞았고, 일본은 지금 금융붕괴 폭탄 앞에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은행과 재벌은 필연적으로 대립합니다. 둘 중 하나가 하나를 잡아먹는 구조입니다. 경제법칙에 따르면 은행이 재벌을 지배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경유착입니다. 재벌은 정치인을 동원하여 은행을 잡아먹습니다. 그 피해를 국민에게 돌린 것이 바로 공적자금 투입입니다.

잡다한 논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은 딱 하나 뿐입니다. 재벌이 은행을 잡아먹는 잘못을 방관하고 한국에 또다시 IMF폭탄을 맞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거 하나만 보고 결정하세요.

앞으로 대한민국호의 30년은 금융개혁의 성패가 결정합니다. 간단합니다. 미국은 그린스펀이 살렸고, 그린스펀은 은행을 살렸고, 은행은 경제를 살렸습니다.

경제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의 엔진은 은행이고, 몸통은 재벌이고, 중소기업은 손발 쯤 됩니다. 은행이 살면 모두가 살고 은행이 죽으면 모두가 죽습니다. 답은 금융개혁에 있습니다.

금융개혁을 똑바로 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한다면 대한한국호 앞으로 30년간은 가만 놔둬도 똑바로 굴러갑니다. 누가 금융개혁을 지켜낼 수 있습니까?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1767 더러운 오연호들 김동렬 2007-06-19 10348
1766 구조론이란 무엇인가(수정) 김동렬 2007-06-14 7281
1765 수학의 언어는 무엇인가? 김동렬 2007-06-11 13443
1764 구조론은 왜 5인가? 김동렬 2007-06-08 10702
1763 아스팔트 위의 노무현 김동렬 2007-06-06 10292
1762 구타유발자들을 보고 김동렬 2007-06-05 10776
1761 "인간이 그립다" 김동렬 2007-05-31 9956
1760 마주 서기(수정) 김동렬 2007-05-28 12146
1759 노동은 과연 신성한 것인가?(수정) 김동렬 2007-05-28 12078
1758 유시민이 어때서? 김동렬 2007-05-21 11500
1757 현대성이란 무엇인가(계속) 김동렬 2007-05-17 11712
1756 현대성이란 무엇인가?(업데) 김동렬 2007-05-17 10964
1755 이명박 정동영 명계남 김동렬 2007-05-17 12738
1754 이명박이 밀렸다. 김동렬 2007-05-16 12720
1753 정동영 기차태워 주랴? 김동렬 2007-05-12 12777
1752 단상 - 떵태 약올리기 위해 쓰는 글 김동렬 2007-05-09 14626
1751 노-DJ세력의 빅딜은 가능한가? 김동렬 2007-05-07 11097
1750 노무현 논객의 등장 김동렬 2007-05-03 10302
1749 "이명박-약하다 약해" 김동렬 2007-05-02 11780
1748 여우의 충고 김동렬 2007-04-27 10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