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781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하나 빠져있는 것이 있다. 왜 정당의 득표율이 연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요컨대, 득표율과 의석이 '연동'된다는 원칙에서 전자와 후자간의 인과성은 '정당'을 빼면 존재하지 않는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투표율과 의석간의 비례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자주 반복되어 왔지만, 그 메커니즘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왜 정당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은 그 동안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다른 방식의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여러 비례대표제 중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이 불균형을 보상하는 체제라면, 한국식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성별이나 연령을 기준으로 낙선자 중에서 당선자를 추가 보상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다른 나라에서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든지 간에, 이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자체에 정당이 비례적으로 대표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는 것이다. 정당이 '연동'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선거제도 밖에서 별도의 논리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872 (제목수정) 덴달의 졸작 및 재밌는 사업설명회 image 6 덴마크달마 2019-08-10 2194
4871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오리 2019-08-08 1264
4870 푸리에 급수 image 11 오리 2019-08-04 5617
4869 일단 부딪혀 보는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13 연역 2019-08-03 2794
4868 8월 1일 구조론 모임 후기 3 오리 2019-08-02 1583
4867 지금 형국은 다원이 2019-08-02 1681
4866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오리 2019-08-01 1313
4865 연역 모형 제시 image 1 현강 2019-07-31 1713
4864 튜링 이발사의 자뻑 문제 image 챠우 2019-07-31 1833
4863 좋아하는 게 없다는 사람 9 연역 2019-07-31 1708
4862 자기소개 image 3 말시인 2019-07-30 2031
4861 개발도상국의 환율게임 현강 2019-07-29 1575
4860 정보 과잉이 불안을 주는군요 4 연역 2019-07-26 2032
4859 "이기는 법", "세상은 마이너스다" 는 절판되었는지 문의드립니다. 4 윤민 2019-07-25 1442
4858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2 오리 2019-07-25 1270
4857 아베의 족보 2 수원나그네 2019-07-24 2415
4856 자율 주행이 안 되는 이유 챠우 2019-07-22 1667
4855 구조론 목요모임 image 오리 2019-07-18 1291
4854 튜링의 정지문제 2 챠우 2019-07-17 2399
4853 가격에 엮여있는 요인에 대해 가볍게 짚기 현강 2019-07-15 1380